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 행정정보공개 업무편람

Ⅰ. 정보공개제도 개요	1

1. 정보공개제도 의의	3

2. 정보공개제도 연혁	4

3. 정보공개법 구성체계	5

Ⅱ. 정보공개 업무처리 방법	7

1.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9

2. 결정통지 절차 준수	10

3. 적극적인 공개 실시	17

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4

Ⅲ. 정보공개법 주요내용 해설	29

1. 총  칙	31

2. 공공기관의 의무	35

3. 비공개대상정보	39

4. 정보공개의 절차	43

5. 정보의 전자적 공개	48

6. 비용의 감면	51

7. 이의신청	52

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54

9. 정보공개위원회	55

10. 기  타	59

Ⅳ. 문화재청 관련 자료	63

1. 정보공개운영규정	65

2. 정보목록	74

Ⅴ. 참고자료	91

1. 정보공개법령	93

2.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 및 서식	116

3.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137

Ⅰ. 정보공개제도 개요

1. 정보공개제도 의의

2. 정보공개제도 연혁

3. 정보공개법 구성체계

1. 정보공개제도 의의

Ⅰ. 정보공개제도 개요 /

(1) 개 념

○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헌법상 언론 ․ 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국민의 알 권리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 ․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음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정부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 ․ 관리하고 있으며, 국정참여 과정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함

- 결국,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요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

○ 국민의 권익보호

-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

2. 정보공개제도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무총리훈령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시행(1998. 1. 1)

○ 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

- 정보공개법 개정에 관한 정부안과 시민단체청원안이 동시에 국회에 제출되면서 법안처리 지연(2001. 11)

○ 법률개정에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우선 정보공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무총리훈령을 제정

-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2003. 6. 24 시행)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4. 1. 29 공포, 7. 30 시행)

-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통합․보완하여 행정자치위원회대안으로 국회본회의 의결(2003. 12. 23)

○ 정보공개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7. 30 시행)

3. 정보공개법 구성체계

구 성	내 용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제4조(적용범위)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제14조(부분공개) ․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제17조(비용부담)
제4장 불복구제절차	․ 제18조(이의신청) ․ 제19조(행정심판) ․ 제20조(행정소송) ․ 제22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등	․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24조(제도총괄 등) ․ 제25조(자료의 제출요구) ․ 제26조(국회에의 보고) ․ 제27조(위임규정)

Ⅱ. 정보공개 업무처리 방법

1.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2. 결정통지 절차 준수

3. 적극적인 공개 실시

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1.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Ⅱ. 정보공개 업무처리 방법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인)		(문서과)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청구일부터 10일 이내)

						□		□
						제 3 자 의견 청취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정보공개 ․ 비공개 결정통지	➡	제3자의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 ․ 비공개 결정시 지체 없이)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청구인 확인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결정 즉시)		(신분증명서 등)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 범례		⇨ : 필수절차
		➡ : 임의절차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는 생략

2. 결정통지 절차 준수

가. 정보공개 업무처리 기간

❍ 공개 여부 결정 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결정

－ 10일 이내 결정이 곤란한 경우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법 §11②)

❍ 결정 기간의 기산점

－ 직접 방문 청구시：청구서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로 청구시：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으로 청구시：청구서가 시스템상에 입력된 날

※ 정보공개를 실제 접수한 날이 기산점이 아님을 유의

❍ 초일과 공휴일의 산입 문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③에 의거 초일을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 휴무 토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처리 기간에 산입

♧ 기한을 채워서 처리하기보다는 만료일 이전에라도 미리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최대한 신속히 결정통지

❍ 이의신청의 결정 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 7일 이내의 범위에서 1차 연장 가능

－ 기타 산정 방법은 정보공개 결정통지의 경우와 동일

나. 정보공개청구의 이송

❍ 이송 대상

－ 해당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청구한 경우로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

－ 청구를 받기 전에 소관기관을 알려줄 수 있는 경우(직접 방문에 의한 청구 등)는 미리 소관기관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이송을 방지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라도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경우 업무처리의 책임은 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에게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원래 생산기관으로 이송하지 말고 당해 기관에서 처리하되 원래 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

♧ 이송과 비공개 결정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바로 비공개 결정을 하여서는 안되며, 소관기관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하여 소관기관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송하고 소관기관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만 비공개 결정

❍ 이송 방법

－ 지체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고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이송 일시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이송으로 인한 처리 지연 방지

－ 이송된 정보공개청구는 최대한 신속히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가급적 최초 청구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가 결정되도록 노력

❍ 이송의 한계

－ 소관기관이 복수인 경우 각각의 기관마다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할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이송 자체가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하는 것만으로 갈음

예) 전국 시 ․ 군 ․ 구에서 각각 처리할 사항을 한 기관에 청구한 경우

－ 청구인이 소관기관을 알고 있고 소관기관에 청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목적 등으로 청구한 것이 명백한 경우 소관기관에 청구하도록 안내하는 것만으로 갈음

다. 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의견청취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법 §11③)

－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있을 경우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

－ 정보가 공개(부분공개 포함) 대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만 제3자에게 통지하며, 비공개 대상일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음

－ 비공개로 판단하여 제3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나 해당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불복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

♧ 제3자에 대한 통지 내용

▷  정보공개청구 접수 일자, 접수 번호, 청구인 성명, 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관계 법령(법 §9① 등)

♧ 제3자에 대한 통지와 청구인 프라이버시 보호

▷  청구인의 신상을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다소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도 청구인의 기본적인 신상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청구인의 성명, 주소(상세 지번은 제외) 정도는 제3자에게 알려주되, 이와 같은 사항이 제3자에게 통지된다는 점을 청구인에게도 알려줌

❍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정보공개청구의 처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의견 제출은 정보공개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별지 제5호 서식(제3자 의견서)에 의하거나 구술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제3자 의견청취서)에 의할 수 있음

※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은 담당자의 면전에서 하고 서명 또는 날인

－ 공공기관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안됨(공개 여부는 법 §9①을 근거로 결정하여야 함)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법 §21③)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제3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많은 기일이 소요되며, 불복처리 기간중에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제3자로서는 불복처리결과와 관계없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따라서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충분한 기간을 둠으로써 제3자는 불복제기와 병행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정보 생산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영 §9)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 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

－ 공개 여부의 결정은 당해 공공기관의 책임이며 정보 생산 기관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견을 존중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처리 방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기관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도록 노력

라. 정보공개 여부 결정통지

❍ 비공개 사유 및 근거의 구체적 제시

－ 정보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 법령의 조항 및 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시

※ 법 §9① 해당되는 호까지 제시하여야 함

－ 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

－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절차를 안내

※ 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의 뒤쪽에 불복절차에 관한 안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이 해당 서식을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

❍ 제3자에 대한 통지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

－ 불복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를 안내하고, 집행정지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

❍ 부존재의 처리

－ 공개할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비공개로 결정통지

－ 청구인이 요청한 명칭의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고 하여 무조건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청구 취지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의도에 부합되는 정보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

♧ 부존재를 비공개로 취급하는 이유

▷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정보를 공개받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막론하고 비공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며 정보 부존재라는 공공기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공기관이 지니는 정보공개의무에는 적극적인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정보의 보존․관리 및 검색을 충실히할 의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보 부존재의 경우라도 비공개결정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성실한 정보공개를 이끌어낼 수 있음

▷  현행 법률에서 부존재를 비공개로 처리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법 제정 당시부터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이외에 “정보 부존재”라는 결정 유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임

❍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으로 이첩 처리

－ 정보 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등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청구로서 정보공개 처리절차에 의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실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으로 이첩하여 일반 민원사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 반복 청구의 처리

－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의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①을 준용하여 종결처리할 수 있으나,

－ 정보공개청구는 일반 민원사무와는 다른 성격이 존재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종결처리하여야 함

3. 적극적인 공개 실시

가. 공개 일시

❍ 공개 일시의 결정(영 §12①)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되,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의 공개 일시(법 §13②)

－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함

❍ 공개 일시 경과시의 종결처리(영 §12③)

－ 결정통지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기간이 경과하면 전면적으로 종결처리하기보다는 정보공개에 따른 업무부담이 경미할 경우 기간 경과 후라도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 가급적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나. 즉시 공개

❍ 즉시 공개 요건(법 §16)

－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임(일반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됨)

❍ 즉시 공개 처리 방법

－ 별도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

－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정보공개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 정보공개 처리대장 기재,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 생산 시점에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즉시공개 대상인지?

