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시행 2009.11.13〕 〔문화체육관광부령제49호,2009.11.13,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응시하려는 자가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을 마련하며, 육상지표조사기관이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과 공동으로 수중지표조사를 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수중지표조사기관이 전담하여 수중지표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8. 12. ～ 8.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49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원서접수기간에 원서의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원서접수기간의 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그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정되면 영 제15조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를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실기시험의 합격자는 심사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수리기능자의 면접시험은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제59조제1항 본문 중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으로 한다.

실측ㆍ감리업	해당 분야 수리기술자 1명 이상	실측ㆍ설계사보 1명 이상

별표 6의 실측ㆍ감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2. 개별기준의 제2호다목란 및 라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 능력, 자격, 그 밖의 요건을 상실하거나 그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4호
(1)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보유요건에 미달하여 30일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영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격 또는 요건을 상실한 경우		등록취소

별표 15 제1호바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중지표조사를 하고 있는 육상지표조사기관은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사의 범위에서 수중지표조사를 할 수 있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국가지정문화재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대상문화재	④ 명칭
	⑤ 종별			⑥ 지정번호
	⑦ 도래지ㆍ생산지
⑧ 포획ㆍ채취ㆍ반출 사유
⑨ 포획ㆍ채취ㆍ반출 부분			⑩ 수 량
⑪ 포획ㆍ채취ㆍ반출 예정연월일
⑫ 포획ㆍ채취ㆍ반출 방법			⑬ 반출지
기술담당자	⑭ 성명			⑮ 생년월일
	⑯ 주소
⑰ 재반입여부
⑱ 기타사항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연구)계획서 2. 그 밖의 참고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인쇄용지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청서 작성						▶	시ㆍ군ㆍ구									▶	접 수
										통보
																		▼
													시ㆍ도					문화재위원회 심 의
														통보
																		▼
	통 보							시ㆍ군ㆍ구										허 가

[별지 제50호서식]			(앞 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성명			②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핸드폰: )
대상문화재	④ 명칭
	⑤ 종별			⑥ 지정번호						⑦ 수량
	⑧ 소재지(보관장소)
⑨ 보호구역ㆍ보호물
⑩ 신 청 사 유
⑪ 현상변경 등의 부분					⑫ 현상변경 등의 내용
공사담당자	⑬ 성명				⑭ 기술자ㆍ기능자 수리업자등록번호
	⑮ 주소
착공 및 준공 예정연월일	착공
	준공
소 요 경 비	원					재원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현장사진 및 그 밖의 참고서류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청서 작성						▶	시ㆍ군ㆍ구									▶	접 수
										통보
																		▼
													시ㆍ도					문화재위원회 심 의
														통보
																		▼
	통 보							시ㆍ군ㆍ구										허 가

[별지 제51호서식]			(앞 쪽)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핸드폰: )
대상문화재	④ 명칭
	⑤ 종별			⑥ 지정번호				⑦ 수량
	⑧ 소재지(보관장소)
⑨ 보호구역ㆍ보호물
⑩ 당초 허가사항
⑪ 변 경 사 항
⑫ 변 경 사 유
착공 및 준공 예정연월일	⑬ 착공
	⑭ 준공
⑮ 그 밖의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그 밖의 변경부분의 참고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청서 작성						▶	시ㆍ군ㆍ구									▶	접 수
										통보
																		▼
													시ㆍ도					문화재위원회 심 의
														통보
																		▼
	통 보							시ㆍ군ㆍ구										허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ㆍ② (생 략)	제13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원서접수기간에 원서의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원서접수기간의 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그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시험 및 등록)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수리기능자”라 한다)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수리기능자의 수급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15조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시험 및 등록) ① ---------------------------------------------------------------------------------------------------------------. ----------------------------------------------------------------------------------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
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수리기능자의 실기시험은 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하되, 실기시험의 합격자는 심사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신 설>	③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수리기능자의 면접시험은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9조(국가 귀속 문화재의 보관ㆍ관리) ①문화재청장은 제57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보관ㆍ관리관청”이라 한다)에게 이를 보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화석ㆍ광물 등의 문화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국가 귀속 문화재의 보관ㆍ관리) 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