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 등에 대한 처리 지침」폐지(안)

□ 폐지규정

○ 규정 명 : 문화재청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처리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133호/2007. 6.14)

ㅇ 규정내용 : 문화재청 소속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금품․향응 수수자 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 폐지사유

ㅇ 각 부처별 달리 운영하던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통일하고 비위 유형별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의 목적으로 대통령 훈령 제247호로 새로이 제정된「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문화재청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비위사건을 처분요구 하고자 함.

□ 시 행 일 : 대통령 훈령 제247호 제정일(2009. 4. 22일)부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정 안내 (’09. 4.22 시행)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징계처분에 있어 각 부처마다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징계제도 운영개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247호) 제정․시행 (‘09. 4.22)

□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제외)

□ 주요내용

○ 비위유형별 징계의결 요구기준의 명확화 :〔별표 1〕

- 22개 비위유형 및 비위의 정도․과실 여부에 따른 징계기준 설정

○ 청렴의무 위반 사항의 징계의결 요구기준 마련 :〔별표 2〕

- 수수금액별, 직무관련성, 금품요구 여부 등에 따른 처리기준 마련

(예시) 1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능동적 수수는 모든 경우 중징계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때는 중징계

○ 기존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08.12.8)을 정비, 훈령에 포함 :〔별표 3〕

- 최초 음주운전시 단순 음주운전은 ‘경고’하되,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경징계의결 요구

- 중징계 대상을 종전 면허정지 또는 취소 각 3회에서 면허취소 2회, 면허정지 2회 및 취소 1회로 정비

※ 폐지되는 문화재청 훈령 : 면허취소는 경징계이상, 면허정지는 최초 1회 경고, 2회 이상은 가중처벌 하고 기소시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보다 중한 처분

- 교통사고 후 미조치 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를 낸 경우도 중징계 의결 요구

○ 수사기관 통보 공무원범죄사건 처리기준 마련 등

-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결정’의 경우에도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

□ 문화재청 훈령과 신설된 대통령 훈령 비교

구 분	문화재청 훈령 제133호	대통령 훈령 제247호
금품․ 향응 수수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ㅇ50만원 미만이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의례적인 금품수수나 향응인 경우 경고 처분 가능 ㅇ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경우라도 5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경징계 처분 가능	ㅇ10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수수나 향응인 경우에도 경징계 처분 ㅇ100만원 미만이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중징계 처분
음주운전 사건등에 관한 징계양정 기준	ㅇ면허정지 : 경고(2년내 동일사건 발생시는 가중처벌) ㅇ면허취소 : 경징계(2년내 동일사건 발생시는 가중처벌)	ㅇ면허정지 -1회 경고, 2회 경징계, 3회 중징계 ㅇ면허취소 -1회 경징계, 2회 중징계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	《일반범죄/도박, 횡령, 성희롱, 강도 등》 ㅇ기소유예, 약식명령 : 경고 또는 경징계 ㅇ기소 : 경징계 또는 중징계	《성실의무위반 등 10개항목 24개 유형》 ㅇ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 경징계 ㅇ비위정도가 약하나 중과실 : 경․ 중징계 ㅇ비위정도가 약하나 고의 : 중징계

첨부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