▷  정보 생산 시점에서 공개로 설정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의 처리 기준이며 특정 시점에서 특정인에게 공개할 때 공개 여부를 재차 판단할 필요가 없이 즉시 공개한다는 취지는 아님

▷  따라서, 공개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여 즉시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안별로 정보의 성격을 검토하여 즉시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다. 정보공개 방법

❍ 공개 방법의 결정

－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방법을 정함

－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열람에 의한 공개

－ 열람 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 사본 ․ 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

－ 복사물, 출력물, 인화물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

－ 공공기관은 사본․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

－ 원칙적으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복제물 교부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함

❍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

－ 저장매체(디스켓, CD롬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정보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 전면적인 전자파일 작성 작업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공개 수수료 절약 등의 목적으로 전자파일의 용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 ․ 서명은 위 ․ 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 청구인이 관인 ․ 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공개

♧ 정보의 가공 공개의 허용 문제

▷  정보공개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으로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  공공기관은 고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할 의무는 없음. 청구 목적에 부합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고 이후의 작업은 청구인 자신이 진행하도록 하고, 부합되는 정보가 없을 경우 비공개하거나 민원으로 이첩하여 처리

▷  그러나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도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으로 정보의 가공 공개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음

라. 본인 확인

❍ 본인 확인의 시점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청구 시점에서부터 본인 확인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 본인 확인의 필요성 판단

－ 청구인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 본인 확인을 실시

예) 갑이 본인의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공개청구한 경우 공개 실시를 위해서 갑 본인임을 확인

❍ 본인 확인 방법(영 §15②)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위임장(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분증명서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의 본인 확인(영 §15③)

－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함

－ 시스템 미비시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본인 확인

마. 수수료 산정 및 징수

❍ 수수료 징수 취지

－ 정보공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부담

－ 수수료 금액은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익자의 이익을 감안한 최소 금액으로 정한 것이며 수수료 징수를 통해 정보공개 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님

❍ 수수료 산정(영 §17①)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기관은 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산정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산정

❍ 전자적 형태로 공개시의 수수료 경감

－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로서 업무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를 경감하여 정할 수 있음

－ 경감 범위는 산정된 수수료에서 대략 30～50% 수준으로 정하되, A4용지 기준 10매 이하의 간단한 정보의 경우 면제할 수 있음

♧ 업무부담이 경미한 경우란?

▷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  공개 대상 정보가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  정보가 부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

▷  그밖에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 수수료 감면(법 §17②, 영 §17③)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학술, 연구, 행정감시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

※ 비영리의 학술 ․ 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라고 하여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익에 부합되어야 함

－ 교수, 교사,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

※ 수수료 감면 비율은 대략 30～50%정도 수준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감면 기준 및 비율을 공표

♧ 수수료 감면의 소명 자료

▷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음(영 §17④)

▷  어떤 자료를 소명 자료로 첨부하여야 할지는 개별 사안을 정형화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곤란하며 공익상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예시)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 수수료 납부 방법(영 §17⑥)

－ 정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은 현금으로 납부

－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는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현금은 세입 처리

－ 향후 개편될 정보공개 시스템에서는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

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된 기관(법 §12)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 도교육청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2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업무 성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 복수로 설치할 수 있음

❍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

－ 각급학교, 지방공사 ․ 공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영 §2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 법률상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게 됨

－ 다만, 정보공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가급적 심의회를 설치․운영하거나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외부전문가의 위촉(법 §12③)

－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은 당해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

－ 법 §9① 제2호(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 및 제4호(재판 ․ 수사 ․ 검찰 ․ 행형 등) 해당 사항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외부전문가를 최소한 1인 이상 위촉

※ 외부전문가 위촉 취지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이해와 독립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판단을 하도록 한 것으로,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영향력 범위에 있는 인사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

♧ 외부전문가 위촉시 배제 대상

▷  당해 기관 및 소속․산하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해당되지 않으며, 전직 직원이라도 가급적 배제

▷  공무원의 경우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라도 배제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해당 교육청의 교육위원

▷  직접적인 업무 감독, 관할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유관 기관, 협회 등)의 임직원

※ 외부전문가의 요건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위촉 대상에서 제외

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심의회의 심의 대상(영 §11②)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

－ 그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심의회 개최 여부 판단

－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처리는 각 부서의 소관이며,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심의회를 개최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심의회를 통할 실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를 거쳐야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선 등을 위한 사항의 논의를 위해 심의회를 적극적으로 개최

♧ 심의회를 거칠 실익이 없는 이의신청(예시)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 전의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이의신청 등 형식적인 요건이 결여된 이의신청

▷  질의․진정․건의 등 민원 성격의 이의신청 또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사안으로서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곤란한 이의신청

▷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회에서 이미 심의한 사항으로서, 이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의 이의신청

▷  심의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으로서, 당초의 결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 또는 근거의 제시가 없는 경우의 이의신청

▷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항으로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실익이 없음이 명백하고 동일한 유형에 대한 처리 방안을 심의회에서 이미 결정한 경우의 이의신청

❍ 심의회 소집 ․ 운영

－ 총괄부서 또는 처리부서에서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록을 충실히 작성

－ 서면 회의는 지양하되, 사안이 단순하고 심도있는 토론이 불필요한 경우 서면심의를 적절히 활용

※ 심의회 운영은 기관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총괄 부서 또는 처리 부서에서 담당하며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운영

❍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

－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

－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의가 아니라 공공기관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 불복 방법,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영 §18③)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경우 제3자에게도 결정 내용을 통지

♧ 심의회의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보공개에 관한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며 법에서 심의회 결정 사항의 기속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회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  정보공개심의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심의회의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Ⅲ. 정보공개법 주요내용 해설

1. 총  칙

2. 공공기관의 의무

3. 비공개대상정보

4. 정보공개의 절차

5. 정보의 전자적 공개

6. 비용의 감면

7. 이의신청

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9. 정보공개위원회

10. 기  타

1. 총  칙

Ⅲ. 정보공개법 주요내용 해설 /

(1) 법의 목적 (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 설〉

○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천명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보다 국민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우선함으로써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함

※ 헌재 1989. 9. 4. 88헌마22 :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 권리로 이해하면서 이러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권임

※ 헌재 1991. 5. 13. 90헌마133 :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고 정보의 공개청구권은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장되는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이 됨

(2) “정보”의 범위 (법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해 설〉

○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가 일반화되면서 정보의 범위에 속하는 문서의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하였으며, 그 밖에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하는 정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념을 정의함

○ 행정절차법, 전자정부법, 전자서명법, 사무관리규정 등의 법령에서 “전자문서”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행정절차법 제2조 제8호상의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함

(3) “공개”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제2조(정의)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 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해 설〉

○ 정보공개서비스의 신속성 ․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

※ 정보통신망의 개념

-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함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 기구 ․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함

(4)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 제3호, 영 제2조)

가. 법 제2조 제3호

제2조(정의)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  한다.

