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기술자 및 수리업체 행정처분 현황(‘98년이후)

□ 총괄

연도별	기술자	기능자	수리업체	계
1998	-	-	2	2
1999	-	-	4	4
2000	-	-	-	-
2001	1	-	1	2
2002	3	-	2	5
2003	-	1	-	1
2004	6	-	5	11
2005	3	-	2	5
총 계	13	1	16	30

□ 수리기술자(13건)

성명	자격종목	처분내용 및 기 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비고
강종갑(1차)	보수(188호)	업무정지 9월 (2001.4.16～ 2002.1.15)	타인에게 수리기술자 등록증 대여 (수리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민간보조금 사업의 현장대리인 업무수행 (경북상주의 북장사 괘불보호각 건립공사)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5제6호
〃 (2차)		업무정지 2년 (2002.1.16～ 2004.1.15)	타인에게 수리기술자 등록증 대여 (부산 금정구 범어사공사 관련)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5제6호
김근수	보수(407)	업무정지 6월 (2002.9.23～ 2003.3.22).	2000년 남한산성 성곽보수 정비 공사중 문화재 훼손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5제4호
한범준	보수(389)	업무정지1월 (2002.11.15～ 2002.12.14)	수리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문화재 를 훼손함(충북 보은 선병국가옥 보수공사관련)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5제4호
이규상	보수(701)	업무정지 1월 (2004.6.1～ 2004.6.30)	수리공사시 설계도서와 표준시 방서가 다르게 시공하여 건물이 기울어져 결구부 이격 및 문짝 이 닫히지 않은 등의 하자 발생 (경북 영덕 갈암고택 보수공사)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5제2호
전옥순	단청(767)	업무정지1월7일 (2004.5.14～ 2004.6.20)	보수공사시 현장 대리인으로 공 사현장 미상주 및 단청문양모사 도의 공사감독 사전확인 미실시 (광주시 광주향교 보수공사)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5제2호
장영욱	보수(409)	업무정지 1년 (2004.8.9～ 2005.8.8)	보수공사시 현장 대리인으로서 홍예석이 붕괴되는 등 문화재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는 등 하자 발생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5

성명	자격종목	처분내용 및 기 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비고
한영조	보수(147)	업무정지 6월 (2005.1.1～ 2005.6.30)	보수공사시 현장대리인으로서 박석을 파손시키는 문화재훼손 (종묘 관리소 신축공사)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5제4호
곽순조	보수(751)	업무정지 15일 (2005.1.1～ 2005.1.15)	보수공사시 현장대리인으로서 지붕보토 미시공 강회다짐 균열 산지엮기 노출 등 문화재 훼손 (대전사 보광전 백련암 보수공사)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5제5의2호
김성익	보수(663)	업무정지 15일 (2005.1.1～ 2005.1.15)	보수공사시 현장대리인으로서 건물 내외부 및 바닥마감재를 설계서상 규격과 다르게 사용 (대가야역사관 신축공사)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5제7호
손동선	보수(638)	업무정지 15일 (2005.4.21～ 2005.5.5)	남해 보리암 설법전 개축공사중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5
박상옥	보수(157)	업무정지 15일 (2005.4.21～ 2005.5.5)	여수 흥국사 만월료 건립공사중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5
김성종	보수(345)	업무정지 15일 (2005.5.1～ 2005.5.15)	청도군소재 금호서원의 대문채 보수 공사중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5

□ 수리기능자(1건)

성명	자격종목	처분내용 및 기 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비고
이경배	보존과학공 (839)	업무정지 1월 (2003.1.02～ 2003.02.01)	수리공사를 조잡하게 함으로써 문화재를 훼손함 (문화재청 시행 : 2000년 목조 문화재 방염제 도포공사관련)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5제4호

□ 수리업자(16건)

