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후 조정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영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결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영 제3조의4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이나 사실증명서로 제2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문화재보호단체나 관련 기관”을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보호단체 또는 관련 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신청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기ㆍ예능의 공개 비용 지원) 영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공개행사계획서는 별지 제60호의2서식, 공개행사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0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40조제2항 중 “별지 제79호서식까지”를 “별지 제7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9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발굴조사인력의 조사기준) 발굴기관의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은 원칙적으로 1개의 발굴조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발굴조사현장에서 중복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발굴조사 위탁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2. 기존 발굴조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56조를 삭제한다.

제72조 중 “영 제49조제2항”을 “영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81조의2 및 제8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문화재 지표조사의 실시 시기)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5의2와 같다.

제89조의2(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기록) 법 제94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113호서식 및 별지 제113호의2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별표 8 제1호의 비고란 및 별표 9 제1호의 비고란 중 “관할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을 각각 “이를”로 한다.

별표 1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인 외 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기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

○ 「고등교육법」 제25조 또는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설립된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소속 대학의 학칙에 규정된 기관

별표 1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등 급	임 무	확보인원		자 격 기 준 (각 항목별 각 경력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비 고
		법인	법인 외 기관
가. 조사 단장	ㅇ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	1명	1명	ㅇ발굴조사기관의 장 ㅇ「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학예연구관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책임조사원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자(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ㅇ책임조사원과 겸임 가능
나. 책임 조사원	ㅇ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수행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자 ㅇ발굴조사보고 발간의 실질적 책임자	1명 이상	1명 이상	ㅇ학예연구관 임용 후 1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자 ㅇ학예연구사 임용 후 5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8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 직원(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다. 조사원	ㅇ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의 일정부분을 책임지는 자	2명 이상	1명 이상	ㅇ학예연구사 임용 후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한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보조원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발굴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 직원(발굴기관 간 겸임금지)
라. 조사 보조원	ㅇ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조사원의 업무를 보조하여 수행하는 자	2명 이상	1명 이상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보조원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마. 보조원	ㅇ조사의 진행과 사후정리 과정 등에서 제토나 유물세척 등의 단순 작업을 수행하는 자	2명 이상	1명 이상	ㅇ문화재 관련학과 2년 재학(在學) 이상인 자이고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
바. 보존 처리원	ㅇ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보존처리에 대하여 실질적 책임자	1명 이상	1명 이상	ㅇ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ㅇ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법인 외 기관은 다른 기관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됨
※ 비고 (1)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은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2) ‘매장문화재 전공’이란 고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인류학과, 문화유적과, 고고문화인류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3) ‘문화재 관련학과’란 ‘매장문화재 전공’을 포함하여 사학과, 미술사학과, 문화재관리학과, 전통건축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4) ‘보존관련학과’란 문화재보존학과, 문화재과학과, 보존과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보존처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2. 인력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ㆍ운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기관 ㅇ「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 ㅇ「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조사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ㅇ「고등교육법」 제25조 또는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설립된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소속 대학의 학칙에 규정된 기관
나. 다음의 인력을 갖출 것
구 분	임 무	확보 인원	자격기준 (각 항목별 각 경력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비 고
조 사 단 장	ㅇ육상지표조사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자	1명	ㅇ「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지표조사기관의 장	ㅇ해당 지표조사기관에 소속된 자(지표조사기관 간 겸임금지) ㅇ책임조사원과 겸임가능
책 임 조사원	ㅇ육상지표조사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자	1명 이상	ㅇ학예연구관 임용 후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학예연구사 임용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8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원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지표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직원(지표조사기관 간 겸임 금지)
조사원	ㅇ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조사과정 등에서 조사의 일정부분을 책임지는 자	1명 이상	ㅇ학예연구사 임용 후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조사보조원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지표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직원(지표조사기관 간 겸임 금지)
조사 보조원	ㅇ조사과정 등에서 조사원의 업무를 보조하여 수행하는 자	1명 이상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전문학사학위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비고 (1)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은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2) 육상지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연과학, 민속, 건축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자연과학 또는 민속, 건축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조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참여시켜 조사할 수 있다. (3) ‘매장문화재 전공’이란 고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인류학과, 고고문화인류학과, 문화유적과 및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4) ‘문화재 관련학과’란 ‘매장문화재 전공’을 포함하여 사학과, 미술사학과, 문화재관리학과, 전통건축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별표 15 제1호 중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ㆍ운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기관 ㅇ「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 ㅇ「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조사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ㅇ「고등교육법」 제25조 또는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설립된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소속 대학의 학칙에 규정된 기관 ㅇ 국가기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다음의 인력을 갖출 것
구 분	등 급	확보 인원	자격기준 (각 항목별 각 경력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비 고
조 사 단 장	ㅇ수중지표조사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자	1명	ㅇ「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 또는 해양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지표조사기관의 장	ㅇ해당 지표조사기관에 소속된 자(지표조사기관 간 겸임금지) ㅇ책임조사원과 겸임가능
책 임 조사원	ㅇ수중지표조사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자	1명 이상	ㅇ학예연구관 임용 후 1년 이상의 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학예연구사 임용 후 5년 이상의 조사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또는 해양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또는 해양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또는 해양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8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분야 또는 수중분야 조사원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지표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직원(지표조사기관 간 겸임 금지)
조사원	ㅇ문화재분야조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문화재 분야의 조사를 담당하는 자	1명 이상	ㅇ학예연구사 임용 후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박사학위 취득한 자 ㅇ매장문화재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해당 지표조사기관에 소속된 상근직원(지표조사기관 간 겸임 금지)
	ㅇ수중분야조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수중분야의 조사를 담당하는 자	1명 이상	ㅇ해양관련학과 박사학위 취득한 자 ㅇ해양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해양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ㅇ문화재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수중문화재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비고 (1)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은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2)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연과학, 민속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자연과학 또는 민속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조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참여시켜 조사할 수 있다. (3) ‘해양관련학과’란 해양지질, 지구물리, 탐사공학에 관련된 학과를 포함하여 문화재청장이 해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4) ‘매장문화재 전공’이란 고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인류학과, 문화유적과, 고고문화인류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 전공한 것을 말한다. (5) ‘문화재 관련학과’란 ‘매장문화재 전공’을 포함하여 사학과, 미술사학과, 문화재관리학과, 전통건축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별표 15 제2호 중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비고 제1호 중 “관할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을 “이를”로 한다.