나. 영 제2조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을 말한다.

1.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해 설〉

○ 정보를 보유 ․ 관리하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가기관”이므로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표현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도 국가기관으로 표현

○ 종전 규정에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준용하고 있던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위헌결정(2003. 9. 25)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를 재조정하여 시행령에 직접 규정

- 대상기관이 관련되는 근거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에 규정된 퇴직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을 재분류

- 근거법률 ․ 재정지원여부 등을 토대로 범위를 명확하게 정함

○ 각급 학교, 지방공사 ․ 공단, 정부산하기관, 사회복지법인, 특수법인으로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그 밖의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

	공무원연금법제47조에 대한 위헌결정 (2000헌바94, 2001헌가21 병합)
- 지급정지제도자체의 합헌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퇴직연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정부재정지원기관 등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 법률에서 투자 ․ 지원 등의 규모와 비율을 정하고 하위법규에서 대상기관을 선별하도록 위임하였어야 함에도 법률에서 이러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규모와 비율에 상관없이 투자나 지원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대상기관이 될 수 있게 되어 그 범위의 획정을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일임한 결과를 초래하여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함

2. 공공기관의 의무

(1) 공공기관의 의무(법 제6조)

제5조(공공기관의 의무)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 설〉

○ 정보공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함

-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와 담당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 인터넷 정보공개의 기반이 되는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노력 의무를 부여

○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노력 의무

-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된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밖의 공공기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노력을 하여야 함

(2) 행정정보의 공표(법 제7조, 영 제4조)

가. 법 제7조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해 설〉

○ 국민의 청구에 의한 사후적 공개 외에 행정정보의 공표제도를 통하여 □사전적 정보공개□를 강화함

○ 청구에 의한 공개방법은 공개여부결정, 수수료, 불복구제수단 등의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중요한 행정정보의 경우 사전에 공개하도록 한다면 국민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게 됨

○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음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국정과제 ․ 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 회의록 또는 시청각자료 등의 정보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5.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6. 그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나. 영 제4조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 ․ 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정보목록의 작성 ․ 비치 등(법 제8조, 영 제5조)

가. 법 제8조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 ․ 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 ․ 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영 제5조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 ․ 비치 등)

①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 생산연도 ․ 업무담당자 ․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해 설〉

○ 정보의 소재에 대하여 사전에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정보의 부존재로 인한 비공개결정의 비율을 줄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목록의 공개를 반영

- 다만 목록자체가 비공개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가능

(4) 기타 공공기관의 의무(영 제5조)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 ․ 비치 등)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 ․ 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해 설〉

○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편람을 작성 ․ 비치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3. 비공개대상정보(법 제9조)

정보공개법에서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열거함으로써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한정적 열거주의)

※ 대판 2001두8827 :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동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1) 타 법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해 설〉

○ 법률 ․ 대통령령 ․ 조례에 의해서만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령 ․ 자치규칙과 같은 위임명령에 의해서는 비공개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함

○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대판 2003두8395)

(2)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정보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  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 설〉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라도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개하도록 함

○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정보의 보호법익과 국민의 알 권리간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비교형량에 의해 비공개대상정보를 정함

(3)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관련 정보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 설〉

○ 비공개기준을 구체화 함

(4) 개인정보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해 설〉

○ 개인정보에 대한 비공개요건을 변경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공개하도록 함

○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에 의해서는 개인정보의 열람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였으며(가목), 공표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라도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나목)

○ 공익적 성격의 개인정보로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직업을 공개하도록 하여 정부업무수행의 투명성을 강화

※ 대판 2001두6425 :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대판 2002두1342 :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라는 원칙을 염두에 두고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5) 경영 ․ 영업관련 정보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해 설〉

○ 영업상 비밀이 영리목적의 정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경영활동”까지 포함되도록 의미를 명확히 함

4. 정보공개의 절차

(1) 정보공개청구(법 제10조)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 ․ 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 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해 설〉

○ 공공기관과 청구인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전자적 정보제공을 위하여 청구서에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지정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청구서에 공개방법을 선택하도록 함

○ 직접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할 수 없는 국민들을 고려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구술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판 2003두8050 : 청구인이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한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구법)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2) 공개여부의 결정(법 제11조)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 설〉

○ 정보공개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여부의 결정기간을 10일이내로 하고, 그 연장기간도 10일로 함

- 비공개결정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20일로 함

(3) 정보공개심의회(법 제12조, 영 제11조)

가. 법 제12조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2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영 제11조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 설〉

○ 심의회 구성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만을 대상으로 심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 업무성격 ․ 업무량 등을 고려 당해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

○ 정보공개업무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회 위원을 정함에 있어 위원(위원장 제외)의 1/2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함

- 다만 국가안보 ․ 외교 ․ 통일 ․ 국방 ․ 재판 ․ 수사 등과 관련한 국가기관에서는 최소한 1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함

-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가능

(4) 정보공개일시의 통지(영 제12조)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체 없이 그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해 설〉

○ 신속한 정보공개를 위하여 공개결정된 경우 10일 이내에 공개를 실시하도록 기간을 단축함

(5) 청구량이 많을 경우 공개방법(법 제13조 제2항, 영 제12조 제2항)

가. 법 제13조 제2항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영 제12조 제2항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해 설〉

○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함

- 이 경우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도록 방법을 구체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부를 2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함

5. 정보의 전자적 공개

(1) 전자적 공개방법(법 제15조, 영 제15조)

가. 법 제15조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 설〉

○ 변화된 정보화 환경을 반영하여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공개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

○ 비전자적 형태라도 일정 요건 하에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변환에 따른 행정력 투입이나 변환기술 등을 고려하여 이를 임의규정으로 운영

나. 영 제15조

제14조(정보공개방법)

4.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해 설〉

○ 전자적 형태의 공개방법으로 전자우편으로 보내거나, 저장매체(CD, 디스켓 등)에 저장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청구인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팩스나 전자우편 등에 의해서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2) 전자적 공개시 청구인의 확인(영 제16조 제3항)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③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해 설〉

○ Off-line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함

(3) 전자적 공개시의 수수료(영 제17조 제2항)

제17조(비용부담)

②법 제15조 제1항 및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해 설〉

○ 전자우편 등 전자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출력물․복제물 등을 준비함에 따르는 업무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음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수수료의 금액을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의 부담을 완화

6. 비용의 감면(영 제17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17조(비용부담)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 ․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 ·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해 설〉

○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행정감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 비용감면을 위해서는 감면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감면사유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7. 이의신청

(1) 청구인의 이의신청(법 제18조, 영 제18조)

가. 법 제18조

제18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 설〉

○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로 인정됨에 따라 불복구제요건을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로 함

※ 대판 2001두6425 :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

○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전문가 위촉이 의무화됨에 따라 심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의신청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충분한 심의기간을 부여)

나. 영 제18조

제18조(이의신청)

②공공기관은 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해 설〉

○ 이의신청처리기간연장, 결정통보, 처리상황기록 등 세부사항 규정

- 기간연장통보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에 결정이유․불복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이의신청처리대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

(2) 제3자의 비공개요청 및 이의신청(법 제21조)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해 설〉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제3자에게 통지

○ 이때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둠으로써 제3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여 공개실시를 정지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의 간격을 둠)

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 행정심판(법 제19조)

제19조(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0조(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 설〉

○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로 인정됨에 따라 불복구제요건을 완화하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로 함

9. 정보공개위원회

(1) 정보공개위원회의 기능(법 제22조, 영 제19조)

가. 법 제22조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  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영 제19조

제19조(심의 ․ 조정사항)

법 제22조 제4호에서 “그 밖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 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해 설〉

○ 범정부 차원의 정보공개운영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

- 정보공개제도개선, 정보공개기준수립, 운영실태평가 등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 ․ 조정권을 갖는 비상설 위원회임

(2)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법 제23조, 영 제20조)

가. 법 제23조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1급 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 ․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 ․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장 ․ 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영 제20조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임명한다.

