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물․국보급 문화재가 훼손․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의 가지정(假指定) 대상을 보물과 국보급 문화재까지 확대 적용하고,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되는 경우 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소유권 주장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며,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한편,

문화재매매업자의 난립과 문화재의 불법유통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신설하며, 불법문화재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등의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민법」상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8278호(2007.1.26 공포)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第6條 및 第7條”를 “제4조․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30日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를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賣買등 營業의 申告)”를 “(매매 등 영업의 허가)”로 하고, 동조제1항 중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 및 제6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자격요건) ①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민속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3.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범위, 전공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준수 사항)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사진을 촬영해 붙여 놓아야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폐업신고 의무)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허가취소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80조,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및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민법」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의2제7호 중 “영업정지”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로 한다.

제89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자

제9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제61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재매매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문화재매매업자로서 2년 이상 종전의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 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내용을 성실히 기록한 자

2. 문화재매매업자로서 제1호의 요건 중 2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6개월 이상의 문화재 교육을 받은 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3條(假指定) ①第6條 및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할 만한 價値가 있다고 인정되는 文化財로서 그 指定전에 緊急한 필요가 있고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칠 時間的 여유가 없을 때에는 文化財廳長은 그 文化財를 重要文化財로 假指定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第13條(假指定) ①제4조․제6조 및 제7조--------------------------------------------------------------------------------------------------------------------------------------------------------------------------.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48條(國家歸屬과 補償金) ①제46조제2항․제3항 또는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를 한 후 30日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國家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당해 文化財는 民法 第253條 및 第25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家에 귀속하며, 國家歸屬 對象文化財의 범위, 保管機關 및 보존할 필요가 없는 發掘遺物의 처리방법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文化觀光部令으로 정한다. ② ∼ ⑥ (생 략)	第48條(國家歸屬과 補償金) ①----------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으면----------- --------------------------------------------------------------------------------------------------------------------------------------------------. ② ∼ ⑥ (현행과 같음)
第61條(賣買등 營業의 申告) ①動産에 속하는 有形文化財나 有形의 民俗資料를 賣買 또는 交換하는 것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委託을 받아 賣買 또는 交換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者를 포함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61條(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62조(자격요건) ①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민속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3.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범위, 전공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第64條(遵守事項) 第6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한 者(이하 “文化財賣買業者”라 한다)는 다음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1.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거래내용을 기록할 것 2. (삭 제) 3. 기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4조(준수 사항)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사진을 촬영해 붙여 놓아야 한다.
<신 설>	제64조의2(폐업신고 의무)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65條(營業停止)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文化財賣買業者가 第64條에 規定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1年이하의 期間을 정하여 營業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제65조(허가취소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80조,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第79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第79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및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민법」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第79條의2(청문) 文化財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정지	第79條의2(청문) -----------------------------------------------------------------------------------------------------------------------------. 1. ∼ 6. (현행과 같음) 7.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89조(무허가행위 등의 죄)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신 설> 3.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생 략)	제89조(무허가행위 등의 죄) ①------------------------------------------------------------------. 1. ～ 2. (현행과 같음) 3.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자 4.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현행과 같음)
제9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4. (생 략) 5.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 6.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제93조(과태료) ①---------------------------------------------.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현행과 같음) 7.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