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비정규직 취업규칙

제정 2005.10.13. 문화재청 훈령 제74호

개정 2006. 1. 4. 문화재청 훈령 제7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재청 및 13개 지구관리소(이하 “문화재청등”이라 한다)에서 채용하는 비정규직원의 계약 및 근무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비정규직원의 근무에 관하여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본 규칙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기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조(비정규직원의 정의) 본 규칙에서 비정규직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 구분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 문화재청등과 계약기간을 정하여 사실상의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채  용

제4조(채용방법) ① 비정규직원이 될 자는 문화재청등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전형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재청등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중에 소정의 선발시험 또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채용한다.

③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직접 모집할 수 있다.

④ 채용기준과 선발방법은 필요에 따라서 문화재청등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조(채용기준) ① 채용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이어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만18세 미만자라도 법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② 필요한 분야의 자격, 면허소지자 및 유경력자를 우선 채용한다.

제6조(근로계약) ① 비정규직원의 고용계약은 해당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체결한다.

② 문화재청등의 비정규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비정규직원의 근로계약서의 양식은 「별지 1」과 같다.

③ 문화재청등은 근로계약 체결 시 비정규직원에 대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다.

④ 비정규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1회계년도(1년)로 한다. 단, 별도의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습기간) ①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직원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이를 단축하거나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써 근무태도 및 능력정도를 판단하여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해고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제8조(비정규직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비정규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된 후라도 해고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원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제9조(채용시 제출서류) 비정규직원으로 신규 계약 할 때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단, 이미 비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구비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초본(병역 사항 포함)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최종 학력증명서 1통

5. 경력증명서(해당자)1통

6. 채용신체검사서(신체검사 인가기관 발행)1통

7.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 1통

8. 호적등본 1통

9. 신원진술서(사진첨부)5부

10. 사진(명함판) 3장

제10조(신원조회) 비정규직원으로 신규 계약 할 때에는 계약 전에 신원 조회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후에 신원 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 3 장 복  무

제11조(근무기강의 확립) 비정규직원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직무상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조직의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직장이탈 금지) 비정규직원은 소속 관리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13조(업무상 비밀준수) 비정규직원은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금지사항) 비정규직원은 문화재청등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5조(비정규직원의 책임) 비정규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화재청등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때에는 그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겸직금지) 비정규직원은 문화재청등의 허락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7조(품위유지) 비정규직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문화재청등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신고) 비정규직원은 이력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일주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근무시간) ①비정규직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및 제12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일과 근무시간)를 준용한다.

②기관별 특성에 따라 직종별로 탄력근무제 및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휴일) ① 문화재청등은 매주 일요일과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단, 현업부서의 경우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그 외 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준용하며 유급으로 처리한다.

제21조(야간 및 휴일근무의 제한) 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여성 비정규직원을 근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임산부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무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근무상황부 비치) 각 관리부서별로「별지 2」서식의 비정규직 근무상황부(출근부)를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출근 및 결근) ① 비정규직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 근무상황부(출근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근무시작 전에 결근사유를 증명하는 사유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부서장의 부재 시에는 차상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승인을 받지 않고 정오까지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며 근무기간 중 무단결근이 3회 이상일 경우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지각, 조퇴, 외출) ① 비정규직원이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한 때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② 비정규직원이 13시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근할 때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③ 비정규직원이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을 보고 근무지로 돌아올 경우 외출로 처리한다.

④ 비정규직원의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부서장의 부재 시에는 차 상급자의 승인을 얻는다.

⑤ 조퇴․외출시 부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단 조퇴․외출로 간주하고, 무단 조퇴․외출이 월 3회 이상일 경우 경고조치를 취한다.

제25조(초과근무) ① 해당 부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상 필요할 경우에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비정규직원의 동의를 얻어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 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별지 3」서식의 초과근무명령서에 의거하여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등 초과근무 실적 관리는 해당 부서장이 한다.

④ 해당 부서장은 불요불급한 초과근무 명령을 자제하여야 하며, 잔무처리 및 사적용도의 사용 등 초과근무의 부적절한 사용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휴  가

제26조(휴가의 종류) 비정규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 휴가로 구분한다.

제27조(연차휴가) ① 비정규직원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단위별로 부여한다.

②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실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매월 넷째주 무급 토요휴무일은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로 대체한다. 단, 현업부서의 경우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조(연차휴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는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연차휴가는 반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 연차휴가 2회는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③ 지참․조퇴․외출 및 반일 연차휴가 1회는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제29조(휴가사용촉진) ① 문화재청등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10.1～10.10)에 개인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개인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② 제 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미사용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문화재청등이 개인별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용시기는 문화재청등이 승인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③ 제 1, 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별 연차휴가는 소멸되며 문화재청등은 개인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30조(병가) ① 비정규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림으로써 그 비정규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한다.