별지 제60호의2서식, 별지 제60호의3서식, 별지 제79호의2서식, 별지 제113호서식 및 별지 제11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5의2]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제81조의2 관련)
구분	지표조사 실시 시기
가. 도시의 개발	(1)「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시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시 (4)「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시 (5)「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수립 시 (6)「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8)「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시 (9)「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공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시 (10)「학교시설 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 ○그 밖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시 (11)「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공사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12)「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 (13)「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7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수립 시 (1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시 (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3)「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시 (4)「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시
다. 에너지 개발	(1)「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 작성 시 (2)「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작성 시 (3)「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시 (4)「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의 설치공사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시 (5)「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라. 항만의 건설	(1)「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수립 시 ○비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수립 시 (2)「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관한 공사 ○「항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 수립 시 (3)「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작성 시 (4)「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작성 시
마. 도로의 건설	(1)「도로법」 제2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그 밖의 경우: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바. 수자원의 개발	(1)「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2)「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구둑의 설치공사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작성 시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 작성 시
사. 철도 (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1)「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시 ○그 밖의 경우: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작성 시 (2)「도시철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도시철도법」 제4조의3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수립 시
아. 공항의 건설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항공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하천공사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시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 작성 시
차. 공유수면의 매립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립 사업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시
카. 관광단지의 개발	(1)「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따른 관광사업 중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시 (2)「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 시 (3)「온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수립 시 (4)「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의 시설공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시 (6)「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시
타. 특정지역의 개발	(1)「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시 (2)「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주한미군시설사업의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시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시 ○평택시개발사업 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 같은 법 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시 (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시 (5)「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시 (6)「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시
파. 체육시설의 설치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공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 시 (2)「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시
하.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시
거. 기 타	위 각 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60호의2서식] (앞쪽)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계획서
지정번호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명 칭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공개연월일			공개장소
출 연 자	보 유 자
	전수교육조교
	이 수 자
	전 수 생
소 요 예 산	금 원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에 따라 공개행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1. 공개행사명
2. 공개행사 세부계획(공개행사 참관 대상자 및 행사세부일정 등)
3. 공개행사 소요예산
국 비	문화재청
	그 밖의 기관
지방비(도비, 시비 등)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자 체 부 담
기타(협찬 등)
합 계

