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목  차

▢ 문화재보호법 (법·시행령·시행규칙)	1

▢ 문화재위원회 규정	147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55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시행령·시행규칙)	213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69

문 화 재 보 호 법
문화재보호법 시 행 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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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목차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1228호, 2012.1.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62호, 2012.6.19]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9호, 2012.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7	제1조(목적) 17	제1조(목적) 17
제2조(정의) 17	제2조(정의) 17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19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19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
제2장 문화재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20	제3조(문화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20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21	제4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21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22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22
제9조(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25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25
제3장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26	제6조(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 26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27	제7조(문화재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27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28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28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28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31	제8조(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 31	제3조(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31 제3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대상 등) 31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33
제16조(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33		제4조(문화재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33 제5조(성적증명서 제출 등) 34 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35 제7조(연구보고서 발표의 제한) 36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36
제17조의2(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36
제18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37	제9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37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38	제10조(세계유산등의 보호) 38
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 39
제21조(비상시의 문화재보호) 40
제22조(지원 요청) 41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41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41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43 제19조(가지정) 43	제8조(조사보고서) 41 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42
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43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43 제12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44 제26조(전수 교육 조교) 46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46
제26조(중요민속문화재 지정) 47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47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47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47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49
제28조(지정 또는 인정의 고시 및 통지) 50	제16조(지정·인정 및 해제 등의 고시) 50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50	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50
제29조(지정서 또는 인정서의 교부) 51		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 51 제11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서) 53
제30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 발생 시기) 54
제31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54	제18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해제) 54	제12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54
제32조(가지정) 56	제19조(가지정) 56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56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57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57	제20조(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57	제13조(관리단체의 지정서) 57
제35조(허가사항) 58	제21조(허가절차) 58 제22조(허가서) 59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58 제14조(허가신청서) 61 제15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62
제36조(허가기준) 64	제22조(허가서) 64	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64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65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65		제17조(동물치료소의 지정·취소 보고) 65 제18조(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66 제19조(동물 치료 경비 지급 등) 66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67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67
제40조(신고 사항) 68	제2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68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68
제41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70	제24조(전수 교육) 70 제25조(전수 교육 실시의 예외 사유) 71 제26조(전수 교육 조교) 71 제27조(전수 장학생) 72	제22조(전수 교육) 70 제23조(전수 교육 조교) 71 제24조(전수 장학생) 72
제42조(행정명령) 73		제25조(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73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75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75 제27조(국가지정문화재의 목록) 76
제44조(정기조사) 76	제2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76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76 제29조(문화재조사원의 신분증표) 76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77
제46조(손실의 보상) 78	제29조(손실 보상의 신청) 78
제47조(가지정문화재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78
제3절 공개 및 관람료
제48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79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79 제31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80
제49조(관람료의 징수) 80
제50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81	제30조(기·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81 제31조(기·예능의 공개 방법) 81 제32조(기·예능의 공개 비용 지원) 81	제32조(기ㆍ예능의 공개 비용 지원) 81
제4절 보조금 및 경비 지원
제51조(보조금) 82		제33조(보조금) 82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83
제5장 등록문화재
제53조(문화재의 등록) 83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83 제35조(문화재의 등록의 신청) 85
제54조(등록문화재의 관리) 85	제33조(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85	제36조(등록 사항 등) 85 제37조(기술 지도) 85
제55조(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86	제33조(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86	제38조(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86
제56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87	제34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87	제39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87 제4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88
제57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88	제35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88	제36조(등록 사항 등) 88 제4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89
제58조(등록의 말소) 89
제59조(준용 규정) 90		제41조(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등) 90
제6장 일반동산문화재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90	제36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90 제37조(일반동산문화재의 확인) 92	제42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90 제43조(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절차) 91 제44조(감정자격) 92 제45조(감정 요령) 92 제46조(감정 의뢰 및 회보) 93 제47조(수당의 지급) 93 제48조(비문화재의 확인) 93
제61조(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한 조사) 94	제38조(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 방안) 94	제49조(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기록) 94
제7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95
제63조(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96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96
제65조(처분의 제한) 96
제66조(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96
제8장 국외소재문화재
제67조(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97
제68조(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연구) 97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98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설치) 98	제38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98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99
제9장 시·도지정문화재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101	제39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사전 협의 및 권고) 101
제71조(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103
제72조(경비부담) 103		제5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103
제73조(보고 등) 104	제40조(보고) 104	제51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 104
제74조(준용규정) 106
제10장 문화재매매업 등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106	제41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 106	제52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절차) 106
제76조(자격 요건) 107		제53조(자격 요건 증명서류) 107 제54조(박물관·미술관의 범위) 108
제77조(결격사유) 108
제78조(준수 사항) 108		제55조(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108
제79조(폐업신고의 의무) 109		제56조(폐업신고) 109
제80조(허가취소 등) 109		제57조(행정처분기준) 109
제11장 보칙
제81조(권리·의무의 승계) 110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110	제42조(권한의 위임) 110	제58조(허가 등 처리상황 자료 제출) 110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113
제8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114
제85조(문화재 방재의 날) 114
제86조(포상금) 114	제43조(수사기관의 범위) 114 제44조(제보의 처리) 115 제45조(포상금의 지급) 115 제46조(포상금의 배분) 115	제61조(포상금의 청구) 114 제59조(제보 조서) 115 제60조(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 115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15	제47조(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115	제62조(도난물품 등의 공고) 115
제88조(청문) 117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18
제12장 벌칙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118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119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119
제93조(가중죄) 121
제94조(「형법」의 준용) 121
제95조(사적 등에의 일수죄) 122
제96조(그 밖의 일수죄) 122
제97조(미수범 등) 122
제98조(과실범) 122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123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124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124
제102조(양벌규정) 125
제103조(과태료) 126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26
제10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127
부 칙 128	부 칙 128 시행령 별표 135	부 칙 128 시행규칙 별표 139

문화재보호법 3단비교표(법-시행령-시행규칙)

문 화 재 보 호 법 1962. 1.10. 제정 법률 제961호 1963. 2. 9. 법률 제1265호 1963.12. 5. 법률 제1462호 1963.12.16. 법률 제1583호 1965. 6.30. 법률 제1701호 1970. 8.10. 법률 제2233호 1973. 2. 5. 법률 제2468호 1982.12.31. 전문개정 법률 제3644호 1984.12.31. 법률 제3787호	시 행 령 1962. 6.29. 제정 각령 제843호 1965.11.10. 대통령령 제2288호 1969. 1. 8. 대통령령 제3713호 1970. 8.28. 대통령령 제5306호 1970.10.10. 대통령령 제5358호 1973. 3.23. 대통령령 제6589호 1974. 5. 9. 대통령령 제7140호 1975. 7. 2. 대통령령 제7681호 1979. 8.29. 대통령령 제9578호 1983. 8. 3. 전문개정 대통령령 제11184호 1985. 5.10. 대통령령 제11696호	시 행 규 칙 1964. 2.15. 제정 문교부령 제135호 1969. 6.19. 전문개정 문화공보부령 제6호 1970.12.16. 전문개정 문화공보부령 제19호 1973. 6.28. 문화공보부령 제32호 1976. 1.10. 문화공보부령 제52호 1976. 6. 7. 문화공보부령 제55호 1979. 3.16. 문화공보부령 제66호 1983. 9.19 전문개정 문화공보부령 제77호 1984. 6. 9. 문화공보부령 제80호

1987.11.28. 법률 제3947호 1988.12.26. 법률 제4031호 1989.12.30. 법률 제4183호 1993. 3. 6. 법률 제4541호 1995. 1. 5. 법률 제4884호 1995.12.29. 법률 제5073호 1997.12.13 법률 제5453호 1999. 1.29. 법률 제5719호 1999. 5.24. 법률 제5982호 2000. 1.12. 법률 제6133호 2001. 3.28. 법률 제6443호 2002. 2. 4. 법률 제6656호 2002.12.30. 법률 제6840호 2005. 1.27. 법률 제7365호 2005. 3.31. 법률 제7428호 2005.12.23. 법률 제7734호	1987. 1.27. 대통령령 제12068호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5호 1991.11. 7. 대통령령 제13500호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1994.10. 7. 대통령령 제14399호 1995. 8.17. 대통령령 제14750호 1996. 6.29. 대통령령 제15709호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8. 2.28. 대통령령 제15690호 1999. 5.24. 대통령령 제16347호 1999. 6.30. 대통령령 제16413호 2000. 7.10. 대통령령 제16902호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 2001. 2.24. 대통령령 제17137호 2001. 6.30. 대통령령 제17279호 2003. 4. 4. 대통령령 제17952호	1984, 8.30. 문화공보부령 제82호 1985. 5.18. 문화공보부령 제86호 1986. 9. 1. 문화공보부령 제92호 1987. 3. 2. 문화공보부령 제93호 1988. 5. 3. 문화공보부령 제96호 1988.12.27. 문화공보부령 제98호 1989. 3.20. 문화공보부령 제100호 1989.11.28. 문화공보부령 제102호 1990. 3.29. 문화부령 제2호 1991. 3.15. 문화부령 제3호 1991.11. 7. 문화부령 제9호 1994.11. 7. 문화체육부령 제17호 1996. 7.10. 문화체육부령 제29호 1996.12.30. 문화체육부령 제35호 1999. 7.20. 문화관광부령 제27호 2000. 9. 1. 문화관광부령 제44호