②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법무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을 말한다.

〈해 설〉

○ 정보공개위원회의 공정․투명한 운영의 위하여 9인의 위원중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함

- 위원장 ․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정보공개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으로 보고 업무와 관련한 비밀엄수의무가 부여됨

○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공무원인 위원은 법무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차관과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으로 정함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영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 ․ 이해관계인 ․ 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해 설〉

○ 회의운영,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 등의 제출요구와 의견청취 가능

나. 영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4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행정자치부 행정혁신국장이 수행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 ․ 참고인 등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해 설〉

○ 정보공개위원회의 사무기구는 행정자치부 행정혁신국장이 수행

○ 기타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

10. 기  타

(1) 정보공개운영실태평가(법 제24조 제2항)

제24조(제도총괄 등)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 설〉

○ 정보공개제도의 정착을 위해 위원회의 요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

- 평가결과는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대국민 공개

-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대해 시정요구조치

(2) 국회에의 보고(법 제26조, 영 제29조)

가. 법 제26조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영 제29조

제29조(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해 설〉

○ 정보공개제도운영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전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보고서에는 정보공개운영실태 및 그 평가, 시정요구 등이 포함

(3) 수수료 별표 (시행규칙 별표)

공개방법 공개대상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비 고
문서 ․ 대장 등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종이문서 사본교부의 수준으로 경감 전자파일 열람의 수준 으로 경감
도면 ․ 카드 등	〃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전자파일 형태에 맞게 기준 설정
녹화테이프 (비디오자료)	〃	〃
영화필름	〃	〃
슬라이드	〃	〃
사진 ․ 사진필름	○ 사본(종이출력물) (현행과 동일) ○ 복제 - 1건(1MB 기준) 1회 :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전자파일 형태에 맞게 기준설정 및 금액 경감

〈해 설〉

○ 사본(출력) ․ 복제물의 수수료를 낮추고, 동영상 등 전자파일은 용량단위로 산정기준을 정비

Ⅳ. 문화재청 관련자료

1. 정보공개운영규정

2. 정보목록

1. 정보공개운영규정

Ⅳ. 문화재청 관련자료 /

문화재청 정보공개운영규정

2005.1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 및 국무총리훈령 제442호「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이하 ‘국무총리훈령’이라 한다), 행정자치부정보공개운영지침(이하 ‘행자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문화재청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문화재청 정보공개 관련 업무는 ‘정책홍보관리관’이 정보공개책임관이 되어 총괄․조정하며, 정보공개업무의 운용은 ‘기록정보담당관’이 관장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문화재청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령 및 국무총리훈령,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며, 기록정보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기록정보담당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정비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자발적 공개) ①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되, 구체적인 공개 범위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2.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주요 업무보고, 주요업무계획․실적에 관한 정보

4. 대통령지시사항․공약사항 등 주요정책 추진에 관한 정보

5. 국정과제․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등의 정보

6.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7. 각종 지침 및 점검․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

8. 기타 행정안내에 관한 정보

②기록정보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정보공개목록을 매년 3월 말까지 선정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6조(공개방법) 공개대상 정보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브리핑․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토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제7조(공개부서) 행정정보의 공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8조(타 기관 생산 보유문서) 문화재청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 중 타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제9조(주요문서목록의 비치) ①기록정보담당관은 문화재청 본청의 처리과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별 세부기능과 주요문서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주요문서 목록의 파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출력물을 행정정보공개창구에 비치한다.

②주요문서목록 파일은 월 1회 이상, 그 출력물은 분기별 1회 이상 업  데이트한다. 다만, 2005년도 주요문서목록은 각 처리과 및 소속기관이  12월 말일까지 정리하여 2006년도 1월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한다.

③기록정보담당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및 국무총리훈령 제6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이어서 공개 시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정부 정책평가관련 업무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의 평가 자료로서, 공개 될 경우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주는 정보

3. 소속기관에 관한 업무 중

가. 임원선임과 관련하여 공모 후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됨으로서 선임의 공정성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나. 출연연구 또는 운영사항 중 국가기밀과 관련되거나 출연기관, 특정기업 또는 기업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다. 소속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용역과제로서 용역과제 발주자의 비공개요구가 있는 경우

4. 각종 단속․점검, 공직기강 관련 업무 중 점검반 현황, 단속이나 점검일   시 및 장소․단속방법, 공직자 비위자료 등 구체적 정보로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나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단속․점    검, 공직기강 업무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

5. 문화재청 소관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 시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안건

6. 기타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문화재청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

②정보공개책임관은 공개청구 된 정보가 제1항 각호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 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3인, 외부전문위원  4인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문화재청 정책홍보관리관이 되며, 내부위원은 총무과장, 기록정보담당관, 문화재정책과장으로 하고, 외부전문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기록연구사로 한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이의신청

3. 정보공개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정보공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②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정보공개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결정 통보 및 방법

제14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정보공개청구서는 기록정보담당관실에서 접수하고, 접수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기록정보담당관실은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국․과 및 소속기관이 된다.

③기록정보담당관실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결정 통보 등)①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문화재청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정보담당관실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부서의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소명할 수 있다.

제16조(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수수료 등)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하며,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

제18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의 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학술, 연구, 행정 감시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

2. 교수, 교사,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면제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를 제외한 정보공개의 수수료 감면 및 면제 등의 세부기준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문화재청 자발적 정보공개 목록 및 공표방법

구 분	세 부 업 무	공 표 방 법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형태
주요업무계획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년1회	매년 초	인터넷
	국회 업무보고	국회보고 시	수시	인터넷
	월간업무계획 주간 업무계획	수시	수시	인터넷
	각종업무보고	수시	수시	인터넷
주요정책추진 관련정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수시	수시	인터넷
	대통령지시사항 추진결과	수시	수시	“
	대통령공약사항 추진상황	수시	수시	“
	주요정책에 관한 회의록, 공청회, 세미나, 워크숍 등의 정보	수시	수시	“
	주요정책 용역결과보고서	수시	수시	“
예산집행 관련정보	대규모예산(1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주요사업 집행현황	수시	수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청장)	매 월	익월 초	인터넷
	연중 예산집행계획	수시	수시	“
	예산․기금현황 및 집행상황	수시	수시	“
	규제개혁, 법령 관련	수시	수시	인터넷
각종정책평가 ․ 조사자료	자체평가과제시행 및 평가계획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정부업무평가보고서	수시	수시	인터넷
기타 행정 안내정보	인사발령자료	수시	수시	“
	소관 법령 ․ 훈령 ․ 고시 ․ 예규의 제 ․ 개정사항	수시	수시	“
	각종 인 ․ 허가 ․ 등록 등 절차	수시	수시	“

[별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정보공개의 수수료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 ․ 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 대장 등	○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청취 - 1건이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 사진필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 복제 - 1건(1MB 기준)1회 : 200원 - 1MB초과시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2. 정보목록

