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에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발굴결과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소유자 등에게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 판정신청에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토지활용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10882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한다”를 “하며, 발굴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토유물 현황 등 발굴의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