2005.12.29. 법률 제7796호 2006. 2.21. 법률 제7849호 2006.10. 4. 법률 제8050호 2007. 1.26. 법률 제8278호 2007. 4.11. 전부개정 법률 제8346호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3.28. 법률 제9002호 2008. 6.13. 법률 제9116호 2008.12.31. 법률 제9313호 2009. 1.30. 법률 제9401호	2003. 6.27. 대통령령 제18026호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5. 7.27. 대통령령 제18976호 2006. 6.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15. 대통령령 제19528호 2006. 6.29.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12.21. 대통령령 제19764호 2007. 8.17.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0222호 2008. 9.26. 대통령령 제21046호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9.21. 대통령령 제21738호 2009. 9.2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2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	2001. 9. 8. 문화관광부령 제53호 2003. 7.14. 문화관광부령 제77호 2005. 7.28. 문화관광부령 제121호 2006. 6.23. 문화관광부령 제137호 2006.12.29. 문화관광부령 제153호 2007. 8.29. 전부개정 문화관광부령 제168호 2007.11.22. 문화관광부령 제173호 2008. 6.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호 2008. 9.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호 2008.11.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호 2009. 2. 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호 2009. 4.2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2010. 2. 4. 전부개정 법률 제10000호 2011. 4. 6. 법률 제10562호 2011. 7.14. 법률 제10829호 2011. 8. 4. 법률 제11037호 2011. 9.16. 법률 제11053호 2012. 1.26. 법률 제11228호	2010. 1.27.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10.01. 대통령령 제22420호 2010.12.29.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2560호 2012. 6.19. 대통령령 제23862호	2009. 5.2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호 2009.11.1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호 2011. 2. 12. 전부개정 문화관광부령 제76호 2012. 6. 2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9호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1228호, 2012.1.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862호, 2012.6.19]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9호, 2012.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화재보호법」및「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이 법에서"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이 법에서"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⑧이 법에서"국외소재문화재"란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제2조(정의)「문화재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사는 지표(地表)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수목을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연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의 원형변경[절토(切土), 복토(覆土), 굴착, 골재 채취, 광물 채취, 준설(浚渫), 수몰 또는 매립 등을 말한다]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민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지정문화재(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수리·실측·설계·감리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장 문화재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문화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법 제6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관리단체

3.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4. 그 밖에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대상, 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6.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7.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9.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⑤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⑥제5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문화재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14>

⑨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전문위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14>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9조(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①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하"보호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보호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보호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보호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보호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하 이 조에서"보호재단"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호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문화재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 경위 등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재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 착수 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1. 조사자, 조사경과, 조사방법 등 조사의 일반적인 사항

2. 조사한 문화재의 상세한 현재 상태

3. 조사한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④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재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①문화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문화재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문화재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2.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 문화재 조사ㆍ발굴 및 연구 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문화재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5. 그 밖에 문화재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문화재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그 구축한 내용을 문화재청 자료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①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허가등 행정기관"이라 한다)은「문화재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다.

1. 법 제8조 및「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15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열에 관련된 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교원

2. 제1호에 따른 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호에 따른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허가등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허가등 행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허가등 행정기관이 의견을 들은 관계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허가등 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⑥문화재청장은 허가등 행정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이하"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여야 하며, 화재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⑤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중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⑥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2.1.26>

⑦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6>

⑧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1.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2.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 설치

제8조(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2. 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화재대응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 활동

2. 화재 시 신고요령

3. 화재 시 문화재의 이동ㆍ분산대피 등 대응요령

제3조(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4항에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지정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정문화재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2. 도난방지장치는 모니터링, 호환성 및 유지ㆍ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3. 도난방지장치의 설치 장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설치할 것

4. 도난방지장치 관리자는 도난방지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할 것

제3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대상 등) ①법 제14조제5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은 법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연구역 등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중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

②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법 제1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역에 설치하는 표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2.6.21]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16조(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수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교육이나 연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적증명서나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은 자는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 변경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변경, 실적저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장학금 지급 신청, 장학금 지급 중지 또는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문화재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ㆍ관리 및 수리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재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

2.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

3. 국내 또는 국외의 연구기관에서 문화재의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거나 연구하려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또는 연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성적증명서 제출 등)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 제출을 명령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4항에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 전공 학과 또는 연구 분야를 변경한 경우

2.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경우

3.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적인 수학 또는 연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4. 본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③장학금을 받아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사람은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안에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①법 제16조제5항에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학업 및 연구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면 그 사유를 본인과 소속 학교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중지 사유가 소멸되면 장학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학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공 학과 또는 연구 분야를 변경한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제3항에 따라 반환을 명령하는 금액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연구보고서 발표의 제한) 장학금을 받아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발표하기 전에 다른 기관에 제출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①국가는 문화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문화재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문화재분야 협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유네스코"라 한다)의「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6]

제18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①국가는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문화재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한 문화재 공동조사ㆍ연구 및 수리

2. 남북한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3. 문화재분야 관계 전문가 인적 교류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에 북한 문화재 등재 지원

5. 그 밖에 남북한 문화재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안에 사업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문화재청장은「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4.6>

②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이하 이 조에서"세계유산등"이라 한다)를 비롯한 인류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세계유산등의 보호)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등(이하 이 조에서"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ㆍ점검(「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정기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에 필요한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 ①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보호되는 문화재(이하"외국문화재"라 한다)는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문화재를 유치하면 그 외국문화재를 박물관 등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외국문화재가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문화재가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문화재를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문화재청장은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시의 문화재보호) ①문화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문화재와 국유 외의 지정문화재 및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화(戰禍)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지원 요청) 문화재청장이나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제21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가 있거나, 인정하여야 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 또는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가지정) 문화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법 제26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보고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별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건조물이 아닌 국보ㆍ보물ㆍ중요민속문화재

2. 중요무형문화재

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인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지정 또는 인정이 필요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건조물이 아닌 국보ㆍ보물ㆍ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

2.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

②제1항에 따른 보고가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것이면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취지를 보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이력서

2.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사진(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장

3.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보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외에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傳授)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2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ㆍ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2.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傳授)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사람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본인이 명예보유자가 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국가지정문화재"는"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로,"지정"은"인정"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보유자 등의 세부적인 인정기준은 전승가치, 전승능력, 전승환경 및 전수활동 기여도를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전수 교육 조교) ①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 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고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 교육을 보조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중요민속문화재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문화재청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문화재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제28조(지정 또는 인정의 고시 및 통지) ①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6조(지정ㆍ인정 및 해제 등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그 지정이나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5. 지정ㆍ인정의 이유 또는 지정ㆍ인정 해제의 이유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가 있거나, 인정하여야 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 또는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인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지정 또는 인정이 필요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건조물이 아닌 국보ㆍ보물ㆍ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

2.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

② 제1항에 따른 보고가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것이면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취지를 보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이력서

2.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사진(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장

3.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보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9조(지정서 또는 인정서의 교부) ①문화재청장은 제23조나 제26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명예보유자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및 수량

2.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 부록을 별도로 만들어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細目)이 있는 경우 그 세목: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④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국보,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⑥제5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서)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보유단체인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명예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각각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는 인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보유단체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하고, 명예보유자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30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명예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1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인정이 해제되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개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문화재청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⑥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소유자가 제5항과 제28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 지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⑦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5항과 제28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해제)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①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해제 등을 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의 해제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해제

3.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의 해제

4.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그 범위의 조정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영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이나 사실증명서로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이나 사실증명서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32조(가지정) ①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이하"가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가지정은 가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가지정의 통지와 가지정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28조와 제29조제1항을 준용하되,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19조(가지정) 문화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법 제26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①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관할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르고, 중요무형문화재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③국가지정문화재 대장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 대장에는 녹음물, 촬영물, 악보, 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②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⑤누구나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20조(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①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보수ㆍ복원 등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의 관리ㆍ운영 인력 및 투자 재원(財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방법 및 내용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문화재의 종류별 또는 유형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관리단체의 지정서)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이하"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허가사항) ①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②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허가절차) 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과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2조(허가서) 문화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①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허가등 행정기관"이라 한다)은「문화재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다.

1. 법 제8조 및「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15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열에 관련된 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교원

2. 제1호에 따른 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호에 따른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허가등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허가등 행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허가등 행정기관이 의견을 들은 관계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허가등 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⑥문화재청장은 허가등 행정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허가신청서)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탁본, 영인 또는 촬영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1조에 따른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④법 제35조 및 영 제21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ㆍ채취ㆍ사육하거나 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改築), 이축(移築)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樹木)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穿孔)ㆍ절토(切土)ㆍ성토(盛土)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②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36조(허가기준) 문화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기본계획과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제22조(허가서) 문화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①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①문화재청장은 제35조제1항·제3항, 제39조제1항 단서, 제3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천연기념물 동물이 조난당하면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이하"치료"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③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 동물의 조난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치료소에 현상변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의 치료와 보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치료 경비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시·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천연기념물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제4항에 따른 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제4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동물치료소의 지정ㆍ취소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또는 취소 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난동물이 폐사하였을 때에는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동물 치료 경비 지급 등)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수의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를 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를 수의사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수의사회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를 접수하면 치료 경비 내역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한 후 지급하고,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재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

2.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①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2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예정일 2개월 전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등록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의 반출 허가와 반출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시ㆍ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제출기한은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으로 한다.

제40조(신고 사항) ①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連署)로 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국가지정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35조제1항제4호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9. 동식물의 종(種)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④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⑤법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제2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⑥법 제4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반입 신고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⑦법 제40조제1항제9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이하"기·예능"이라 한다)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문화재청장은 전수 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수 교육, 장학금 및 특별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전수 교육)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의 기능이나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전승능력, 전수활동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ㆍ지표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기능 또는 예능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3명 이상이 심사에 참여하여야 하고, 해당 기능 또는 예능 심사ㆍ평가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전수 교육 실시의 예외 사유)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전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제26조(전수 교육 조교) ①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 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고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 교육을 보조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전수 장학생)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전수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종목에 해당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서 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 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전수 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④문화재청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전수 장학생의 선정기준, 전수 교육 기간, 추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전수 교육) ①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증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능 또는 예능 심사ㆍ평가 기록은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③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④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수 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전수 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전수 교육 조교)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전수 교육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가 되려는 사람을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보유자의 사망 또는 보유자ㆍ보유단체의 인정 해제 등으로 전수 교육 조교를 추천할 수 없으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며, 추천서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조교가 되려는 사람을 추천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선정하려는 전수 교육 조교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조교를 선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을 위촉하여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조교를 선정하면 전수 교육 조교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전수 교육 조교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전수 교육 조교가 제5항에 따른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전수 교육 조교 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⑧ 제7항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전수 장학생)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수 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47호서식의 추천서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2.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려는 사람

③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선발연령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2.6.21>

④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전수 교육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 장학생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행정명령) ①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문화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①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관할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르고, 중요무형문화재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③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 대장에는 녹음물, 촬영물, 악보, 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국가지정문화재의 목록)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4조(정기조사) ①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傳承)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문화재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재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과 그 해제

4. 문화재의 수리 및 복구

5. 문화재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6.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61호서식까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9조(문화재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문화재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손실의 보상)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3. 제44조제4항(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제29조(손실 보상의 신청) 법 제46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7조(가지정문화재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가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한다), 제4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제3절 공개 및 관람료

제48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①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②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1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문화재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문화재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재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관람료의 징수)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제50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①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의 공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기ㆍ예능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이하"기ㆍ예능"이라 한다)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ㆍ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제31조(기ㆍ예능의 공개 방법)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기ㆍ예능을 공개할 경우에는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도록 한다.