[별지 제60호의3서식] (앞쪽)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결과보고서
지정번호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명 칭
행 사 명
주 관
주 최
후 원
공개연월일					공개장소
출 연 자	보 유 자
	전수교육조교
	이 수 자
	전 수 생
집 행 금 액	계	국 비		지방비		기 금			자체부담	기 타
관 람 인 원	명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3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에 따라 공개행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 (인) (보유단체 대표) 문화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1. 공개행사명
2. 공개행사 세부 집행내역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3. 공개행사 출연자 명단
구 분	인 원	출 연 자 명 단
4. 기타(예산 집행 영수증 및 행사관련 사진 별도 첨부)

[별지 제79호의2서식] (앞쪽)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ㆍ보유단체) 정기조사서
지정번호 (명 칭)	중요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						지정연월일
보유자명							인정연월일
보유단체명				대표자			인정연월일
주 소							연 락 처
보 유 자		전수교육조교				이 수 자		전 수 생
명		명				명		명
조사결과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전수생 관리
	지원금 관리
	전승활동
	특기사항
종합의견
조사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이수증 발급대장, 전수생 등록현황, 전수교육 등) 2. 현황 사진(전승현황, 전승여건 등)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세부 점검내용
전수교육 실시현황
이 수 증 관리현황
전 수 생 관리현황
전승지원금 관리현황
전승활동 현 황
특기사항

