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개정내용(요약)

2008.1.22/혁신인사기획관실

□ 개정 배경

ㅇ 중앙인사위원회의「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개정(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55호, ’07.12.28) 취지에 맞게 우리청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행	개정(안)
승진에 필요한 교육 훈련시간 산출기준일 변경	ㅇ승진심사일 7일전 현재 ㅇ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7일전 현재	ㅇ승진심사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ㅇ미충족시 승진심사일 전일까지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 교육훈련시간 합산 가능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예외 적용시 사전절차	<신 설>	ㅇ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예외 적용시 중앙인사위원회와 사전 협의 (필요성 및 사유 등 첨부)
부서장의 소속직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적 확인	ㅇ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교육실적 관리 - 주기 미지정	ㅇ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 1월말까지 ㅇ교육실적 확인(이수율 등) : 매 분기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신 설>	ㅇ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은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확정 처리
교육실적 등록	ㅇ개인별 e-사람 시스템 활용 등록	ㅇ교육담당 부서 전담

붙임 :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1부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36호(2008. 1. 23.)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2008. 1.

문 화 재 청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36호( 2008.  1. 23 )

Ⅰ. 목  적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5, 〔별표 1〕, 부칙(2006. 7. 21 대령19621)

2. 적용대상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

-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기능직 공무원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Ⅲ. 제도운영 기본방향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설정 등은 문화재청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활동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함

Ⅳ. 적용대상별 운영지침

1.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

가.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시행령 별표 1)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함

*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

○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음

□ 필요 교육훈련시간 : “해당 계급 근무연수 × 문화재청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계산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근무연수 :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曆)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함

* 근무월은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

	[ 예 시 ]
o 근무연수가 ’07년도 6월 10일, ’08년에 7월 7일인 경우의 근무월은? →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하므로, ’07년은 6월, ’08년 7월임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 100시간 이상

○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전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

□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

*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전보,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예 시 ]
o 2002.10.1자로 승진임용된 A청의 甲사무관이 2008.2.1자로 B부로 기관간 전보되었을 때, 2008.2.28일 기준의 서기관 승진심사 대상이 되기 위한 甲사무관의 필요 교육훈련시간은? <B부의 교육훈련 기준 시간> ￭ ’07년 기준 시간 : 100시간 (민․관 교육기관 교육 이수 비율 20%) ￭ ’08년 기준 시간 : 200시간 (민․관 교육기관 교육 이수 비율 40%) ① 전보 이후부터 적용하는 경우(원칙) - 필요 교육훈련시간 : (근무월 1월 ÷ 12) × 200 = 0.1 ×200 = 20시간 - 민․관 교육훈련시간 : 20시간 × 0.4 = 8시간 ② 전보 이전부터 반영하는 경우(예외) ⇒ 상시학습제도가 시행된 ’07년부터 기산 - 필요 교육훈련시간 : 100시간(’07년 전체) + 40시간(’08년 2월간) = 140시간 - 민․관 교육훈련시간 : 20시간(’07년 전체) + 16시간(’08년 2월간) = 36시간 * 2009.1.31까지만 적용 가능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나.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단서)

○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 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교육훈련 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 교육훈련 부서에서는 ‘자.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9p)’ 결과 또는 수시로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 및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문화재청장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장까지만 가능함

○ 문화재청장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다.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설정 등(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

구분	과장급	4급이하	기능직
			사무직	현업직
시간	40	100	70	40

* 승진임용 자격 여부 판단 기준 : 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문화재청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교육과정 및 워크숍 등에서 입교․수료식, 오리엔테이션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간은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

○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20% 이상은 교육훈련 부서 주관으로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게 한 교육훈련 시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 대상 및 요건>

￭ 교육 기관 : 교육훈련기관․행정기관․민간기관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 대상 교육훈련

-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교육과정

-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다수부처 전문교육과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직장훈련을 통한 전문교육과정 포함

- 시행령 제30조, 시행령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 중앙인사위원회 주관 민간위탁교육 및 사이버 외국어 교육과정 포함

※ 민간교육기관의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 설립목적, 직무와의 관련성,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