제32조(기ㆍ예능의 공개 비용 지원)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기ㆍ예능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

②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개행사를 하기 전 공개행사계획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행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에 대한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기ㆍ예능의 공개 비용 지원)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개행사계획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르고, 공개행사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제4절 보조금 및 경비 지원

제51조(보조금)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보조금)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7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법 제51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68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보호·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등록문화재

제53조(문화재의 등록)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②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35조(문화재의 등록의 신청)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9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제54조(등록문화재의 관리) ①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등록 사항 등) 문화재청장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법 제57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37조(기술 지도) ①법 제54조제3항에서"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란 등록문화재의 관리, 보수ㆍ복원, 이를 위한 실측ㆍ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②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71호서식의 기술 지도 요청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요청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55조(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56조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제33조(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법 제55조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5조제1호에 따른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2.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소유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32호서식

3. 법 제5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변경, 소재지 변경 및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 별지 제33호서식

4. 법 제55조제6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

5. 법 제55조제7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착수 또는 완료 신고서: 별지 제35호서식

6. 법 제55조제8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반입 신고서: 별지 제36호서식

제56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등록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

2.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

3.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34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①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문화재의 등록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39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등록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1.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 그 외관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②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③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4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해당 등록문화재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제57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5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①법 제57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한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허가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등록 사항 등) 문화재청장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법 제57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4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해당 등록문화재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제58조(등록의 말소) ①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등록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9조(준용 규정) ①등록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국가지정문화재"는"등록문화재"로,"지정"은"등록"으로,"문화재의 지정서"는"등록증"으로 본다.

②등록문화재 소유자관리의 원칙, 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록문화재의 허가취소 및 수출 등의 금지, 등록문화재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소유자 변경 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 제43조, 제45조, 제51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3항, 제52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국가지정문화재"는"등록문화재"로,"관리단체"는"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본다.

제41조(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등) 문화재청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74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6장 일반동산문화재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①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

2.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①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는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전적(典籍), 고문서, 서간(書簡), 서각(書刻), 근대매체,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과학기술용구 및 민속자료, 외국문화재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일반동산문화재의 확인)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하려면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감정하는 사람의 자격, 감정의 절차 및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영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3조(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절차) ①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에 별지 제2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문화재 반출 상태 보고서를 2년마다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76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4조(감정자격) 영 제37조에 따른 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이하 "문화재 감정위원"이라 한다)이 행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문화재청ㆍ국립중앙박물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5급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

3.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그 해당 문화재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 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또는 그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

6.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공인될 수 있는 업적이 있는 사람

제45조(감정 요령)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감정의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이 의뢰된 동산이 제42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할 것

2. 문화재 감정위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보편타당하게 감정ㆍ평가할 것

3. 단독으로 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문화재 감정위원이 공동으로 감정할 것

제46조(감정 의뢰 및 회보) 영 제37조에 따른 감정 의뢰 및 감정 결과 회보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수당의 지급) 문화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문화재 감정위원이 영 제37조에 따라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비문화재의 확인) ①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재로 확인받아 우편 또는 화물운송 방법으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78호서식의 신청서 2부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재인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되면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비문화재 확인표지를 해당 확인 대상물에 붙여야 한다.

제61조(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한 조사) ①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한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문화재의 보존·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화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문화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방안) ①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반동산문화재의 현황

2. 일반동산문화재의 보관 경위 및 관리ㆍ수리 이력

3. 보존ㆍ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문화재와 그 조치 방안(조치할 내용, 추진 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계획 및 학술연구 등 활용계획

②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해당 문화재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기록)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80호서식과 별지 제8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①국유에 속하는 문화재(이하"국유문화재"라 한다)는「국유재산법」제8조와「물품관리법」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한다. 다만, 국유문화재가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行政財産)인 경우 또는 문화재청장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을 정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유문화재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문화재의 관리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관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3조(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국유문화재를 문화재청장이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을 달리하는 회계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을 때에는「국유재산법」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①문화재청장이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하거나 그 지정이나 가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행하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그 문화재의 관리청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에 관하여 제40조·제42조·제45조 및 제4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란 그 문화재의 관리청을 말한다.

제65조(처분의 제한)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행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6조(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국유문화재(그 부지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관리·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장 국외소재문화재

제67조(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8조(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연구) ①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보존·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문화재청장의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자문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제38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또는 환수ㆍ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또는 환수ㆍ활용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자문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6.19]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①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국외문화재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국외문화재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국외문화재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국외문화재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국가는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국외문화재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보호·활용에 관한 연구

3. 국외소재문화재의 취득 및 보전·관리

4.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

5.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6. 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7. 한국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

8. 국외소재문화재의 보존처리 및 홍보 지원

9.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 경우 수익사업은 문화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그 밖에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⑦국외문화재재단은 문화재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6]

제9장 시·도지정문화재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지정"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문화재청장,「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으면 현재 그 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9조(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의 사전 협의 및 권고)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그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칭 및 인정하려는 보유자의 성명 및 주소(보유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설립연월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인정하려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승 이력(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대표자의 최근 사진을 포함한다) 및 활동 상황 기록물

3. 중요무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배경과 필요성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지정 및 인정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이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할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1조(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문화재위원회(이하"시·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2조(경비부담) ①제7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와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준용한다.

제73조(보고 등)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지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ㆍ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구역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작자, 유래, 전설 및 현상에 관한 설명

마. 재료, 품질, 구조, 형식, 크기 및 형태(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특징)

바. 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사.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해제의 사유 및 연월일

3.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수량

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변경의 사유 및 연월일

라. 변경 전후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마. 사진 및 도면

4.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 원인, 경위 및 현황

라.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마. 사진 및 도면

제74조(준용규정) ①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②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1조제1항·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문화재청장"은"시·도지사"로,"대통령령"은"시·도조례"로,"국가"는"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10장 문화재매매업 등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 ①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로서 제작된 지 50년 이상된 것에 대하여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실태를 신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절차) ①법 제75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53조에 따른 자격 요건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적고,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인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실태 신고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제76조(자격 요건) ①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민속학·서지학·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3.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범위, 전공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자격 요건 증명서류)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1.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2. 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3.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과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54조(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범위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제7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매매업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과「형법」제347조 또는 제362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80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78조(준수 사항)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한다.

제55조(문화재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①법 제78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이하"문화재매매장부"라 한다)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②문화재매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인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4에 따른다.

④문화재매매업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문화재매매장부에 대하여 그 검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없이 문화재매매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79조(폐업신고의 의무) 제7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폐업신고) 법 제79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허가취소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0조·제92조 및「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행정처분기준) ①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그 처분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8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행하는 명령·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前所有者)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34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專屬)하는 권리·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재배,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하거나 소각(燒却)하는 등의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2. 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및 그 취소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라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라.「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석(標石),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보호책(保護柵)을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일반적인 보호ㆍ관리

아.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삽수: 꺾꽂이용 묘목이나 싹)를 채취하는 행위

3. 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4.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5.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외한다) 촬영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6.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7. 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고의 수리 중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허가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8.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협의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통지

9. 법 제88조 각 호의 권한 중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제58조(허가 등 처리상황 자료 제출) 시ㆍ도지사는 영 제4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면 허가 또는 그 취소를 한 날부터 15일 안에 허가 또는 그 취소한 내용ㆍ사유ㆍ현황사진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에 따른 행위가 완료되면 완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立木), 죽(竹), 그 밖의 공작물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70조에 따른 지정이 있는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인정 효력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5조(문화재 방재의 날) ①문화재를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정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③문화재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6조(포상금) ①문화재청장은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1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수사기관의 범위, 제보의 처리,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수사기관의 범위) ①법 제86조에 따른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검사

2.「형사소송법」제196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3.「검찰청법」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5.「관세법」제295조에 따른 세관공무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제보자가 될 수 없다.