【홍보담당관실】

단위업무명	문서철명	주요 내용 (주요 문서 목록)	비 고
공보	보도자료	- 보도기사 내역
	홍보계획	- 주 ․ 월간 홍보계획

【총무과】

단위업무명	문서철명	주요 내용 (주요 문서 목록)	비 고
문서관리	문서등록 및 접수대장	- 총무과의 생산문서와 외부에서 접수한 문서를 기록한 대장
에너지관리	에너지절약 추진철	-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및 계획 등
	에너지절약 점검철	- 에너지절약 지도점검, 수검 등
당직관리	당직 관계철	- 당직명령 ․ 교체철, 당직근무일지
청사관리	관사 관리철	- 관사관리(임대)
	사무실 관리철	- 사무실 관리, 회의실 관리
관용차량관리	차량정수대장철	- 관용차량의 제원 및 사용부서, 등록일자 등을 기록한 대장
	차량교체 ․ 변경철	- 관용차량의 차종변경, 차량 교체승인 등을 정리한 철
관인관리	관인대장철	- 본청 및 소속기관 관인교부 및 재교부 등을 관리하는 대장
보안관리	보안업무 관련철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심사분석, 보안감사 등
	보안업무 지도감독철	- 본청 및 소속기관 대상 보안업무 지도 ․ 점검 실시 및 조치결과
비상대비	충무계획철	- 비상시 행정관리, 기관소산, 우발계획 및 문화재 안전보고 관리계획
	민방위 및 예비군철	- 민방위, 예비군 편성 및 훈련 실시현황 등
	을지연습 관련철	- 을지연습계획, 사건계획 등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관리철	- 시설물 재해 ․ 재난대비 안전점검 실시 및 재난관리 계획 등

단위업무명	문서철명	주요 내용 (주요 문서 목록)	비 고
행사관리	행사지원철	- 정부행사 무료관람 협조, 개청기념 행사 개최 등 - 확대기관장회의, 동호인모임 지원
	이웃돕기 성금철	- 소년소녀가장, 국군장병 위문 등 성금각출 및 지원내역 등
비밀관리	비밀 취급인가 ․ 해제철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자 현황철	-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작성 제출(제출처 : 국가정보원)
자금관리	월별세부자금재배정 월별세부자금계획서	- 자금계획 및 재배정
지출관리	지출원인행위총보고서 원인행위부 지출부, 원천징수부 지출증거서류 회계직공무원 임․ 명	- 예산 집행현황 - 물품, 용역, 공사 등 계약체결 현황 및 관련 증빙서류 등
물품관리	정기재물조사 정수관리물품 불용품처리 제품구매관련	- 재물조사 - 기관별 정수책정 현황 - 물품관리전환, 불용결정 및 처분철 - 구매(신기술, 장애인, 환경마크 등)
결산	세입세출결산 국회관련철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세출예산재배정 - 주요사업별 예산 집행실적 - 국회(예결위, 문광위)
회계업무	회계제도 계약실적보고서 수의계약체결현황	- 회계예규 제정, 개정현황 - 물품, 용역, 공사 등 세부 계약 체결 현황 등
수입	수입징수증거서류 수입결산보고서	- 세입징수 관련 세부내역 등
세입세출외 현금	세입세출외 현금	- 계약, 입찰보증금 납부현황 - 불우이웃성금 등 세입세출외 현금운용 현황
급여관리	급여관리	- 급여관리, 초과근무관리, 공제내역, 보수지급명세서, 진출 ․ 입서류
경비관리	관서운영경비 운영철	- 지급결의서승인, 계좌이체목록, 정부구매카드관리, 관서운영경비 (지급부, 출날계산서)철, 원천징수철, 자금출납부 등
법인관리	법인관련	- 법인 승인 관련

【혁신인사담당관실】

단위업무명	문서철명	주요 내용 (주요 문서 목록)	비 고
혁신	혁신인프라 구축	- 혁신워크샵 / 토론회 / 연찬회 / 박람회 - 혁신서포터즈 구성 ․ 운영 - 토요학습의 날 운영
	일 잘하는 정부	- 행정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 과업관리일반 - 일하는 방식 개선
	대화 잘하는 정부	- 토론문화조성을 위한 워크샵 - 직원설문조사(행복한 직장만들기)
과업관리 (PM)	과업관리 시스템 구축	- 과업관리 용역 발주 - 과업관리 추진 현황
심사평가	정부업무 평가	- 주요업무 상 ․ 하반기 자체평가
	국민만족도 평가	-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 - 기관행정이용자 만족도 평가
	혁신추진역량 평가	- 기관장 혁신 역량 평가 - 혁신관리 역량 - 정부혁신과제
민원Ⅰ	민원접수 및 처리 대장(일반민원대장, 인터넷민원대장)	-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 국민이 제출한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사항을 기록 관리하는 대장
조직업무	조직 관련	- 조직 및 정원
감사관련	감사관련	- 자체종합감사 - 정부합동감사 - 사정업무 - 감사원 감사 지원
공직기강	공직기강관련	-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기강관련 - 부패방지
민원Ⅱ	민원관련	- 다수민원 -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

단위업무명	문서철명	주요 내용 (주요 문서 목록)	비 고
임용	인사발령대장	-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매년 발령일자순으로 정리․ 기록하여 영구보존
	승진 ․ 강임	- 승진후보자명부, 근무성적평정, 승진인원협의, 강임 관계 - 필수실무요원 선발․ 지정, 대우공무원 선발 등
	평정	- 공무원 평정업무(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가점평정) 등
	겸임 ․ 파견	- 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한 겸임 및 겸임협의 - 파견사유, 파견기간, 파견대상기관 파견 절차 협의 - 중앙 및 시․ 도 공무원 상호파견제도 운용
	전보, 전출 ․ 입	- 정기 및 수시 인사시 해당 직위의 적임자 인선․ 조율,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명단 확보, 전보 - 부처간 전출․ 입 (수시 전․ 출입, 부처간 정기 인사교류)
교육훈련	국내 ․ 외 교육훈련	- 국장급 장기교육 (중앙공무원 교육원, 국방대학원) - 국비 장․ 단기국외훈련 (영어권, 비영어권) - 국내 대학원, 방통대 교육 등
	직무 및 전문교육	- 직무교육(공무원에 대한 기본소양 함양과 직무관련 지식습득) - 전문교육(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전문적인 능력습득)
복무 및 징계	복무 일반	- 소속공무원의 휴가, 출장 등 - 겸직허가, 연가보상비 지급 등 복무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신원조사	- 각 직급별 신규채용, 승진임용 등에 따른 신원조사 의뢰 - 임용시 결격사유 여부를 파악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적합한가를 측정하기 위한 인사구비 서류철

단위업무명	문서철명	주요 내용 (주요 문서 목록)	비 고
복무 및 징계	징계관련철	-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처리 절차 및 결과(대장)
상훈	우수 및 모범공무원 포상	- 우수공무원 선발(연1회, 훈․ 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 - 모범공무원 선발(연2회, 6급이하, 국무총리 표창)
	청장 표창 및 상장	- 우리청 소관업무에 공적이 있는 자(단체)에 대한 표창 및 기록(대장) - 우리청(관련단체) 주관 각종대회 수상자에 상장 및 기록(대장)
연봉 ․ 호봉 및 연금	승급 및 호봉발령	- 연봉대상자 연봉책정 - 호봉제 적용 대상자에 대한 연4회 정기 승급발령 - 신규채용, 승진 ․ 강임 및 유사경력 추가시 호봉 재획정 발령
	공무원연금 일반	- 기여금 불입관계(매월), 기여금정산 - 퇴직급여청구, 공무원 주택특별분양 임대주택 입 ․ 퇴거처리 등
공무국외여행	공무국외여행	- 공무국외여행심사 및 관용여권 발급 등