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 장소	처분내용	처 분 일 (처분기간)	처 분 사 유	비 고
(주)형진건설 최상만	보수단청업 제15호	경기 성남	등록취소	‘98. 7. 10	ㅇ수리기술자의 결원이 발생 하였는데 법정 기한내 충원 하지 못함(문화재보호법 제 18조의9 제1항 제3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주)형진건설 최상만	조경업 제19호	경기 성남	등록취소	‘98. 7. 10	ㅇ수리기술자의 결원이 발생 하였는데 법정 기한내 충원 하지 못함(문화재보호법 제 18조의9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주)유성건설 우인정	보수단청업 제79호	경북 경주	부정당업자 제재 (경주시 에서 처분함)	‘99. 12. 31 -2000.6.30	ㅇ 문화재 정비공사 관련 입찰비위 (대구지방경찰청경주지청 에서 문화재청으로 통보)	ㅇ신년대통령 은전조치 (‘99.12.29) 관련 부정당 업자 제재해제 (2000.1.1)
태강종합건설(주)이동심	보수단청업 제79호	경북 경주	부정당업자 제재 (경주시 에서 처분함)	‘99. 12. 31 -2000.6.30	ㅇ 문화재 정비공사 관련 입찰비위 (대구지방경찰청경주지청 에서 문화재청으로 통보)	ㅇ신년대통령 은전조치 (‘99.12.29) 관련 부정당 업자 제재해제 (2000.1.1)
동신건설(주) 김청한	보수단청업 제37호	경북 안동	“	“	“ ”	“
(주)진강건설 김광식, 문영주	보수단청업 제70호	전남 순천	영업정지 6월	‘99. 12. 30 -2000.6.29	ㅇ전라남도 민속자료 제16호 영암집영재 공사중 화재로 집영재 안채 소실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9 제6호 및 시행규칙 제11조 의2)	ㅇ신년대통령 은전조치 (‘99.12.29)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해제 (2000.1.1)
태강종합건설(주) 이동심	보수단청업 제79호	경북 경주	등록취소	2001.6.30	ㅇ 부산 범어사대웅전 주변 공사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을 대여함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9)
삼대건설(주) 남석희	보수단청업 제13호	경기 군포	영업정지 3월	2002.9.23～ 2002.12.22	ㅇ2000년 남한산성 성곽보수 정비공사중 문화재를 훼손함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 9 제1항제6호)

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 장소	처분내용	처 분 일 (처분기간)	처 분 사 유	비 고
칠화건설(주)	보수단청업 제111호	충북 충주	영업정지 1월	2002.11.15～ 2002.12.14	ㅇ충북 보은 선병국가옥 보수 공사관련 수리공사를 조잡 하게 하여 문화재를 훼손함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9 제1항제6호)
전아건설(주)	보수단청업 제151호	충남 계룡	영업정지 15일	2004.6.1～ 2004.6.15	ㅇ광주 향교 보수공사시 현장 대리인의 공사현장 미상주 및 단청문양모사도의 공사 감독 사전확인 미실시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9 제1항1의2)
동신산업(합)	보수단청업 제118호	경북 안동	영업정지 1월	2004.6.1～ 2004.6.30	ㅇ 경북 영덕 갈암고택 보수 수리공사시 설계도서와 표 준시방서가 다르게 시공하 여 건물이 기울어져 결구 부 이격 및 문짝이 닫히지 않은 등의 하자 발생 (문화재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범아건설(주) 최복자	보수단청업 제127호	강원 강릉	영업정지 6월	2004.9.1～ 2005.2.28	ㅇ 강원도 고성군 건봉사 능파교 보수공사중 문화재의 주요구 조부를 크게 훼손하는 등 하자 발생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9제1 항 제6호)
(주)유성건설 박태준	보수단창업 제39호	경북 경주	영업정지 15일	2005.1.3～ 2005.1.17	국산 화강석으로 설게된 역사관 내외부 바닥 마감재를 중국산 화강석과 혼용하여 시공 (문화재보호법 제18조9 제1항 제1의2호)
(주)우림산업 박성현	보수단창업 제175호	경북 경주	영업정지 15일	2005.1.3～ 2005.1.17	대전사 백련암 부속공사 중 지붕보토를 하지 않고 강회다짐만 하여 균열발생 (문화재보호법 제18조9 제1항 제1의2호)
보라건영(주) 정민식	보수단창업 제88호	전남 담양	영업정지 15일	2005.2.18～ 2005.3.14	여수 흥국사 만월료 건립공사중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문화재보호법 제18조9 제1항 제1의2호)

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 장소	처분내용	처 분 일 (처분기간)	처 분 사 유	비 고
대보종합건설(주) 손수일	보수단창업 제163호	전남 담양	영업정지 15일	2005.2.28～ 2005.3.14	남해 보리암 설법전 개축공사중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문화재보호법 제18조9 제1항 제1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