제44조(제보의 처리) 법 제86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보 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8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포상금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00만원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포상금의 배분) ①포상금은 제45조에 따라 사건별로 결정된 포상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100분의 50을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보자가 2명 이상이거나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의 비중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그 배분액을 결정한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액에 관하여 상호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제61조(포상금의 청구) ①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있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별지 제90호서식의 포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연명(連名)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포상금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포상금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제보 조서) 영 제44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제보 조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제60조(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문화재청장이「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②제35조제1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27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녹지의 점용 및 사용 허가

③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민법」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2.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3.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

⑤제4항제2호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①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항제3호의 경우:「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자연공원법」제23조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하되,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그 보호물의 증축, 개축, 재축(再築), 이축(移築)과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문화재청장은「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법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2조(도난물품 등의 공고) 법 제87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문화재가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이라는 사실(문화재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8조(청문)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항, 제39조, 제56조제2항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2. 제38조제5항에 따른 동물치료소의 지정 취소

3. 제80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제7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제38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3. 제44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제8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

제12장 벌칙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①제39조제1항 본문(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②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情)을 알고 해당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제91조(허위 지정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상변경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2. 제1항·제2항 또는 제1호를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몰수하되,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은닉 행위자가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가중죄) ①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죄를 범하면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4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溢水) 또는 파괴의 죄를 범한 자는「형법」제165조·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法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되,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2.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제95조(사적 등에의 일수죄) 물을 넘겨 문화재청장이 지정 또는 가지정한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6조(그 밖의 일수죄) 물을 넘겨 제95조에 규정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미수범 등) ①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 제95조 및 제96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 제95조 및 제9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8조(과실범) ①과실로 인하여 제95조 또는 제96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95조 또는 제96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제47조와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2. 제35조제1항제4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한 자

3.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문화재가 자기 소유인 자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이나 제42조제1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천연기념물(시·도지정문화재 중 기념물을 포함한다)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한 자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지시에 불응하는 자

2. 제34조제5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3. 허가 없이 제35조제1항제3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4. 제44조제4항 본문(제45조제2항과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방해한 자

5.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6.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7.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8. 제48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또는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5조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40조제1항제5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40조제1항제7호나 같은 조 제2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8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1.26>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부칙 <제10000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98조 및 제10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92조제3항제1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는 종전의 제34조제3호로 본다. ②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98조제1항 중 제95조 또는 제96조는 종전의 제107조 또는 제108조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5조 또는 제96조는 종전의 제104조제3항, 제107조 또는 제108조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제104조제3항에 따른 죄의 경우 해당 문화재 몰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되는 제102조 중 위반행위에 관한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또는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부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요민속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요민속자료는 이 법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기준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 고시된 문화재에 대하여는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마목 중“제7조 및 제9조”를“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 ②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중“제9조”를“제27조”로 한다.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제47조제2항”을“제53조제1항”으로,“제9조제1항”을“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④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제7조”를“제25조”로 한다. ⑤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제7조”를“제25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제34조”를“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제38조”를“제40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제34조”를“제35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제35조”를“제39조”로 한다. 제54조제7호 및 제55조제5호 중“제9조”를 각각“제27조”로 한다. ⑥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제9조”를“제27조”로 한다. ⑦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1호 중“제34조제1호·제3호”를“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로,“제70조 단서”를“제66조 단서”로 한다. ⑧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제34조제3호”를“제35조제1항제1호·제2호”로,“제75조”를“제74조”로 한다. ⑨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제34조제1호·제3호”를“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로,“제70조 단서”를“제66조 단서”로 한다. ⑩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제34조제1호·제3호”를“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로,“같은 법 제70조 단서”를“같은 법 제66조 단서”로 한다. ⑪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99의 근거법률란 중“제9조 및 제75조”를“제27조 및 제74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00의 근거법률란 중“제14조 및 제75조”를 “제32조 및 제74조”로 하며, 같은 표 연번 101의 근거법률란 중“제47조”를“제53조”로 한다. ⑫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제6조”를“제24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수 교육 조교 선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의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사람에 대해서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권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 받은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안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문화재보호법」제35조 ②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문화재보호법」제4조”를“「문화재보호법」제8조”로,“같은 법 제72조”를“같은 법 제71조”로 한다. ③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문화재보호법」제34조”를“「문화재보호법」제35조”로 한다. ④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문화재보호법」제6조”를“「문화재보호법」제24조”로 한다. ⑤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문화재보호법」제9조”를“「문화재보호법」제27조”로 한다. ⑥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4호바목 중“「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을“「문화재보호법」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의3제3항제4호 중“「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을“「문화재보호법」제2조제4항”으로 한다. ⑦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같은 법 제47조제2항”을“같은 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⑧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바목 중“「문화재보호법」제5조”를“「문화재보호법」제23조”로 한다. ⑨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문화재보호법」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 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문화재보호법」제7조의 규정”을“「문화재보호법」제25조”로,“동법 제9조의 규정”을“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문화재보호법」제6조의 규정”을“「문화재보호법」제25조”로 한다. 제47조제4호 및 제5호 중“「문화재보호법」제6조의 규정”을 각각“「문화재보호법」제25조”로 한다. ⑪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문화재보호법」제47조제2항”을“「문화재보호법」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⑫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문화재보호법」제14조”를“「문화재보호법」제32조”로 한다.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문화재보호법」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문화재보호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으로 한다. 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문화재보호법」제7조”를“「문화재보호법」제25조”로,“동법 제9조”를“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문화재보호법」제6조 및 제8조”를“「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31조제4호 및 제5호 중“「문화재보호법」제6조”를 각각“「문화재보호법」제25조”로 한다. ⑮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마목 중“「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을“「문화재보호법」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6호,20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9호,2012.6.21> 이 규칙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62호,2011.4.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9호,2011.7.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11037호,2011.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053호,2011.9.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28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문화재청장은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설립위원회(이하"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재청차장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국외문화재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국외문화재재단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862호,2012.6.19>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위원회 규정

문화재위원회 규정

1962. 3.27. 제정 각령 제 577 호

1963. 1.22. 각    령 제 1158호

1969. 1. 8. 대통령령 제 3714호

1970. 2. 7. 대통령령 제 4577호

1971. 2.17. 대통령령 제 5534호

1971. 5.18. 대통령령 제 5639호

1973. 9.15. 대통령령 제 6861호

1983. 5.30. 대통령령 제11139호

1985. 4.26. 대통령령 제11690호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5호

1992. 5.30. 대통령령 제13653호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1996.12.31. 대통령령 제15225호

1999. 2. 8. 대통령령 제16112호

1999. 5.24 대통령령 제16347호

2002. 5. 6. 대통령령 제17599호

2003.12.30. 대통령령 제18198호

2005. 4.15. 대통령령 제18793호

2007. 4.25. 대통령령 제20023호

2008. 9.25. 대통령령 제21032호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2009. 4. 6. 대통령령 제21412호

2010.12.31. 대통령령 제22594호

「문화재위원회 규정」

[시행 2011. 2. 5] [대통령령 제22594호, 201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구성) ①「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4.6, 2010.12.31>

② 삭제<2010.12.31>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개정 2010.12.31>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10.12.31]

제5조(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25, 2008.10.20, 2009.4.6, 2010.12.31>

1. 삭제<2009.4.6>

2.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3.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4. 사적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 중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근대 시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5.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6. 삭제<2009.4.6>

7.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3호에 따른 기념물(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8.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

9.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 중 근대 시설물 및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

10.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문화재에 관한 사항

11. 세계유산분과위원회: 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유산 등의 등록, 잠정목록 대상의 조사ㆍ발굴,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관한 사항과 이미 등록된 세계유산 등의 보존ㆍ관리 업무 중 문화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분과위원회의 조직) ①제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삭제<2010.12.31>

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으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신설 2008.9.25>

제7조(합동분과위원회)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의장은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2.31>

[전문개정 2008.9.25]

제8조(소위원회) ①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9.25>

②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이 지정한다.<개정 2008.9.25>

제9조(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의 효력) ①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9.25, 2010.12.31>

②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외의 것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9.25>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위원회의 위원,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9.25]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ㆍ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08.9.25>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 20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③전문위원은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당해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9.4.6, 2010.12.31>

제12조(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제13조에 따른 윤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제13조(윤리강령) 위원회는 위원회등의 위원과 전문위원이 문화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목개정 2010.12.31]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등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개정 2010.12.31>

②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회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개정 2008.9.25, 2010.12.31>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등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6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9.25, 2009.4.6>

제17조(위임사항)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0023호,  2007.4.25>

이 영은 200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32호, 2008.9.25>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21412호, 2009.4.6>