【재정기획관실】

단위업무명	문서철명	주요 내용 (주요 문서 목록)	비 고
기획업무	주요정책	- 주요정책 수립 - 주요업무 계획 - 주요업무세부실천 계획 ․ 운영
	문화재보존 관리	- 문화재보존관리 기본계획 - 문화재 보존관리기금
	지시사항	- 대통령 지시사항 - 총리 지시사항 - 장관 지시사항 - 청장 지시사항
예산업무	예산관련	- 예산편성, 배정, 집행 - 예산 전용 ․ 이용 - 예비비 사용
	국회관련	- 예결위 관련
법무관련	문화재법령관련	- 문화재 법령 제 ․ 개정 ․ 폐지 - 의원 입법 - 법령 질의응답
	제도관련	- 제도 개선 - 행정 규제
	소송관련	- 소송 ․ 심판 ․ 헌법소원 관련 - 행정절차제도 관련
국회관련	국회관련	- 국회, 당정협의 - 정부합동감사 - 사정업무 - 감사원 감사 지원

【문화재정책과】

단위업무명	문서철명	주요 내용 (주요 문서 목록)	비 고
문화재위원회 운영	문화재위원회 운영	- 문화재위원회 운영 관련 서류
문화재행정 모니터 운영	문화재행정모니터 운영	- 모니터 운영 관련 서류
	모니터 활동 보고서	- 모니터 활동 보고서
문화재수리 기술자 ․ 기능자 등록 및 변경 업무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등록부	-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등록 및 등록증 교부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등록변경신청서	-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등록사항 변경

【궁능관리과】

단위업무명	문서철명	주요 내용 (주요 문서 목록)	비 고
고궁관광자원화 사업	고궁관광자원화	- 궁중의례재현행사 - 궁중생활상재현전시 - 문화재안내원 운영 - 능향제례 - 자원봉사단체지원 - 고궁 경관조명 설치 - 해외조사관련
관리업무	궁 ․ 능원 관리	- 경상관리 관련 - 관람 관련 - 지도감독 관련
	민간위탁 관련	- 궁능민간위탁 관련 - 민간위탁 예산배정
	국유재산 관련	- 궁능 국유재산관련 - 현상변경 관련
	세입관리	- 세입징수총보고서 - 현재액보고서 - 세입금영수내역 관련 - 국유재산 징수결의서 - 세입관련 - 채권관련
궁 ․ 능원 정비	복원관련	- 경복궁 복원정비 - 창덕궁 복원정비 - 덕수궁 복원정비
	보수관련	- 창경궁 보수정비 - 덕수궁 보수정비 - 종묘 보수정비 - 능원 보수정비
	조경관련	- 궁 ․ 능원 산림보호관련 - 궁 ․ 능원 수목관리 - 자연경관림 조성사업 - 궁 ․ 능원 연못관리 - 양묘장 운영관리
	직영사업단 운영	- 직영보수단 운영 - 직영조경단 운영

【문화재교류과】

단위업무명	문서철명	주요 내용 (주요 문서 목록)	비 고
DB구축사업	DB구축사업	- 문화재 DB구축사업 추진관련 문서
행정정보화 사업	행정정보화 사업	- 행정생산성 향상 및 민원서비스 질 제고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사업 추진관련
주전산서버 관리	장애처리일지 및 백업관리대장	- 시스템관리 및 장비추가도입 - 운영체제, DB, 하드웨어관리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관리	시스템 관리	- 시스템 유지관리 - 자료 수정 및 접속 통계
PC도입 및 유지보수	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 보수	- 전산장비 도입 및 관련 업무 - 유지보수 계약 및 처리 결과
행정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 정보공개 운영 계획 및 지침 -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 - 정보공개 추진 현황 및 실적
기록물 관리	기록물 관리	- 기록물 관리 지침 - 자료관 운영 현황 - 기록물 관리 법령 및 지침
	기록물 정리	- 기록물 이관 및 폐기 - 영구 ․ 준영구 문서 목록 - 기록물 정리 결과 제출
	자료관 시스템	- 자료관 시스템 구축 계획 - 자료관 시스템 예산 편성 지침
자료실 운영	자료관리	- 자료실 운영 현황 - 자료 구입 - 도서관리시스템 운영
지정문화재 정보 관리	지정문화재 현황	- 지정문화재 현황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 및 조정	한 ․ 일 문화재교류	- 한 ․ 일간 ROD 체결 - 일본 문화청 장관 방한
	한 ․ 중 문화재교류	- 중국국가문물국 대표단 방한
	양자교류 일반	- 문화재불법거래 아태지역워크샾 - 한 ․ 몽골 문화재교류협약안
	유네스코 총회 관련	- 제32차 유네스코 총회 참가 - 제14차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 총회참가를 위한 외교부 대책회의 - 제27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참가

단위업무명	문서철명	주요 내용 (주요 문서 목록)	비 고
국제기구 파견 및 직원 훈련	이크롬 관련철	- 이크롬 사무총장 방한 - 이크롬 제23차 총회 참가 - 이크롬 직원 파견
	유네스코 관련철	- 무형문화재 신탁기금 - 한 ․ 아세안 문화계인사 교류
문화재 국제협약	국제협약(다자간) 일반	- 국가위원회 인도법 제1~3차 회의
	무형유산보호협약	- 협약초안검토 - 제1~3차 전문가회의 및 협약 채택
	수중문화재보호 협약	- 아태지역 워크샾 참가
	불법소유문화재 정부간회의	- 불법소유문화재 정부간 회의 참가
세계유산등록	세계유산 잠정목록	-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 - 현지조사
	세계유산 등록	- 제주도 자연유산 학술용역 - 제주도 자연유산 국제세미나
	세계무형유산 등록 및 관리	- 판소리 무형유산걸작 신청 - 판소리 걸작 선정에 따른 홍보 - 강릉단오제 세계무형유산 신청
세계유산관리	세계유산모니터링	- 세계유산 모니터링 용역사업 - 세계유산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
남북문화재 교류	남북문화재교류	- 북한고구려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 북한 문화재보존 신탁기금 사업 - 조계종 단청불사사업 지원 - 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 대책회의

【사적과】

단위업무명	문서철명	주요 내용 (주요 문서 목록)	비 고
고도보존	고도보존 후속조치	-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
사적 보존 ․ 관리	문화권유적정비	- 백제문화권 유적정비 - 신라문화권 유적정비 - 가야문화권 유적정비 - 중원문화권 유적정비 - 고구려 ․ 고려문화권 유적정비 - 영산강 ․ 다도해문화권 유적정비 - 강화문화권 유적정비
	관광자원화 사업	-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 남해안관광벨트 유적정비 -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일반 사적관리	- 일반사적 보존 ․ 관리
사적 조사 ․ 지정	현상변경 허가	- 사적, 사적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 문화재위원회
	사적지정 검토	- 사적지정 신청 - 보호구역 지정 ․ 조정(추가, 해제)
사적 보수 ․ 정비	국고보조사업 설계 검토	- 설계도서 검토 및 통보 - 기술지도 회의 및 현장 점검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 관리	- 국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부과징수 - 국유재산 조사 ․ 측량

