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
② 추진배경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각 국에 유산영향평가 도입 권고(‘15～) 및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관련 조항 신설(’19) ㅇ 국내법적 근거 마련으로 평가대상·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 현재 법적근거 없이 유네스코의 별도 권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유산영향평가 실시
③ 사업개요	ㅇ (개정안 주요내용) 세계유산영향평가 정의, 대상, 절차 등 규정 - (정의) 개발사업의 시행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대상) 세계유산 지구 등 세계유산 인근에서 ▴세계유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을 설치·증설하는 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 (절차) 사업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보완·조정 → 사업자, 해당 계획 이행 - (관리) 세계유산 정기점검 시 평가결과 이행 여부 확인,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평가실시 지원, 관계자 교육 등 *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국제 동향 파악,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전 컨설팅, 사후 평가, 모니터링 지원 ▴기타 필요 사업 등 실시
④ 사업부서	세계유산정책과		⑤ 담당자	이예나 과장 박창준 사무관 정지원 주무관
⑥ 선정기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개정		⑦ 사업기간	2022~2023년
<그간 주요 추진내용>
ㅇ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박정의원 등 10명)		‘21.12.8.	박정의원 등 국회의원 10명
ㅇ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송부 및 대응		‘22.3.30.	채수희 국장/정규연 과장 이지은 사무관/최영준 주무관
ㅇ 세계유산영향평가 법률개정안 대응을 위한 세계유산 ouv속성 기초조사 회의		‘22.6.7.	정규연 과장/이지은 사무관 최영준 주무관/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ㅇ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소관 상임위원회(문체위) 통과 및 법사위 회부		‘22.12.9	정규연 과장/박창준 사무관/ 김재섭 주무관
ㅇ 평가대상, 항목, 절차 등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지침(안) 마련		‘22.12.30.	정규연 과장/박창준 사무관 김재섭 주무관
ㅇ 일부개정안 법사위 상정		‘23.2.16.	정규연 과장/박창준 사무관/김재섭 주무관
ㅇ 세계유산 OUV 속성심화연구 착수		‘23.6.27.	이예나 과장/박창준 사무관/김재섭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