이 영은 200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594호, 2010.12.31>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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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82호, 2011.7.21,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94호, 2012.7.26,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8호, 2011.2.1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62	제1조(목적) 162	제1조(목적) 162
제2조(정의) 162	제2조(매장문화재의 정의) 162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범위) 162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163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163	제2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163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164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165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165 제5조(지표조사 보고서 등) 167	제2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165 제3조(지표조사의 실시시기) 166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168	제5조(지표조사 보고서 등) 168	제13조(매장문화재의 공고) 168
제8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170	제6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등) 170	제4조(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170
제9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171	제7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171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2	제5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 171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173
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173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173 제9조(허가 취소 등) 174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175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177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177 제13조(발굴 완료의 통보) 177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177 제7조(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178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179	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절차 등) 179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180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 180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 179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181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181	제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항목) 181
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181	제16조(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181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제17조(발견신고 등) 182	제17조(발견신고) 182	제10조(발견신고 등) 182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183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183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183
제19조(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183
제20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184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184 제19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184 제20조(국가에 귀속된 문화재 관리규정의 마련) 184 제21조(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대여) 185 제22조(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의 처리 방법) 185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184
제21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 186	제23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 등) 186 제24조(보상금 등의 지급 절차) 186	제12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청구서) 186
제22조(문화재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187	제25조(매장문화재의 공고) 187	제13조(매장문화재의 공고) 187
제23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187	제26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187
제5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189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189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190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190
제6장 보칙
제26조(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191	제28조(토지 매입의 방법 등) 191
제27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192	제29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192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193	제30조(매장문화재 기록의 유지·관리) 193 제31조(매장문화재의 보호 방안) 193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193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93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94
제7장 벌칙
제31조(도굴 등의 죄) 195
제32조(가중죄) 196
제33조(미수범) 197
제34조(과실범) 197
제35조(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197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197
제37조(양벌규정) 198
제38조(과태료) 198
부 칙 199	부 칙 199 시행령 별표 203	부 칙 199 시행규칙 별표 20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10. 2. 4. 제정 법률 제10001호 2011. 7.21. 법률 제10882호	시 행 령 2011. 1.28. 제정 대통령령 제22649호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7.26. 대통령령 제23994호	시 행 규 칙 2011. 2.16.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8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82호, 2011.7.21, 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94호, 2012.7.26, 타법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8호, 2011.2.1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계승하고,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매장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3.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제2조(매장문화재의 정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범위) 제2조제1호에서"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영해 및 접속수역법」제1조에 따른 영해와「배타적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 존재하는 유형의 문화재 2.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유형문화재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①법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어 문화재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3.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 이후에 법 제14조에 따라 그 매장문화재가 보존조치된 지역 4.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및 확인절차를 거쳐서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해저와 하상(河床) 5.「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지역 6.「문화재보호법」제2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7.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②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정보를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적정성, 현재 지형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표시방법 및 추가 정보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①문화재청장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및「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적으로 공개할 때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도에 표시해서 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은 문화재청장은 그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①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①법 제6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2.7.26> 1.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3.「연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지표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나. 법 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다.「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라. 서울특별시의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주로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마. 그 밖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건설공사의 시행 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1. 절토(切土)나 굴착으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遺構)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2.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浚渫), 골재 및 광물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복토(覆土)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기존 산림지역에서 시행하는 입목(立木)·죽(竹)의 식재(植栽), 벌채(伐採) 또는 솎아베기 제5조(지표조사 보고서 등) ①법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이하"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그 지표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동의하면 전자파일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의 역사, 고고(考古),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2. 해당 사업지역의 유물 산포지, 유구 산포지,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3. 해당 사업지역의 지표조사를 실시한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하"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의견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지역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 또는 방법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로 인하여 매장문화재 및 그 주변 경관에 미치게 되는 영향 ④문화재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지표조사 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제2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①문화재청장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및「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적으로 공개할 때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도에 표시해서 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은 문화재청장은 그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지표조사의 실시시기)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지표조사는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②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④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지표조사 보고서 등) ①법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이하"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그 지표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동의하면 전자파일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의 역사, 고고(考古),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2. 해당 사업지역의 유물 산포지, 유구 산포지,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3. 해당 사업지역의 지표조사를 실시한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하"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의견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지역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 또는 방법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로 인하여 매장문화재 및 그 주변 경관에 미치게 되는 영향 ④문화재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지표조사 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매장문화재의 공고)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영 제13조에 따른 발굴 완료의 통보를 받으면 영 제25조에 따라 지체 없이 매장문화재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장문화재 공고 관리 기록부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①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협의 후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보호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와 그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등) ①법 제8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1. 성토(성토: 흙 쌓기) 또는 지하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 2.「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또는「연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골재 채취를 수반하는 사업 3.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4.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그 보호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조(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영 제6조제5항에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란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하“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조사원 이상의 지위로 재직 중인 조사 요원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지위로 재직 중인 교원 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제2항에 따른 국립문화재연구소 또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공립 박물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관 4.「문화재보호법」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제9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①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원형 보존 2. 이전(移轉) 복원 3.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5. 매장문화재 발견 시 신고 ②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문화재보호법」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명령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1.「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2.「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3. 사업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 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및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5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형 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에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 2. 이전(移轉) 복원: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시관이나 인근 장소 등으로 이전하여 복원(모형으로 복원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 3.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에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가. 정밀발굴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나. 시굴(試掘)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다.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형 보존 및 이전 복원: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재 보존 조치(원형 보존ㆍ이전 복원) 결과보고서 2.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재 보존 조치(입회조사) 결과보고서 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재 보존 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①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①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1.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유적(遺蹟)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3.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멸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의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④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발굴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 2. 조사기관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사이에 출자 등의 관계가 있어서 업무 처리 공정성의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 3. 발굴기간이 200일 이상인 사업 ②매장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발굴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신청인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 취소 등)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굴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 취득에 따른 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 등 허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허가 내용(부관을 포함한다) 및 발굴 시 준수하도록 한 사항 등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간을 명시하여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물·유구가 출토되는 경우 2. 조사기관에서 발굴조사단의 구성 인력을 발굴조사의 진행 중에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⑤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위반행위 또는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발굴의 정지나 중지 또는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⑥문화재청장은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다만,「주택법」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322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322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①제11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중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굴의 필요 여부 및 범위, 현장 여건에 적합한 보존 방안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발굴 완료의 통보)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그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토된 유물의 현황 및 조사의견 등의 내용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또는 현상(現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 또는 현상변경에 관한 계획서. 이 경우 발굴 또는 현상변경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 또는 현상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범위·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 조서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 제7조(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하“조사 요원”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단장: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 2. 책임조사원: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발굴 현장의 운용,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매장문화재 관리 등에 대한 업무 수행 3. 조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4. 준조사원: 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5. 보조원: 준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서 제토(제토: 흙 고르기), 매장문화재 세척 등 단순 업무 수행 6. 보존과학연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처리 업무 수행 ②제14조제1항에 따른 육상지표조사기관 및 수중지표조사기관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를 준용한다.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①문화재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1.「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도(古都)지역 2. 수중문화재 분포지역 3. 폐사지(廢寺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②제1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및 착수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하며, 발굴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토유물 현황 등 발굴의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1>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⑦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절차 등)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발굴 착수일 2주일 전까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발굴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때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굴 현장에 발굴의 목적, 조사기관,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문화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원형 보존 또는 이전 복원의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원형 보존 또는 이전 복원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원형 보존 또는 이전 복원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매장문화재의 가치 역사성, 시대성, 희소성, 지역성 2. 매장문화재의 보존 상태 매장문화재의 내부, 매장문화재의 외부, 매장문화재의 주변 3.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접근성, 이용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①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발굴된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거나 출토된 유물을 보존 처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동의하면 전자파일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발굴조사 보고서 및 전자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발굴조사 보고서의 항목)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이미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상(現狀)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법 제1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현상(現狀)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발굴"은"현상변경"으로,"발굴허가"는"현상변경허가"로 본다.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제17조(발견신고 등)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발견신고) ①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에 법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자로부터 해당 매장문화재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발견신고 등) ①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제출하는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7조제3항에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사본 2.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사진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①문화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가 있으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유실물법」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유실물법」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고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판정 신청을 받으면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검토한 후 60일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문화재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①「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유실물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며,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건을 감정(鑑定)한 결과, 해당 물건이 문화재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하며, 해당 물건이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그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
제20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①제18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민법」제253조 및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고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판정 신청을 받으면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검토한 후 60일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문화재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는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로 한다. 제20조(국가에 귀속된 문화재 관리규정의 마련)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보관·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문화재보호법」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리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관리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등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보관·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대여) ①문화재청장,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은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 등으로부터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대여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를 대여할 수 있다. 1. 교육 자료로 필요한 경우 2.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문화재 전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의 처리 방법)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 교육이나 학술 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처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 ①문화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유실물법」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이나 그 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문화재보호법」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 등)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견자나 습득자에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지출한 경비를 보상금 중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차액을 발견자나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보상금 등의 지급 절차)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제3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면 이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통보받은 자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청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이면 연명(連名)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청구서)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문화재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문화재청장은 지표조사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로 문화재가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유실물법」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화재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매장문화재의 공고)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문화재가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매장문화재의 공고)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영 제13조에 따른 발굴 완료의 통보를 받으면 영 제25조에 따라 지체 없이 매장문화재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장문화재 공고 관리 기록부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문화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공고를 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이를 반환할 필요가 있거나 정당한 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6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①법 제23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발견신고된 문화재"는"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로 본다. ②법 제23조에 따른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①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3.「고등교육법」제25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5.「문화재보호법」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②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절차, 조사 요원의 자격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조사기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관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④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법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 현황 1부 2. 시설 현황 1부 ⑤조사기관의 대표자는 제3항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조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그 등록사항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문화재보호법」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6.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7.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업무정지 처분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지표조사 또는 제11조에 따른 발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 조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포괄승계인이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조사기관으로 본다. ④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의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③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①제14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토지 매입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토지 매입의 방법 등) ①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법인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4.「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5.「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의 적정성, 매입의 범위 등에 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 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7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9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하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매장문화재 기록의 유지·관리)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매장문화재의 보호 방안) ①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포장(包藏)된 지역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해, 사태(沙汰), 도굴 및 유물 발견 등으로 훼손의 우려가 큰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2. 보호·관리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3.「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②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지출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이 경우 사업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2. 법 제22조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공고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정(鑑定), 통지 및 반환에 관한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결과에 관한 홍보 2. 매장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 3. 매장문화재에 관한 연구 성과물 출판 4.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전문 인력 교육 5.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1조(도굴 등의 죄) ①「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情)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3항의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도굴, 현상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보유 또는 보관 행위자가 그 정을 알고 해당 문화재에 대한 보유·보관행위를 개시한 때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⑥제17조를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제32조(가중죄) ①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31조의 죄를 범하면 같은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조(미수범) ①제3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제3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과실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1조제3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문화재를 몰수한다.
제35조(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3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 명령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3.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4조에 따른 발굴완료 후 필요한 사항의 지시(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제32조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①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 칙 <제10001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은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3 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매장문화재의 보호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 4 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 5 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②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③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문화재보호법｣”을“｢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⑤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제7호 중“｢문화재보호법｣”을“｢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2649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은 이 영 시행 후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된 지표조사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발굴 완료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굴허가 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발견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견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관·관리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보관·관리하는 보관·관리관청은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그 보관·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계속하여 보관·관리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문화재”를“「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로 한다.

②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 중“「문화재보호법」”을“「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제1항제5호나목 중“「문화재보호법」”을“「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문화재”를“매장문화재”로 한다.

제47조제4호나목중“「문화재보호법」”을“「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문화재”를“매장문화재”로 한다.