【발굴조사과】

단위업무명	문서철명	주요 내용 (주요 문서 목록)	비 고
매장문화재 보존 및 발굴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허가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사업별로 한꺼번에 관련내용 편철)
	매장문화재 발굴결과에 대한 보존조치
	매장문화재 발굴경비지원
	매장문화재 국가귀속
	전국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사업	- 전국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문화재 지표조사	- 지표조사(사업별로 편철) - 민원 - 일반철
	사전협의	- 개발사업 사전 부처협의(사업별 편철)
	매장문화재 관리 일반	- 민원 - 일반서무
문화유적 보존협의	국토이용계획변경협의	- 국토이용계획변경협의
	국립공원계획변경협의	- 국립공원계획변경협의
	도시기본계획변경협의	- 도시기본계획변경협의
	공유수면매립관련협의	- 공유수면매립관련협의
	산업단지협의	- 산업단지협의
문화재위원회 운영	문화재위원회 위촉관계	- 문화재위원 위촉관계
	문화재위원회의록 발간	- 문화재위원회의록 발간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운영관계	-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 운영관련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관리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문화재지리정보(GIS)체계구축	문화재 GIS구축 관련	- 문화재GIS 용역사업 - 문화재GIS 일반서류
법인설립 및 운영지도	법인설립허가신청	- 법인설립허가(요건 발생시 생산)
	법인운영지도 ․ 감독업무	- 법인운영지도 ․ 감독업무

【천연기념물과】

단위업무명	문서철명	주요 내용 (주요 문서 목록)	비 고
문화재 기록보존 사업	대관 등 책자발간	- 발간계획 - 발간과정 - 발간 배포 결과
	지정조사 보고서	- 지정조사 계획 - 지정조사 결과 - 지정조사 경위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 분과	문화재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사항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 위원회 회의내용 - 위원회 회의결과
법인 인가 및 감독	천연기념물, 명승 법인 인가	- 법인 설립 인가 - 정관 제정 ․ 개정 - 임원 선임 승인
	천연기념물, 명승 법인 감독	- 사업계획 승인 - 법인 운영현황 감독
지방기념물 보수정비	지방기념물 보수정비 사업 확정통보	- 보수정비 사업 확정통보 - 사업지침 통보 - 사업지침 변경 통보
	지방기념물 보수정비사업 설계검토	- 보수정비 사업 설계검토 - 보수정비 사업 설계승인
	지방기념물 보수정비 사업 착수 ․ 완료보고 및 정산	- 보수정비 사업 착수보고 - 보수정비 사업 완료보고 - 보수정비 사업 정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 ․ 보호구역 지정 ․ 해제	천연기념물 ․ 명승 지정	- 지정추진 계획 - 지정추진 경위 - 지정 심의, 고시
	천연기념물 ․ 명승 해제	- 지정해제 계획 - 지정해제 경위 - 지정해제 심의, 고시
천연기념물 및 명승 문화재보호구역 측량	문화재보호구역 측량	- 측량계획 수립 - 측량실시 결과

단위업무명	문서철명	주요 내용 (주요 문서 목록)	비 고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수정비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수정비 사업 확정 통보	- 보수정비 사업 확정 통보 - 사업지침 통보 - 사업지침 변경 통보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수정비 사업 설계검토	- 보수정비 사업 설계검토 - 보주정비 사업 설계승인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수정비 사업 착수 ․ 완료보고 및 정산	- 보수정비 사업 착수보고 - 보수정비 사업 완료보고 - 보수정비 사업 정산
공개제한지역 출입	공개제한지역 출입	-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
천연기념물 및 명승 일반관리	관리지침	- 관리지침 제정 ․ 개정
	실태조사	- 실태조사 계획 - 실태조사 결과
	지정조사	- 지정조사 계획 - 지정조사 결과
천연기념물, 명승 현상변경	천연기념물 현상변경	- 현상변경 허가 - 표본 ․ 박제 수출허가 - 국가지정문화재 사진촬영 허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교육	- 치료교육 수립 - 치료교육 시행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국고보조금 교부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비 정산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건립계획 및 부지선정	- 센터건립 계획 협의 - 센터건립 부지 협의 및 선정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 건립공사	- 건립공사 계획 - 건립공사 진행 상황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감리용역	- 감리용역 계획 - 감리용역 진행 상황

【동산문화재과】

단위업무명	문서철명	주요 내용 (주요 문서 목록)	비 고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관리	국보, 보물 보수관리	- 문화재별 현상변경 승인 - 현지조사 - 착 ․ 준공
	사찰유물전시관 건립	- 사찰유물 전시관 설계검토, 승인 - 착공, 준공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 해제	국보 ․ 보물 지정	- 국보, 보물 지정신청 - 지정 대상문화재 현지조사 - 위원회 의결
	국보 ․ 보물 해제	- 해제 대상문화재 조사, 확인 - 위원회 의결
궁중유물관리	궁중유물 보존, 관리	- 궁중유물 대여 - 궁중유물 보수 ․ 보존처리 - 궁중유물 조사, 연구
문화재 국제전시 교류	문화재 국외 반출허가	- 문화재 국외반출 신청 - 국무회의 의결 - 국외반출 허가 승인
문화재사범 단속	문화재사범단속	- 문화재보호법 위반사건 신고 - 보상금 지급 -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 압수문화재 국가 귀속
발견매장 문화재 처리	발견매장문화재 처리	- 발견문화재 국가 귀속 - 보상금 지급 - 문화재 평가
중요문화재 보호	동산문화재 훈증소독	- 훈증소독 실시 계획서 - 훈증소독 실시 결과서
일반동산 문화재 보존관리	일반동산문화재 조사	- 일반동산문화재 조사 - 일반동산문화재 관리

【건조물과】

단위업무명	문서철명	주요 내용 (주요 문서 목록)	비 고
국고보조사업	국보 ․ 보물 중 건조물에 속하는 국고보조사업 설계승인 및 기술지도	- 국고보조사업 설계승인 사항 - 국고보조사업 기술지도 업무
현상변경	국보 ․ 보물 중 건조물에 속하는 현상변경 요청에 대한 현지조사	- 현상변경 요청에 대한 현지조사 및 승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 해제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 해제 (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 해제 - 대상 문화재 현지조사
직영공사사업	중요문화재 직영공사에 대한 사업계획 및 발주	- 직영공사 사업계획 및 발주 - 직영공사 계약 및 설계변경 - 직영공사 준공 - 직영공사 현장점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 관리	국보, 보물 등의 보수 ․ 관리에 관한 업무	- 국보, 보물 등의 보수 ․ 관리 - 국보, 보물 등의 관련 민원 처리
문화재 화재 및 충해 예방	화재 또는 충해로부터 문화재 보호	-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 목조문화재 충해예방 - 중요문화재 소방훈련 - 중요문화재 전기안전점검
목조문화재 정밀실측	중요문화재 기록보존 및 실측(DB)	- 중요문화재 기록보존 실측 용역 - 정밀실측보고서 배포 계획 - 중요문화재 기록보존 실측용역 입찰결과
문화재수리 기술자 ․ 기능자 자격시험	문화재수리 기술자 ․ 기능자 자격시험 시행	- 기본계획 수립 - 시험위원 선정 - 응시원서 접수 - 채점관련 및 합격자 발표