￭ 교육시간 요건

- 1일 7시간 이상 운영되는 교육과정

- 단일 교육과정으로서 1일 7시간 미만인 경우는 2일 이상의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7시간 이상이면 인정

￭ 학사관리 요건

- 평가 및 수료기준,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사관리 기준 마련

* 출석․과제물․필기시험․실기시험 등 교육목적에 적합한 방법의 평가 실시

￭ 절차적 요건

- 교육훈련부서의 교육명령(사전협의)을 득하여 교육 이수

￭ 장기 교육 등의 교육훈련시간 인정 제한

- 대상 : 기본교육, 국외훈련, 국내 학위 과정 등

- 제한 : 이수 연도 문화재청의 민․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 이내로 제한(총 교육훈련시간에는 모두 포함)

* 교육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배까지 인정 가능

	[ 예 시 ]
o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100시간,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이 20%인 부처 - 기본교육을 150시간 이수하였을 경우 ☞ 총 교육훈련시간은 150시간을 인정하되,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으로는 20시간 내에서 인정 - 국외훈련을 2년 6월 이수하였을 경우 ☞ 총 교육훈련시간은 문화재청 기준에 따라 인정하되,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으로는 20시간 × 3배인 60시간 내에서 인정

라. 교육훈련의 내용 설정(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문화재청 ‘연간 교육훈련운영계획’에서 정한 바에 의함

마.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바.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시행령 제11조의4)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연구관․지도관 포함)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연구사․지도사 포함)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 과장급 보조기관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사.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시행령 제11조의4)

○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이나 기관주관 교육 등은 인사 또는 교육훈련 부서의 장이 관리함

과장급 보조․보좌기관	인사․교육 담당 부서
￭소속직원 교육․학습 실적 종합 관리 - ‘자기개발계획’ 수립 지원․확인 - 교육․학습 실적 수시 확인, 독려 등 ￭부서주관 교육 또는 개인학습시간 실적을 교육 담당 부서로 매월 10일까지 공문 발송(증빙자료 첨부)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거나 기관이 주관 하는 교육훈련의 추천․실적확인 등 * e-사람 등 관리시스템에 실적 직접 입력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 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확인

* 「e-사람」시스템의 교육실적 등록은 교육담당부서에서 전담(과장급 보조․보좌기관에서 등록 불가)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T/F 포함)의 과장급 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의 직무대리자의 교육훈련 실적 등 포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아.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자.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확정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2. 기능직 공무원(시행령 제11조의5)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연간 40시간 내지 70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으로 설정하되,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Ⅴ. 행정사항

○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지도사인 공무원은 매년 1월말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칠백의총관리소장․창경궁관리소장․덕수궁관리소장․종묘관리소장․13개 능관리소장은 궁능관리과장과, 칠백의총관리소․창경궁관리소․덕수궁관리소․종묘관리소․13개 능관리소 소속 공무원은 각 관리소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소속 공무원(4급[복수직] 이하)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

- 궁능관리과장은 칠백의총관리소장․창경궁관리소장․덕수궁관리소장․종묘관리소장․13개 능관리소장의 교육훈련실적을, 칠백의총관리소장․창경궁관리소장․덕수궁관리소장․종묘관리소장․13개 능관리소장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

부    칙

① 이 지침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의 시행으로 종전지침(문화재청 행정지침 제27호, 2007. 5. 1)은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이수한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적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지침(문화재청 행정지침 제27호, 2007. 5. 1)에 의하여 인정하되,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     )년도 자기개발계획서 및 실적확인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2.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구 분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연도
	필요교육시간	실적교육시간	기준 교육시간	필요 교육시간	계획 교육시간
총 교육시간
교육훈련기관 교육시간
필수 교육시간

3. 자기개발계획 면담

면담일시		면담장소		면담자
부서장 제시 필요 교육분야 및 일정			합의 반영사항

4. 분기별 계획 및 실적관리

구분	총 교육시간		교육훈련기관 교육시간		필수 교육시간		점검 일시 및 점검 의견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연도말 계

* 교육 종류, 내용, 인정시간 등 교육훈련 이수실적 세부내역 별첨 가능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