별표 3의3 제8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일 것

③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④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문화재보호법」제91조”를“「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로,“문화재 지표조사”를“매장문화재 지표조사”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문화재보호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문화재보호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78호,201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0882호,2011.7.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제23994호,2012.7.2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7조제2항제2호 중"「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를 각각"「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③생략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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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목차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881호, 2011.7.21,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94호, 2012.7.26,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5호, 2012.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220	제1조(목적) 220	제1조(목적) 219
제2조(정의) 220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21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222	제2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220
제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221	제3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221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222 제5조(위원의 임기) 222 제6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223 제7조(간사 및 서기) 223 제8조(소위원회) 223 제10조(운영 세칙) 224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221
제5조의2(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224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226
제6조(기초조사) 226	제11조(기초조사) 226
제7조(고도의 지정) 227	제12조(고도의 지정 요청) 227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228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228 제15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229 제16조(기본계획의 공고) 229 제16조의4(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230
제8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231	제16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231 제16조의3(시행계획의 공고) 231	제3조(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231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231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232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232 제16조의5(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 233	제4조(지정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232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234	제18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34 제19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35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234 제20조의2(허가 기준) 235	제5조(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234 제6조(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235
제11조의2(「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236
제12조(인·허가 등의 의제) 237
제13조(허가의 취소) 242
제14조(행정 명령) 242
제15조(사업시행자) 243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43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243
제16조(사업 비용) 244
제17조(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244	제20조의3(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244
제17조의2(주민지원사업) 246	제20조의4(주민지원사업) 246 제22조의3(공용·공공용시설 등) 246
제17조의3(주민 재산권 보장 등) 246
제17조의4(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246
제17조의5(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247
제18조(이주대책) 247	제21조(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 247
제19조(토지·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247	제22조(매수절차 등) 247 제22조의2(매수대상 기준) 248	제8조(매수청구 절차) 247
제19조의2(각종 부담금의 면제) 249	제22조의3(공용·공공용시설 등) 249
제20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249
제21조(조세의 감면) 250
제22조(보고 및 검사) 250
제23조(토지 출입 등) 251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251	제23조(권한의 위임) 251
제25조(청문) 253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53
제26조(벌칙) 253
제27조(양벌규정) 254
제28조(과태료) 254
부 칙 256	부 칙 256	부 칙 256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2004. 3. 5. 제정 법률 제7178호 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 9.27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2007. 4.11 법률 제8352호(농지법) 2007. 4.11 법률 제8370호(수도법) 2007.12.21 법률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1 법률 제8740호 2008. 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 3.21 법률 제8976호(도로법) 2008.12.26 법률 제9213호 2008.12.31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2009. 5. 8 법률 제9656호 2009. 6. 9 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2010. 3.31 법률 제10220호(지방세특례 제한법) 2011. 4.14. 법률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 7.21 법률 제10881호	시 행 령 2005. 3. 5 제정 대통령령 제18730호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7. 8.17 대통령령 제2022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08. 7.24 대통령령 제20935호 2009.11. 9 대통령령 제21812호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0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육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2.29 대통령령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 4.10 대통령령 제1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7.26 대통령령 제23994호 2012.12.28 대통령령 제24279호	시 행 규 칙 2005. 3. 5 제정 문화관광부령 제106호 2008. 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호 2012. 8.1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5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령 3단비교표 (법-시행령-시행규칙)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881호, 2011.7.21,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79호, 2012.12.28, 일부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5호, 2012.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1조(목적) 이 영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전문개정 2008.7.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0> [전문개정 2008.7.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1."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의 생성·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3."고도보존육성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4."주민지원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국토기본법」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국토기본법」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7.26> [전문개정 2008.7.24] [제목개정 2012.7.26]
제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7.21> 1. 제7조에 따른 고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1> ③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9.5.8, 2011.7.21> ④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09.5.8, 2011.7.2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4.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⑤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1]	제3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7.26> 1. 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도보존육성사업(이하"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8.7.24] [제목개정 2012.7.26]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7.26>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1.9, 2012.7.26> ③ 삭제 <2009.11.9> [전문개정 2008.7.24]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7.24] 제6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7.26>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12.7.26>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7.26> [전문개정 2008.7.24] [제목개정 2012.7.26]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중앙심의위원회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7.26> 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8.7.24] 제8조(소위원회) ① 중앙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에 소중앙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7.26>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중앙심의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7.26>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26> [전문개정 2008.7.24] 제9조 삭제 <2008.7.24>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26> [전문개정 2008.7.24]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10> [전문개정 2008.7.24]
제5조의2(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①고도의 보존·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지방의회의원 2.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지역주민대표 3. 문화재,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 ④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1]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본조신설 2011.7.21]
제6조(기초조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도를 지정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③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기초조사)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고도를 지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2.7.26> 1.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황 2.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현황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문화재와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계획 4. 지질, 환경 및 경관 등에 관한 사항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계획 ②기초조사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기초조사를 할 때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7.26> [전문개정 2008.7.24]
제7조(고도의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고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고도의 지정 및 지정요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고도의 지정 요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결과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3.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적은 서류(시장·군수·구청장만 해당한다) 4.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서 [본조신설 2012.7.26] [종전 제12조는 제16조의4로 이동 <2012.7.26>]
	제13조 [제13조는 제16조의5로 이동 <2012.7.26>]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도를 지정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고도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고도의 관광산업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고도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7.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9.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고도의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하면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10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2.7.2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지정지구"라 한다)의 형태와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전문개정 2008.7.24] [제목개정 2012.7.26] 제15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8조제2항제10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7.26> 1. 민간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 사업과 유치 방안 2.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3.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4.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기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2.7.26> [전문개정 2008.7.24] [제목개정 2012.7.26] 제16조(기본계획의 공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2.7.26> [전문개정 2008.7.24] [제목개정 2012.7.26] 제16조의4(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삭제 <2012.7.26>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③제2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전문개정 2008.7.24] [제12조에서 이동 <2012.7.26>]
제8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하고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협의,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1]	제16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본조신설 2012.7.26] 제16조의3(시행계획의 공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26]	제3조(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의2제3항 단서에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8.10]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고도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고도를 지정하거나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지구를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16조의4(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삭제 <2012.7.2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③ 제2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전문개정 2008.7.24] [제12조에서 이동 <2012.7.26>]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 지구(이하"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보존육성지구"라 한다):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특별보존지구"라 한다):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지구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지구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구를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르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10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2.7.2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지정지구"라 한다)의 형태와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전문개정 2008.7.24] [제목개정 2012.7.26] 제16조의5(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하"지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1. 지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자세한 내용 2. 지정등의 사유 3. 그 밖에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전문개정 2008.7.24] [제목개정 2012.7.26] [제13조에서 이동 <2012.7.26>]	제4조(지정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지정지구"라 한다)의 지정 해제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1. 지정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사유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08.7.24] [제목개정 2012.8.10]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 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적치(積置) 4.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보존육성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1>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이축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4. 도로의 신설·확장 5.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7.21>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09.5.8]	제17조 삭제 <2012.7.26> 제18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절토(切土)·성토(盛土)·굴착·천공(穿孔)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2.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3.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4.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5.「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부착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8.7.24] [제목개정 2012.7.26] 제19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7.24] [제목개정 2012.7.26]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2. 60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형질변경(같은 목적으로 몇 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하는 경우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 3. 고사(枯死)한 수목의 벌채 4. 그 밖에 시설물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개·보수 [전문개정 2008.7.24] 제20조의2(허가 기준) ①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2.28>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6항 단서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기준을 정한 조례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하려는 사유 2. 그 밖에 허가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7.26]	제5조(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특별보존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2. 관련 설계도서 3.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위치도와 현장사진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허가신청서류에 의견서(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전문개정 2008.7.24] [제목개정 2012.8.10] 제6조(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보존육성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전문개정 2008.7.24] [제목개정 2012.8.10]
제11조의2(「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①지정지구와「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위치 및 같은 법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②지정지구와「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문화재보호법」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7.21]
제12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협의·신고·해제·동의·결정 등(이하"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8.12.31, 2009.6.9, 2011.7.21> 1.「초지법」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轉用) 허가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산림보호법」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4.「하천법」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수도법」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6.「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7.「도로법」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8.「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9.「택지개발촉진법」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0.「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11.「사방사업법」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소하천정비법」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3.「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15.「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6.「관광진흥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1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8.「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19.「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21.「골재채취법」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2.「건축법」제11조·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3.「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4.「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25.「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6.「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지구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할 때 그 사업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③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내용이 관계 법률에 부적합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사실상의 협의를 포함한다)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허가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14조(행정 명령)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존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사업시행자)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은 제8조의2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1]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26]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①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1. 업종별 면허증·허가증(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시행자의 인력·기술·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시행계획서 4.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전문개정 2008.7.24] [제목개정 2012.8.10]
제16조(사업 비용)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1]
제17조(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①사업시행자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이하"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 및 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외의 권리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지정지구 안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을 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 있으면 같은 법 제20조와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사업인정 효력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20조의3(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법 제17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1. 보존육성사업 또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토지등"이라 한다) 2. 지정지구로 둘러싸여 있거나 지정지구와 연접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직접적으로 해할 우려가 있는 토지등 [본조신설 2012.7.26]
제17조의2(주민지원사업) ①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리증진사업 3.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4.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5.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교육문화사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1]	제20조의4(주민지원사업) 법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체험학습장·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 사업 2. 마을도서관·전시관의 건립 및 운영 사업 3.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운영 및 지원 사업 [본조신설 2012.7.26] 제22조의3(공용·공공용시설 등)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7.26]
제17조의3(주민 재산권 보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1]
제17조의4(지정지구의 주민 우선 고용)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지정지구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1]
제17조의5(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1]
제18조(이주대책) ①사업시행자는 보존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려면 미리 해당 고도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1조(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주지의 위치 2. 이주대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계획 3. 택지 조성 및 주택의 건설계획 4. 이주정착지의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이주보상액, 보상시기, 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6. 이주방법과 이주시기 [전문개정 2008.7.24]
제19조(토지·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을 이유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1. 지정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지정지구 안의 해당 토지·건물 등을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에 따른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한 자 3. 지정지구에서 해당 토지·건물 등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이 매수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③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의 보상액·보상시기·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대상 기준, 매수 기한, 매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22조(매수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 청구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와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제22조의2(매수대상 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건물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으로 해당 토지·건물 등을 사실상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2. 매수를 청구할 당시 지정지구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지정지구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地籍公簿)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 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지정지구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를 청구한 날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있는 읍·면·동의 지정지구 내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토지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2.7.26]	제8조(매수청구 절차)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별보존지구(보존육성지구) 토지·건물 등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1. 토지·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2. 매수 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토지·건물 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0> [전문개정 2008.7.24]
제19조의2(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농지법」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초지법」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본조신설 2011.7.21]	제22조의3(공용·공공용시설 등)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7.26]
제20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7.21> ②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지구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전문개정 2007.12.21]
제22조(보고 및 검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②제1항에 따라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23조(토지 출입 등) ①제6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기초조사나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23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문화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26> 1. 삭제 <2012.7.26> 2.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3. 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주민의 의견 수렴 3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폐지승인 4. 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4의2. 법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의 지정등 5.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특별보존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 허가 6.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시 사전협의 7.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8. 법 제14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과 필요 조치 9.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협의 9의2. 법 제17조의5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10.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 11. 법 제23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토지 출입·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 11의2.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25조에 따른 청문 1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문개정 2008.7.24]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26]