④ 병가 기간이 연간 6일을 초과할 때에는 7일 이후의 병가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공가) 비정규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락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담당 업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여야 할 때

4. 천재, 지변, 교통 차단 등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32조(특별휴가) ① 비정규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7
출 산	배우자	3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② 임신중의 여자 비정규직원은 그 출산 전후를 정하여 산후 45일을 포함하는 통산 90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여성인 비정규직원이 청구한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대학(원)에 재학 또는 출강 중인 비정규직원은 수업에 참석(강의)하기 위하여  연가를 사용하며, 초과하는 출석 수업(강의)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33조(휴가일수의 계산)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과 휴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 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1월은 월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34조(휴가 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35조(휴가의 허가) 본 규칙에 의한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 부모의 사망 등으로 부득이 한 때에는 유선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 5 장 휴  직

제36조(일반휴직) ① 문화재청등은 비정규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1월 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할 때 : 3월 이내

2. 기타 직원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 3월 이내

②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문화재청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타직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복직) ①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직시킨다. 다만, 원직에 복직시키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해진 기간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퇴직처리 한다.

④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해 휴직된 직원이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담당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육아휴직) ① 문화재청등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비정규직원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직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육아휴직신청서를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문화재청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예정일 전에 출산하거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 문화재청등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

제39조(육아휴직 적용제외) 문화재청등은 제38조의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2.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

3.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및 신체적․정신적인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장 임  금

제40조(임금책정) ①비정규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다른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채용권자가 정한다.

1. 사무보조원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 사무보조원운용지침에 의한다.

2. 일용임금 단가는 기획예산처 당해연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이 규정에 의한 휴가를 제외하고는 결근자에게 매 결근 1일에 대하여 봉급 일액의 2분의1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41조(통상임금 계산방법) ① 비정규직의 통상임금은 일일임금을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초과근무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② 초과근무수당 : 통상임금(시급)×초과근무시간수×50% 가산

③ 야간근무수당 : 통상임금(시급)×야간근무시간수×50% 가산

제42조(임금기산 및 지급) ①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의 기산일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임금은 익월 1일에 지급한다.

② 임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및 제세 등을 공제한 후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한다.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직원 분담분

3. 법률에 의해 압류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제43조(비상시 지급) 비정규직원의 혼인, 출산, 질병,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금을 사전에 청구할 때는 지급기간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제 7 장 퇴직 및 해고

제44조(퇴직) 문화재청등은 비정규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퇴직시킨다.

1. 사망하였을 때

3. 퇴직을 원할 때

4.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5. 비정규직원의 채용 결격사유가 입사후에 발견되었을 때

제45조(퇴직원) 비정규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 적어도 10일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퇴직금) ① 문화재청등은 비정규직원이 근로계약에 따라 1년간 근무하였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퇴직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채용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다.

제47조(해고 등의 제한) ① 문화재청등은 긴박한 직제 및 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무유지가 어려울 경우 또는 제49조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비정규직원을 해고하지 아니 한다.

② 비정규직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을 위해 휴직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과 산전․후 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제48조(해고) 비정규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수차에 걸쳐 경고를 받았거나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4. 고의로 문화재청등 물품을 파손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문화재청등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하였을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

6. 업무 조정 및 예산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감원의 사유가 발생할 때

7.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때

8. 연속 3일 이상의 무단결근 또는 무단 조퇴․외출․지각을 연간 10회 이상 하였을 때

9. 기타 이 규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할 때

제49조(경고) 전조의 해고 기준에 미달하는 행위를 한 자는 경고에 처할 수 있다.

제50조(해고예고) ① 문화재청등은 비정규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전 예고하여야 한다. 단, 3개월 미만 근속자는 예외로 한다.

②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시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51조(해고예고 적용의 예외)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다.

1. 비정규직원이 제8조에 각 1호에 해당되는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3.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

제 8 장 보건 및 재해보상

제52조(건강진단) 비정규직원은 연간 1회 이상 문화재청등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신의 희망에 따라 다른 의사에게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증명서를 담당자가 지시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건강진단결과 조치) ① 건강진단 결과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무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근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비정규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토록 한다.

③ 비정규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직원의 업무내용변경, 근무시간단축,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4조(재해보상) 문화재청등은 비정규직원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걸릴 경우에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을 행한다.

제55조(업무외 재해) 문화재청등은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본 규칙에 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9 장  남녀고용평등

제56조(모집과 채용) 모집과 채용에 있어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도록 한다. 따라서 모집공고에 남자만 또는 여자만 모집한다는 공고는 하지 아니한다.

제57조(임금) 문화재청등은 동일한 업무 및 동일가치의 근로에 대하여는 남녀차별 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종차이에 따른 임금의 차이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8조 (배치 및 퇴직) ① 문화재청등은 비정규직원의 배치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② 문화재청등은 비정규직원의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③ 문화재청등은 비정규직 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59조(성희롱예방) ① 문화재청등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비정규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다.

1.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2.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부서 전환, 징계 등의 조치

② 문화재청등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여성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60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문화재청등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정규직원은 이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예방에 대한 문화재청등장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3.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4.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성희롱예방교육은 문화재청등장이나 혁신인사기획관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③ 성희롱예방교육은 연수 및 회의 등을 이용하여 유인물이나 시청각교재 등을 활용하거나 홍보물을 사내에 게시할 수 있다.

