「문화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안)」주요내용

1. 제정 배경

○ 문화재보호법에 반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

※ 문화재청 소관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

※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국정과제 82)

- 기관･단체간 협업을 통한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 강화

2. 주요 내용

가.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 관련 인력․예산 등 반영(제5조)

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의 정기적 실시(제5조)

다.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및 공익신고창구의 설치(제6조)

라. 공익신고 접수･처리절차(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마.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등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19조부터 제2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