제25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령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7.21]
제26조(벌칙) ①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원상회복 등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2. 제23조에 따른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등의 토지 출입·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5.8> ③삭제 <2009.5.8> ④삭제 <2009.5.8> ⑤삭제 <2009.5.8> [전문개정 2007.12.2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7178호,2004.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착수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④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중"하수도법 제13조"를"「하수도법」제16조"로,"동법 제20조"를"동법 제24조"로,"동법 제24조"를"동법 제27조"로 한다. ④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농지법 제36조"를"「농지법」제34조"로,"동법 제37조"를"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③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수도법」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②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740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3> 까지 생략 <244>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과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실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재청장은 당연직 위원으 로 한다.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9조 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중"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건설교통부장관"을"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도로법」제8조"를"「도로법」제5조"로,"같은 법 제25조"를"같은 법 제24조"로,"같은 법 제40조"를"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④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213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자연공원법」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②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 <제9656호,2009.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3항제3호·제4호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 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산림보호법」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③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 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지방세법」”을“「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③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 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후단 중"도시기본계획"을"도시·군기본계획"으로,"도시관리계획"을"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881호, 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허가가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의 지정에 따라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한 이후에 허가가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하기 전에 받은 허가(허가 신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한 이후에도 그 전에 적용된 법률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수립·승인된 고도보존계획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승인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포함하여야 할 사항 중 종전의 고도보존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계획을 수립·변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지정·고시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는 이 법에 따른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로 각각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8730호,2005.3.5> 이 영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4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중"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⑩내지 <241>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제3조"를"제4조"로 하고, "제55조제5항"을"제70조제5항"으로 한다. ③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0935호,200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12호,2009.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80호,2010.12.2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문화재보호법」제4조"를"「문화재보호법」제8조"로,"같은 법 제72조"를"같은 법 제71조"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644호,2012.2.29>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전임강사"를"조교수"로 한다. ⑥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718호,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도시기본계획"을"도시·군기본계획"으로,"도시관리계획"을"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도시기본계획"을"도시·군기본계획"으로,"도시관리계획"을"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⑦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994호,201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0호 중"「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7조제2항제2호 중"「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를 각각"「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③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2호 중"「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를"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부칙 <제24279호,2012.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위 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106호,2005.3.5> 이 규칙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08.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2012.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목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99호, 2010.2.4, 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43호, 2012.7.10, 타법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2012.7.1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78	제1조(목적) 278	제1조(목적) 278
제2조(정의) 278	제2조(문화재수리의 범위) 278
제3조(문화재수리등의 기본원칙) 281
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281	제3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79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282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282 제5조(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282
제6조(성실의무) 283		제2조(성실의무) 283
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284	제6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284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285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285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286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286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287 제3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88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285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287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287		제4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289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289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289	제5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289
제12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289		제5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290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289
제3장 문화재수리업등의 운영
제1절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제1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291	제1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291	제6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 291 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 293 제8조(변경신고 등) 293 제9조(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295 제10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295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295
제16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296	제13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 296 제14조(부대 문화재수리의 범위 등) 297
제17조(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297		제11조(문화재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297 제12조(법인 합병의 신고 등) 300
제18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내용) 301
제19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제한) 302
제20조(문화재수리업의 상속) 302		제13조(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 302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303
제22조(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문화재수리) 303
제23조(준용) 304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24조(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304	제15조(도급계약의 내용) 304	제14조(도급 대장) 304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306	제16조(하도급의 통보) 306	제15조(하도급의 통보) 306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307
제27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307
제28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307
제29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308		제16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308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311
제31조(검사 및 인도) 311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311	제17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311
제3절 문화재수리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312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312	제1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312
제34조(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313
제35조(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314	제19조(하자담보책임 기간) 314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315
제37조(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 316
제4절 감리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316	제20조(감리대상 등) 316 제21조(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317 제22조(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 318	제18조(감리보고서) 316 제19조(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318 제20조(감리일지) 318
제39조(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319	제23조(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319
제40조(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320
제41조(감리의 제한) 320	제24조(감리의 제한) 320
제4장 문화재수리협회
제42조(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 321	제25조(문화재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321 제26조(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321
제43조(문화재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322
제44조(「민법」의 준용) 323
제5장 감독
제45조(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 323
제46조(시정명령 등) 324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325		제21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325
제48조(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328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328		제22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327
제6장 보칙
제50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330	제27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 330
제51조(수수료) 331		제23조(수수료) 331
제52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333
제5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334	제22조(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 334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335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337	제20조(감리일지) 334 제24조(보수교육 수료증) 334
제54조(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337	제29조(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337	제25조(문화재수리의 평가) 337 제26조(실측설계의 평가) 338 제27조(우수 문화재수리업자의 지정) 339 제28조(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지정) 340
제55조(청문) 341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341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341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341
제7장 벌칙
제58조(벌칙) 342
제59조(벌칙) 342
제60조(벌칙) 343
제61조(양벌규정) 344
제62조(과태료) 344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344
부 칙 346	부 칙 346 시행령 별표 350	부 칙 346 시행규칙 별표 35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10. 2. 4. 제정 법률 제9999호	시 행 령 2011. 1.26. 제정 대통령령 제22638호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7.10. 대통령령 제23943호	시 행 규 칙 2011. 2. 1.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7호 2012. 6. 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8호 2012. 7.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99호, 2010.2.4, 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43호, 2012.7.10, 타법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 2012.7.1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및「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가.「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문화재보호법」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 다.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문화재수리기술자"란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3."문화재수리기능자"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4."문화재수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문화재수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실측설계"란 문화재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제1호 각 목의 것을 실측(實測)하거나 고증(考證) 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7."문화재실측설계업"이란 이 법에 따른 실측설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문화재실측설계업자"란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감리"란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10."문화재감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감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1."문화재감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감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2."문화재감리원"이란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감리업자에게 소속되어 문화재수리에 따른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下都給), 위탁,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상대방에게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4."발주자"란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5."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문화재수리·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를 말한다. 16."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7."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문화재수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2조(문화재수리의 범위)「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조경을 말한다. 1.「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및 천연기념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 2.「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소유자 및 같은 법 제34조(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
제3조(문화재수리등의 기본원칙)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문화재보호법」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방향 2.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확보 대책 3. 문화재수리등의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사항 ②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문화재의 소유자(「문화재보호법」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직접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⑤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의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①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5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건축면적이 660제곱미터 또는 시설물의 층수가 3층 이상으로서 주구조(主構造)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③법 제5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은 동산문화재 분야의 문화재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1. 문화재청 2. 국립중앙박물관 3. 국립현대미술관 4. 국립민속박물관 제5조(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①법 제5조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 1. 식물보호 분야 가.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및 토양개량 분야 나.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분야 2. 동산문화재 분야 가. 박제 및 표본 제작 분야 나. 조각 분야 다. 표구 분야 라. 칠공(漆工) 분야 마. 도금 분야 바. 모사(模寫) 분야 ②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에 따른 조경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문화재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제6조(성실의무)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2.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 3.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조(성실의무)「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이나 자재의 규격·품질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수리등의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7조 각 호의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①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②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④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⑤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90일 전까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1. 응시자격 2. 시험 일시 및 장소 3. 시험 과목 4. 합격자 발표 일시, 방법 및 장소 5. 응시원서의 발급 기간·장소 및 접수 기간·장소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 응시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객관식시험과 논술형 주관식시험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람에 대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과목은 별표 5와 같다. ④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⑤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해당 기술 종류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응용력 2.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3.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4. 올바른 직업윤리관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①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3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재청장(제3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상속의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제2항의 응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명하는 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증명하는 서류의 심사 기준일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③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문화재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이하"문화재수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④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①문화재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③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기시험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되, 실기시험 합격자는 실기시험 심사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④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⑤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공고·응시원서, 면접시험의 평가사항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3항,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5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12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5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3장 문화재수리업등의 운영
제1절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제1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①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를 받으면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⑦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7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등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을 갖출 것 2.「은행법」에 따른 은행,「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 보험회사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가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지났을 것 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을 것 5. 문화재실측설계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②법 제14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주된 영업소 소재지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제6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기업진단보고서 및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3.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5.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6.「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문화재실측설계업만 해당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에 등록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등록 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제8조(변경신고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6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수첩 나.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다. 변경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 ②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 서류의 작성·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주된 영업소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移轉)되면 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건축사법」(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9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6.「건축사법」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한한다) 7.「건축사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8. 법인의 임원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6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①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은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한다. ②종합문화재수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두 종류 이상의 공종(工種)이 복합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문문화재수리업은 문화재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복합된 문화재수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다.	제13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제14조(부대 문화재수리의 범위 등) 법 제16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1.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또는 시행함으로 인하여 필요한 종된 문화재수리 2.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에 관한 문화재수리가 복합된 문화재수리로서 전체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전체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문화재수리