제61조(고충처리) ① 문화재청등은 성희롱 관련 고충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에 임하고,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개인정보는 절대 비밀로 한다.

② 문화재청등은 조사를 종결한 경우에 신속하게 해당 피해자에게 통보한다. 조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문화재청등장은 성희롱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이동, 경고, 견책, 전직, 대기발령, 정직,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④ 문화재청등장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본인의 근무 부서를 이동시킬 수 있다.

제62조(육아시간) 문화재청등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비정규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63조(육아시설) 여성 비정규직원의 계속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매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제 10 장 기  타

제64조(신분증 발급) ① 문화재청등은 비정규직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표」에 의한 신분증을 발급하되 그 용지의 색깔은 황색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4」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여야 한다.

④ 신분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비정규직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별지 5」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당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분증 발급에 필요한 인장은 공무원증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인장을 사용한다.

제6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 법령과 통상 관례에 의한다.

제66조(규칙의 개폐) 이 규칙을 개폐할 경우에는 비정규직원의 과반수와 문화재청등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하며 비정규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7조(규칙의 효력) 이 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비정규직원도 본 규칙의 효력에 적용을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동 규칙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맺은 근로계약서상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개정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규정은 2006.1.1부터 시행하며 금년 말까지는 「문화재청등 비정규직 계약 및 근무에 관한 규정」에서 부여된 연가일수를 적용한다.

부     칙(2006. 1.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근로계약서(예시)

문화재청 ○○○○ (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을” 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을의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제 1 조 (목  적)

“을”은 문화재청 ○○○○ 인사자료입력 및 기타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고 “갑”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5년  월  일부터 2005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보  수)

① (임금)일일 임금단가는           원으로 한다.

② (지급시기)임금 및 초과근무수당의 기산일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임금은 익월 1일에 지급하고, 보험료 및 제세 등을 공제한 후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한다.

③ (정산) 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은 “을”이 기지급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을”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초과근무수당) “갑”은 “을”이 공휴일에 근무를 하거나 제4조1항에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

1. 휴일근무수당 : 일일급여의 50% 할증 지급

2. 시간외근무수당 : 일일급여/8의 50% 할증 지급

⑤ (감액지급) “을”이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 4 조 (근  무)

① “을”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단, “갑”의 사정에 의해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갑”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을”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무 등 초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 5 조 (휴  가)

① 휴가는 「문화재청 취업규칙」제26조내지 3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6 조 (휴  일)

① 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단, 현업부서의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그 외 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준용하며 유급으로 처리한다.

제 7 조 (비밀유지의무)

① “을”은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8 조 (손해배상)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우리청 관련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9 조 (계약의 해지)

①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갑”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때

3. 예산 등의 사유로 “갑”이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4. 기타 “을”이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을”은 1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계약서)

“갑” 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5년    월    일

“갑” 문 화 재 청 ○○○장 (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별지 2」

근 무 상 황 카 드

(부서 :       직급 :       성명 :        )

부서명 :
일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월
월

(뒷면)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 유 또 는 용 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 시간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상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210㎜×297㎜, 일반용지 60ｇ／㎡

「별지 3」

초 과 근 무 명 령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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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부서명 : 실(과)(20 . . .)							실(기관)장
직급	성명	초 과 근 무 명 령 사 항				비 고
		구 분	근무시간	하여야 할 일(구체적으로)	처리시한
			: 부터 : 까지		월 일

당직자 확인(사후결재시)                 직            성명               (서명)

※ 연번은 초과근무명령대장의 연번과 일치하게 기재

※ 결재권자는 반드시 자필서명에 의하여 결재

※ 명령받은 시간과 실제 근무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 근무시간을 ‘비고’란에 기재

「별지 4」

신 분 증 발 급 대 장

결재란		신분증 번 호	발 급 연월일	소 속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신 규 재발급	회수 여부	재발급 사 유	일시 회수	반환	사진	혈액형

380㎜×268㎜

(인쇄용지(특급) 70ｇ／㎡ )

「별지 5」

신 분 증 재 발 급 신 청 서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4. 주민등록번호 : 5. 신분증 번호 : 6. 혈 액 형 : 7. 재발급신청사유 :
붙임 : 사진 2매 위와같이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소속기관장)	인
(발급권자) 귀하

190㎜×268㎜

(신문용지 54ｇ／㎡ )

「별표」

비정규직원 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전면)             (단위 :㎠)               (후면)

신분증		소속 또는 명칭 ... 직 명 ... 성 명 ... 주민 등록 번호 ... ........................ 200 . . . 발급기관장⑤ 발급기관 전화번호
① ④
②		이 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③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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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위의 1,2,3,4,5의 난에는 다음사항을 표시

①사진(4.9㎠x4㎠) ② 신분증번호 ③성명 ④철인 ⑤당해기관장의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