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전부개정 2007.5.31 문화재청 훈령 제11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3급 이상 공무원 중 문화재청장이 임명하는 자와 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2/3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명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성과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지침에 따른 자체평가 수행과 관련한 주요사항

2. 평가 및 정책품질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3. 분과위원회별로 실시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정책품질관리 대상과제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문화재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주요정책과제

2. 재정성과(R&D 포함)

3. 인  사

4. 조  직

5. 정보화

② 각 위원의 소속 분과는 위원 위촉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지원팀) ① 문화재청장은 각 분과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각 평가분야별 담당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지원팀(또는 T/F 팀)(이하 "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원팀장은 평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팀장은 매년 정부업무평가지침 등에 따른 분과별 안건을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각 분과별로 제출된 심의․평가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분과위원회별로 심의․평가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통보한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의 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평가된 결과는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평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해당 분과위원장은 통보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회의 개최나 현지조사 등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07. 5. 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