[별지 제113호서식]
일반동산문화재 현황 조사서
소장기관	기 관 명					주 소
	관 리 부 서 명						연락처
	설립연도						상급감 독기관
관리대상 문 화 재 총괄현황	소유별	국 유		건			지정별				국가지정		건
		공 유		건							시ㆍ도지정		건
		사 유		건							비 지 정		건
문 화 재 관리시설현 황	전시공간	개실 (연면적 ㎡)
		항온항습			화재감지					도난감시			기 타
	수장공간	개실 (연면적 ㎡)
		항온항습			화재감지					도난감시			기타
	특기사항	※ 시설 노후 정도 및 개선 필요사항 등
일반동산 문 화 재 현 황	유 형 별 수 량 (소장기관 분류기준적용가능)	회 화 류			건					근대매체			건
		조 각 류			건					고고자료			건
		공 예 품			건					자연사자료			건
		전 적 류			건					과학기술용구			건
		고 문 서			건					민속자료			건
		서 간 류			건					외국문화재			건
		서 각 류			건					기 타			건
	관리상태확 인	확인주기								최종확인
	특기사항	※ 문화재 지정 추진대상 또는 관심대상 문화재 등
조 사 자 의 견
조사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서류 ○ 소장문화재 목록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13호의2서식]
일반동산문화재 (개별) 소장문화재 현황
문화재명 (한 자)	( )		소장기관명
소장연월일			보관장소
수량 및 제 원	수 량		재 질
	규 격 (㎝)		연 대
소 유 자	국유( ), 공유( ), 사유( )		소장경위
보수관리 실 적	연도별	예산(천원)	주요 보수ㆍ관리 내용
보존관리 환 경	보관시설
	관리인력
	특기사항
문 화 재 보존상황	보존상태
	손상내용
참고사항 (연구실적 및 관리계획 등)
조사자 의 견
조사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서류 1. 현황사진(상세사진 포함) 2. 문화재 세부목록: 해당 여부(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적정성 여부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여건 ②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정성 여부의 검토는 지정을 한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제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후 조정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영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결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절차 등) (생 략)	제9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영 제3조의4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이나 사실증명서로 제2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업무처리기준)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말한다.	제12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업무처리기준)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조(문화재 수리 기술 전문교육) ① ∼ ④ (생 략)	제14조(문화재 수리 기술 전문교육)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문화재보호단체나 관련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 --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보호단체 또는 관련 기관------------------------------------------------.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수리기술자의 등록) ① ∼ ③ (생 략)	제16조(수리기술자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22조제2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 문화체육관광부령---------------------------------------------------------------------------.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8조(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① ∼ ④ (생 략)	제18조(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27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⑤ ------------------ 문화체육관광부령----------------------------------------------------------------------------.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0조(문화재청장 소속 문화재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두는 문화재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술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수리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자 6명 2. 문화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기술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⑤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9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평가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 용역 사업(이하 이 조에서 “용역사업”이라 한다) 및 문화재 수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수리공사”라 한다)의 선정 2. 용역사업 및 수리공사 등의 평가 3.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우수용역업자 및 우수수리업자의 지정 ⑥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원형고증 또는 문화재수리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삭 제>
제29조(허가신청서) ①법 제34조제1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사업(연구)계획서 및 그 밖의 참고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9조(허가신청서) 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신청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기ㆍ예능의 공개 비용 지원) 영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공개행사계획서는 별지 제60호의2서식, 공개행사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0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40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 (생 략)	제40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72호서식부터 별지 제79호서식까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7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9호의2서식------------------.
제47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등록문화재의 원형을 변경하는 등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는 제외한다.	제47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 ------------------ 문화체육관광부령------------------------------------------------------------------------------------------------------------------------------------------.--------------------------------------------------------------------------------------------.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2조(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생 략)	제52조(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36조제4호 단서 및 같은 조 제6호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 문화체육관광부령--------------------------------------------------------------------------.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2조의2(발굴조사인력의 조사기준) 발굴기관의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은 원칙적으로 1개의 발굴조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발굴조사현장에서 중복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발굴조사 위탁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2. 기존 발굴조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56조(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이하 “소유권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제8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매 회의마다 문화재청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안에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유권심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반환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소유권심사위원회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가 있으면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소유권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삭 제>
제72조(포상금 지급등급의 기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등급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72조(포상금 지급등급의 기준) 영 제49조제3항--------------------------------------------------.
제76조(성적증명서 제출 등) ① (생 략)	제76조(성적증명서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89조제4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 문화체육관광부령----------------------------------------------------------------------.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①법 제89조제5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77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① ------------------ 문화체육관광부령-----------------------------------------------------------------------.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1조(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 영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개발사업의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표조사를 명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81조(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 ----------------------- 문화체육관광부령---------------------------------------------------------------------------------------------------------------------------------------------------------------------------------------------------.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1조의2(문화재 지표조사의 실시 시기)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5의2와 같다.
<신 설>	제89조의2(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기록) 법 제94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113호서식 및 별지 제113호의2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문화재청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그 지정 또는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매년 기ㆍ예능을 공개하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9002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후 처리절차를 정하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공개행사 지원비용의 신청서식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후 처리절차를 정함(제5조)

(1)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청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정계획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고, 예고가 끝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함.

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해제 절차 개선(제9조제2항 신설)

(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나, 사실확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면제하고 필요한 서류로 대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이나 사실증명서로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다. 발굴조사인력의 조사기준 마련(제52조의2 신설)

(1) 발굴조사인력의 부족에 따른 국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사인력이 발굴현장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발굴기관의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은 원칙적으로 1개의 발굴조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발굴조사 위탁자의 승낙을 받고 기존 발굴조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2개 이상의 발굴조사현장에 중복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문화재 발굴기관 및 지표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완화(별표 11 및 별표 15)

(1) 문화재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의 부족으로 문화재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건설공사도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발굴기관 중 법인이 갖추어야 할 인력기준을 현행 11명에서 9명으로 하고, 발굴기관이 확보하여야 하는 조사인력 중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및 보조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며,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의 확보인원 및 자격기준도 보다 완화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