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고도(古都)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협의매수제도를 신설하고, 지정지구에서의 각종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과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와 지역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고도보존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동 위원회 심의사항에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나.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주민지원사업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의2 신설).

다. 현행 고도보존계획을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동 계획에 반영할 사항으로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 고도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8조).

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마.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시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하되, 동 기한 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안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바. 지정지구가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구역 등과 중복되는 경우, 보호구역내의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허가로 일원화하고, 그 밖의 지역은 이 법에 의한 허가로 일원화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함(안 제11조의2 신설).

사.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교육문화지원사업,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고,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아.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 시 지정지구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7조의4 신설).

법률  제10881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의 생성ㆍ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3. “고도보존육성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중 “역사적 문화환경”을 “역사문화환경”으로 한다.

제4조 중 “고도보존계획”을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위원회”를 각각 “중앙심의위원회”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고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의2와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① 고도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지방의회의원

2.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지역주민대표

3. 문화재,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

④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제6조제1항 중 “고도 또는 제8조에 따른 지구를 지정”을 “고도를 지정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회”를 “중앙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요청”을 “지정요청의 방법 및 절차”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도를 지정하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고도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고도의 관광산업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고도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7.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9.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고도의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하면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하고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협의,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고도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고도를 지정하거나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지구를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ㆍ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지구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구를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역사적 문화환경”을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역사문화환경지구”를 “보존육성지구”로 하고, “따라 해당”을 “따라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으로 한다.

제11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① 지정지구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위치 및 같은 법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② 지정지구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하고, “결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을 “결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19.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2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2.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2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사실상의 협의를 포함한다)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보존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하고, 같은 조 중 “보존사업은 제9조에 따라 보존계획”을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은 제8조의2에 따라 시행계획”으로, “위원회”를 “중앙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보존사업 비용)”을 “(사업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보존사업”을 각각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제3항제4호”를 “제8조제2항제9호”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 및 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외의 권리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지정지구 안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을 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 의한 취득ㆍ사용,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 있으면 같은 법 제20조와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사업인정 효력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리증진사업

3.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4.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5.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교육문화사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주민 재산권 보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의4(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지정지구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의5(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토지ㆍ건물 등을”을 “토지ㆍ건물 등이 매수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매수절차”를 “매수대상 기준, 매수 기한, 매수 절차”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제20조제1항 중 “보존사업”을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시행자”를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로, “보존사업에 필요할 경우에는”을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하면 무상으로”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존사업”을 각각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등은”을 “자는”으로, “보존사업”을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한다.

제25조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허가가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의 지정에 따라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한 이후에 허가가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하기 전에 받은 허가(허가 신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한 이후에도 그 전에 적용된 법률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수립ㆍ승인된 고도보존계획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ㆍ승인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포함하여야 할 사항 중 종전의 고도보존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지정ㆍ고시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는 이 법에 따른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로 각각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1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2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