제17조(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①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법인인 문화재수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양도신고가 있은 때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요건과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문화재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 등록증 및 등록수첩 5. 문화재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 중인 문화재수리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③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 서류의 작성·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1. 양도하려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2. 양도 예정 연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⑤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를 받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 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양수인이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17조제3항,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의 영위기간 및 문화재수리 공사금액 실적을 합산할 수 있다. 1. 개인이 영위하던 문화재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2. 문화재수리업과 문화재수리업이 아닌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문화재수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다른 회사 또는 분할합병한 다른 회사에 그 회사가 영위하는 문화재수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⑦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양도에 따른 영위기간 등의 합산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제12조(법인 합병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에 따라 법인인 문화재수리업자등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합병 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③법인합병신고 서류의 작성·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내용) ①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행 중인 문화재수리의 도급에 관한 권리·의무 2. 문화재수리가 끝났으나 그에 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②제1항의 경우 시행 중인 문화재수리가 있는 때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문화재수리업 양도의 제한) 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49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행정심판법」또는「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不正當業者)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제20조(문화재수리업의 상속) ①문화재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상속인은 문화재수리업을 상속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속인이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문화재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③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 서류의 작성·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4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문화재수리) ①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를 완성할 때까지는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④문화재수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24조(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①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도급 금액, 수리기간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내용이 적힌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4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문화재수리등의 구체적 내용 2. 문화재수리등의 착수 시기와 완성 시기 3.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4. 문화재수리등의 중지 또는 계약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도급금액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6.「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7.「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그 밖에 해당 문화재수리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8. 해당 문화재수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9. 도급 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0. 문화재수리등의 완성 후의 도급금액 지급 시기 11. 계약이행 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2.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하자담보 방법 1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문화재청장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문화재수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14조(도급 대장)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을,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측설계 도급 대장을, 문화재감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문화재수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그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문화재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이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④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제16조(하도급의 통보)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문화재감리업자가 감리를 하는 문화재수리로서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문화재감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린 것으로 본다.	제15조(하도급의 통보) ①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하도급통보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규모·단가 및 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서 3. 예정공정표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법 및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8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①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한 준공금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 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金)을 받았을 때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문화재수리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을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 변경 또는 물가 변동 등의 사정으로 도급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문화재수리 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를 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문화재수리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문화재수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수급인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것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문화재수리의 하도급 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문화재수리 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법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문화재수리의 대금을 청구할 때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부분의 하도급 대금을 분명하게 밝혀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 대금의 수령인을 그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나.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3.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성(旣成) 부분과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나. 하수급인은 가목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에 따른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라.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완료 시점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③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에게 그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수급사업자"는"하수급인"으로,"원사업자"는"수급인"으로 본다.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①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을 체결한 발주자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급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검사 및 인도) ①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문화재수리의 완료 또는 기성(旣成) 부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하도급 문화재수리가 계약대로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발주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를 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를 하거나 설계도서대로 문화재수리를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하수급인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3절 문화재수리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①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그 문화재수리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교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여야 하며, 해당 문화재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공사의 중요성 및 수리기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경력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할 때에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6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④문화재수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그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문화재수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문화재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문화재수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재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문화재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5조(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①문화재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자가 그 재료 또는 지시가 적당하지 아니함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문화재수리 재료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한 경우 3. 발주자가 문화재수리의 목적물을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한 도급 계약서에 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다만, 그 특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9조(하자담보책임 기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별표 9와 같다.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①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완료하면 60일 이내에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는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 ①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문화재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등,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가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고증, 양식, 문화재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현장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4절 감리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문화재감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문화재감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권한, 업무범위 및 배치, 감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감리대상 등)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만, 동산문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7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문화재청장이 그 문화재수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의 수리 제21조(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 분야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한다. 1. 상주감리원 한 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 2. 비상주감리원 수시로 또는 필요한 때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비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 이 경우 1명의 비상주감리원은 10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을 비상주감리할 수 있다. ②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③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감리업자 및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 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 ①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한 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문화재감리의 경우에는 수리금액의 비중이 큰 문화재수리 분야의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문화재감리원이 해당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문화재감리업자가 스스로 문화재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기간 중 법 제53조에 따른 보수교육이나「민방위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감리보고서) ①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중간감리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문화재감리원의 감리일지 2.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3. 주요 공정별 시공 현황(시공에 참여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 4. 품질시험 및 검사 현황 5. 검측 요청 및 결과 통보 내용 6.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7. 문화재수리 설계 변경 현황 8.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 9. 문화재수리 전후 사진 10.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가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 및 감리 용역 개요 2.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 3. 문화재수리 추진 실적의 종합 4. 검측 실적의 종합 5.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6. 주요 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 7. 안전관리 실적의 종합 8.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실적의 종합 9.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10. 종합분석 11.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문화재감리업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감리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이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을 비상주감리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감리일지)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감리일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①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의 설계도서·시방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문화재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문화재수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①발주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문화재수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법 제39조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문화재감리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그 밖에 문화재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①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감리원에게 시정지시를 하거나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감리원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시정지시를 요구받은 문화재감리원이나 문화재감리원의 변경을 요구받은 문화재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1조(감리의 제한)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문화재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3.「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제24조(감리의 제한) 법 제41조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장 문화재수리협회
제42조(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 ①문화재수리업자등은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등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제사업 등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문화재수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문화재수리협회는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문화재수리협회의 회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지회나 분회를 둘 수 있다. ⑤문화재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공제사업, 문화재수리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문화재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이하"문화재수리협회"라 한다) 정관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분회(分會)·지회(支會)·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이나 문화재수리협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26조(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①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보증·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손해배상보증·선급금지급보증·하자보수보증 2.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 ②문화재수리협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문화재수리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문화재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수리협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수리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44조(「민법」의 준용) 문화재수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감독
제45조(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 ①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문화재수리 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와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문화재수리등의 발주자·문화재감리원 등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자에게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시정명령 등) ①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8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 5.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6.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우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나 문화재감리원이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제4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3.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4.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6.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8.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9.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정지할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기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명 2. 자격종목 및 자격번호 3.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제21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8조(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49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4.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 7.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8.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9.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10.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11.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4. 제3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5.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16. 제39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17.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 외의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18.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건축사법」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일부터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장 보칙
제50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문화재수리업자등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 금액 중 그 문화재수리(하도급한 문화재수리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勞賃)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노임(勞賃)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문화재수리(하도급한 문화재수리를 포함한다)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문화재수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노임을 도급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4. 제12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6. 제14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23조(수수료) ①법 제51조에 따른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및「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현금 2. 법 제51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인지 3. 법 제51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증지 ③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3.「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만 해당한다) 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나. 가목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만 해당한다) 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나. 가목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법 제5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수수료의 금액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4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2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무상 알게 된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감독 사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2. 제56조제2항에 따라 위탁 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
제5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①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범위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을 고용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이 보수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 ①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한 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문화재감리의 경우에는 수리금액의 비중이 큰 문화재수리 분야의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문화재감리원이 해당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문화재감리업자가 스스로 문화재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기간 중 법 제53조에 따른 보수교육이나「민방위기본법」또는「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⑥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①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감리원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2.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③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 가.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가목의 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2. 문화재감리원 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나. 문화재감리원이 가목의 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④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각각 3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⑤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수료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보수교육의 수료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 ⑥문화재청장은 보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문화재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권한을「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10>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2. 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제20조(감리일지)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감리일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보수교육 수료증)「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은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보수교육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2>
제54조(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또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문화재수리 또는 실측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대하여는 1년 동안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가 지정기간 동안 제49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④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재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법 제54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문화재수리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의 수리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2. 실측설계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의 실측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실측설계 ②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발주자 2.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3. 지정일 및 유효기간	제25조(문화재수리의 평가) ①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평가는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가 90퍼센트 이상 완료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는 문화재수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4의 문화재수리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문화재수리 평가표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문화재수리 평가총괄표에 기록·관리한다. ④문화재수리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따르는 경우 해당 계약의 이행방식이 공동이행방식이면 문화재수리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고, 분담이행방식이면 문화재수리업자가 분담하는 문화재수리별로 평가한다. ⑤제1항에 따른 평가는 문화재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실측설계의 평가) ①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실측설계의 평가는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5의 실측설계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표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총괄표에 기록·관리한다. ④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우수 문화재수리업자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2. 별표 4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4. 최근 3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우수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하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에 지정 결과를 적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2. 별표 5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측설계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4. 최근 3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별지 제31호서식의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에 지정 결과를 적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청문)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2. 제4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3.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권한을「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10>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2. 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자 2. 제47조(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자 또는 영업을 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나 실측설계를 하게 한 자 2. 제10조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이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3. 제10조제4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4.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 또는 시행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5.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지 아니한 발주자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자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자 8.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2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9999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4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제1항제14호·제15호, 제53조 및 제59조제6호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5항 중 자격시험 응시요건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에 따른 감리는 같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로 본다. 제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자 중 실측·설계업자 또는 실측·감리업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로 본다. 제5조(문화재수리등 시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문화재수리등을 시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수리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행정기관에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②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른”을“「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문화재보호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문화재보호법」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638호,201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8조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6 제19호 및 제20호는 201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으로 보는 자는 2012년 8월 31일까지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2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제28조제3항제1호가목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의 보수교육은 2012년 2월 5일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제37조제3항제5호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또는「골재채취법」”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또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제37조제3항제6호 중“「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또는「골재채취법」”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또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문화재보호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문화재보호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759호,2012.5.1>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943호,2012.7.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를"「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77호,20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4조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8호,2012.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2012.7.1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 의 장"을"「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6쪽 중"한국전통문화학교"를"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을"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으로 한다. ②생략

문 화 재 관 계 법 령 집

발 행 일 : 2012년 12월

발 행 인 : 문화재청

발 행 처 :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1동)
전  화 : 042) 481-4789
팩  스 : 042) 481-4649

인 쇄 처 : 금강인쇄사
전  화 : 042) 484-7403~4
팩  스 : 042) 485-2980

ISBN : 978-89-299-0085-4  9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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