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2. 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7호, 2011. 2. 1, 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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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제2항의 응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명하는 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하는 서류의 심사 기준일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기업진단보고서 및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3.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5.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문화재실측설계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에 등록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등록 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제8조(변경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6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수첩

나.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다. 변경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

②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주된 영업소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移轉)되면 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재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 등록증 및 등록수첩

5. 문화재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 중인 문화재수리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③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1. 양도하려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2. 양도 예정 연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를 받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 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양수인이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17조제3항,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시ㆍ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의 영위기간 및 문화재수리 공사금액 실적을 합산할 수 있다.

1. 개인이 영위하던 문화재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2. 문화재수리업과 문화재수리업이 아닌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문화재수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다른 회사 또는 분할합병한 다른 회사에 그 회사가 영위하는 문화재수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⑦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양도에 따른 영위기간 등의 합산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제12조(법인 합병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에 따라 법인인 문화재수리업자등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합병 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③ 법인합병 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③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도급 대장)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을,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측설계 도급 대장을, 문화재감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하도급의 통보)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하도급통보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규모ㆍ단가 및 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서

3. 예정공정표

제16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것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문화재수리의 하도급 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문화재수리 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법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문화재수리의 대금을 청구할 때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부분의 하도급 대금을 분명하게 밝혀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 대금의 수령인을 그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나.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3.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성(旣成) 부분과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나. 하수급인은 가목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에 따른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라.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완료 시점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에게 그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제1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문화재수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감리보고서)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중간감리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문화재감리원의 감리일지

2.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3. 주요 공정별 시공 현황(시공에 참여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

4. 품질시험 및 검사 현황

5. 검측 요청 및 결과 통보 내용

6.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7. 문화재수리 설계 변경 현황

8.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내용

9. 문화재수리 전후 사진

10.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가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 및 감리 용역 개요

2.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

3. 문화재수리 추진 실적의 종합

4. 검측 실적의 종합

5.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6. 주요 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

7. 안전관리 실적의 종합

8.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실적의 종합

9.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10. 종합분석

11.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문화재감리업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감리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이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을 비상주감리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감리일지)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감리일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수수료)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현금

2. 법 제51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인지

3. 법 제51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증지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법 제5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수수료의 금액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4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보수교육 수료증)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은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보수교육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문화재수리의 평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평가는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가 90퍼센트 이상 완료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문화재수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4의 문화재수리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문화재수리 평가표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문화재수리 평가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한다.

④ 문화재수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따르는 경우 해당 계약의 이행방식이 공동이행방식이면 문화재수리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고, 분담이행방식이면 문화재수리업자가 분담하는 문화재수리별로 평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문화재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실측설계의 평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실측설계의 평가는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5의 실측설계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표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우수 문화재수리업자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2. 별표 4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4. 최근 3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하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에 지정 결과를 적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2. 별표 5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측설계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4. 최근 3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별지 제31호서식의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에 지정 결과를 적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77호, 2011.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4조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