【무형문화재과】

단위업무명	문서철명	주요 내용 (주요 문서 목록)	비 고
시 ․ 도 무형문화재 지원	시 ․ 도 무형문화재지원	- 시 ․ 도 무형문화재 국고보조관련
한국문화재 보호재단감독	문화재보호재단 감독일반	- 지도감독관련 일반사항
	문화재보호재단 주요업무	- 예산 및 사업승인 등 - 주요업무 지도 감독 관련
	문화재보호재단 규정 승인	- 문화재보호재단 규정 승인 등
	국유재산위탁관리	- 전수회관 등 위탁관리료 지급 - 국유재산 시설보수 등
	문화재보호재단 임원인사	- 보호재단 임원 임면 사항 등
무형문화재 지정 ․ 인정	무형문화재 지정 ․ 인정	- 무형문화재 지정 ․ 인정 신청 - 무형문화재 지정 ․ 인정 - 무형문화재 인정 해제
	신규공예종목발굴신청	- 신규공예종목 발굴신청서 - 신규공예종목 발굴조사
	시 ․ 도 무형문화재 추천	- 시 ․ 도 무형문화재 추천
	전수교육조교 선정 ․ 해제	- 전수교육조교 추천 - 선정 조사 실시 - 선정 해제
문화재위원회(무형분과) 운영	문화재위원회 개최	- 문화재위원회 회의 개최 및 결과 - 조사보고서 제작
전승자 관리	전수장학생 선정 ․ 해제	- 전수장학생 선정 - 전수장학생 해제
무형문화재 특별지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 활용	- 보유자 작품구입 - 보유자 작품활동(이관전시) 대상자
	전승취약종목 특별지원	- 전승취약종목 특별지원 대상 지원
	전승공예대전	- 전승공예대전 지원
중요민속자료	지정해제 및 현상변경	- 지정 ․ 해제 - 현상변경

【근대문화재과】

단위업무명	문서철명	주요 내용 (주요 문서 목록)	비 고
문화재 조사 ․ 등록	문화재등록	- 문화재 등록신청 - 문화재 조사 - 문화재 등록예고, 등록고시
등록문화재 보존 ․ 관리	국고보조사업 설계검토	- 보수정비 예산신청 - 설계도서 검토 및 통보 - 기술지도 및 현장점검
	등록문화재 일반관리	- 등록문화재 일반관리
중요민속자료 보존 ․ 관리	중요민속자료 지정검토	- 중요민속자료 지정신청 - 보호구역 지정 ․ 조정
	현상변경허가	- 중요민속자료 현상변경 허가 사항
	국고보조사업 설계검토	- 설계도서 검토 및 통보 - 기술지도 및 현장점검
	중요민속자료 일반관리	- 중요민속자료 일반관리
민속마을 보존․ 관리	민속마을 종합 정비	- 안동하회마을 정비계획 - 월성양동마을 정비계획 - 아산외암마을 정비계획 - 고성왕곡마을 정비계획 - 성읍민속마을 정비계획
	현상변경허가	- 민속마을 현상변경 허가 사항
	민속마을 지정 및 지정변경 허가	- 마을지정 신청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 조정 - 문화재 지정 변경사항
	민속마을 설계검토	- 민속마을 정비 예산신청 - 설계도서 검토 및 통보 - 기술지도 및 현장점검
	민속마을 일반관리	- 민속마을 일반관리
	초가이엉잇기	- 초가이엉잇기 예산신청 - 초가이엉 정비계획

Ⅴ. 참고자료

1. 정보공개법령

2.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 및 서식

3.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1. 정보공개법령

Ⅴ. 참고자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문개정 2004.1.29 법률 7127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 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 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 · 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7.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 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 · 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 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 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 ·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 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 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 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 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 (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불복구제절차

제18조 (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 (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 · 심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 중 국가 안전보장 · 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 · 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 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1급 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 ·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 ·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 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장 · 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제도총괄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 (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 · 법원행정처장 · 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국회에의 보고)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7127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설치준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2004.7.29 대통령령 제1849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3조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정보목록의 작성 · 비치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 생산연도 · 업무담당자 ·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 · 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6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 ·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7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 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 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8조 (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제12조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 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 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 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부분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 · 도면 · 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 · 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은 시청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또는 사본 · 출력물의 교부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 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 · 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

③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 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 ·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 ·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 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이의신청

제18조 (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19조 (심의 · 조정사항) 법 제22조제4호에서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 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법무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 산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을 말한다.

제21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 · 이해관계인 · 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제24조 (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행정자치부 행정혁신국장이 수행한다.

제25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운영실태평가)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자료제출) ①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이 영 제2조 각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 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9조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부칙 <제18493호,2004.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임제한규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의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 (공개일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 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③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법제업무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⑤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 및 서식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문개정 2004.7.29 행정자치부령 24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 (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8조제2항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8조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자료제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245호,2004.7.29>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 수 료(제7조관련)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 ․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 ․ 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 복제물
문서 ․ 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 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 ․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 ․ 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 복제물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 시청․ 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 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 사진필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 복제 - 1건(1MB 기준) 1회 :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 수수료의 감면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 (비용부담)”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 ·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 ·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 외 국 인 등 록) 번 호
							사업자(법인․ 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 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구 술 청 취 자 ( 담 당 공 무 원 등 )		직 급				이 름						서 명 또 는 인
구 술 자 (청 구 인)		기관인 경 우	기 관 명					직 급				서 명 또 는 인
								이 름
		일반인 인 경우	이 름									서 명 또 는 인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정 보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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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요령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합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합니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제 3 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 합 의 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청취서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기타참고사항
의 견 청 취 자 ( 담 당 공 무 원 등 )	직 급				이름					서 명 또는 인
구 술 자 (제 3 자)	기관인 경 우	기관명					직급			서 명 또는 인
							이름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이 름								서 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정 보 내 용
공 개 내 용
비공개(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교부방법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공 개 일 시 ( 기 간 )				공 개 장 소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감면액 (C)					계 (A+B-C)
원	원			원					원
수 수 료 산 정 내 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유  의  사  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수수료(공공기관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와 우송료(우표 등)를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정 보 공 개 위 임 장

청구인 (위임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 재 지)
수 임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등
	주 소
	위임인과의 관 계
정 보 내 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 청 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 수 기 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이 의 신 청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이 의 신 청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이의신청 일 자	사건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결정통지 일 자

※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정보공개 운영실태

1. 정보공개창구 설치현황

구 분	설치개소	문 서 과	민 원 실	자 료 실	기 타
계
본 청
소속기관별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 결 정 (계류중)	기 타 (취하등)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나. 청구방법별 현황

구 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다. 공개방법별 현황

구 분	청구 건수	공 개 형 태						교 부 방 법
		소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 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소계	직접 방문	우편	모사 전송	전자 우편	기타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라.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구 분	계	당일(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계
본 청
소속기관별

3. 처리현황 목록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별 현황

구 분	청구 건수	법령상 비밀․ 비 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관련 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	개인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 불 이익 (제8호)	기 타 (부존재 등)
계
본 청
소 속 기관별

5.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구 분	이 의 신 청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송
	신청 건수	처 리 결 과			청구 건수	계류 중	심 판 결 과			제기 건수	계류 중	판 결 결 과
		취하․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계
본 청
소 속 기관별

나. 이의신청 처리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처리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이의신청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 결과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의결 (재결)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내용	청구취지	이 유 (심판결과요지)

라. 행정소송 판결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판결일	원 고	피 고	주문 내용	청구취지	이 유 (판 결 요 지)

6. 정보공개제도 개선사항

제 목	문 제 점	개 선 사 항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3.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국무총리훈령 제442호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행정정보의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의 의무 등) ①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개여부의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로 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2.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3. 공개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 ․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되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지키도록 지   도 ․ 감독하여야 하며, 그밖에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관리실장 등 기획관련부서의 장을 당해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정보공개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특성상 기획관련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행정기관의 장은 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국정과제 ․ 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 회의록 또는 시청각자료 등의 정보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5.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6. 그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   우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은 정보는 되도록 결재 후 지체 없이 공개하고, 정책 또는 사업의 단계별 추진상황을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의 수립 및 공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행정기관의 업무의 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의 내용 중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을 부분공개하거나 비공개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학계 ․ 법조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인 등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운영실적의 평가 등) ①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의한 기관평가․특정과제평가 등 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적을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평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운영실태의 확인․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 각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주요문서목록의 검색, 정보공개청구 및 그 처리 등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