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인 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보호법」에서 별도 법률로 분리하면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에 대한 자격시험 실시, 문화재수리에 대한 의무감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999호, 2010. 2. 4. 공포, 2011. 2. 5.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및 문화재수리에 대한 의무감리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문화재수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제3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문화재수리 등의 품질 확보 대책 등을 포함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후 1년 이내에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요건(제8조)

1)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문화재수리에 관련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자이거나 문화재수리에 관련되는 학과의 대학졸업자 또는 일정한 기간의 해당 실무경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력, 자격 및 실무경력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질을 높이고 문화재수리가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요건(제12조)

1)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일정한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자본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는 등 그 등록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문화재수리업ㆍ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의 등록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그 품질을 높이는 한편, 문화재수리업 등의 영업질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라. 문화재수리 중 의무감리의 대상(제20조)

1)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감리를 하게 하고, 지정문화재 등의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7억원 이상일 때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감리를 하게 하는 등 문화재수리 중 의무감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2) 문화재수리에 대한 의무적 감리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감리 대상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0. 5. 4. ～ 5.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4건(문화재수리 주체에 따른 문화재수리 시설물범위 제한 등)

- 규제 강화 1건(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응시자격 제한)

- 규제 완화 2건

대통령령 제2263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재수리의 범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조경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및 천연기념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소유자 및 같은 법 제34조(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

제3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방향

2.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확보 대책

3. 문화재수리등의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건축면적이 660제곱미터 또는 시설물의 층수가 3층 이상으로서 주구조(主構造)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은 동산문화재 분야의 문화재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1. 문화재청

2. 국립중앙박물관

3. 국립현대미술관

4. 국립민속박물관

제5조(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①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를 말한다.

1. 식물보호 분야

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및 토양개량 분야

나.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분야

2. 동산문화재 분야

가. 박제 및 표본 제작 분야

나. 조각 분야

다. 표구 분야

라. 칠공(漆工) 분야

마. 도금 분야

바. 모사(模寫) 분야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에 따른 조경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문화재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제6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7조 각 호의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3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 일시 및 장소

3. 시험 과목

4. 합격자 발표 일시, 방법 및 장소

5. 응시원서의 발급 기간ㆍ장소 및 접수 기간ㆍ장소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 응시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은 선택형 객관식시험과 논술형 주관식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람에 대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과목은 별표 5와 같다.

④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⑤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해당 기술 종류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응용력

2.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3.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4. 올바른 직업윤리관

제10조(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①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기시험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되, 실기시험 합격자는 실기시험 심사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심사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공고ㆍ응시원서, 면접시험의 평가사항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1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7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등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을 갖출 것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 보험회사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가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지났을 것

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을 것

5. 문화재실측설계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주된 영업소 소재지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제13조(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제14조(부대 문화재수리의 범위 등)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1.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또는 시행함으로 인하여 필요한 종된 문화재수리

2.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에 관한 문화재수리가 복합된 문화재수리로서 전체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전체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문화재수리

제15조(도급계약의 내용)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문화재수리등의 구체적 내용

2. 문화재수리등의 착수 시기와 완성 시기

3.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4. 문화재수리등의 중지 또는 계약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도급금액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그 밖에 해당 문화재수리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8. 해당 문화재수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9. 도급 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0. 문화재수리등의 완성 후의 도급금액 지급 시기

11. 계약이행 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2.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하자담보 방법

1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문화재수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16조(하도급의 통보)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재감리업자가 감리를 하는 문화재수리로서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문화재감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린 것으로 본다.

제17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여야 하며, 해당 문화재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공사의 중요성 및 수리기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ㆍ경력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할 때에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6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④ 문화재수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그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하자담보책임 기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별표 9와 같다.

제20조(감리대상 등)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만, 동산문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7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문화재청장이 그 문화재수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의 수리

제21조(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은 해당 문화재수리 분야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한다.

1. 상주감리원

한 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

2. 비상주감리원

수시로 또는 필요한 때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비상주감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 이 경우 1명의 비상주감리원은 10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을 비상주감리할 수 있다.

② 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감리업자 및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 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문화재감리원의 배치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한 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문화재감리의 경우에는 수리금액의 비중이 큰 문화재수리 분야의 문화재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문화재감리원이 해당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문화재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문화재감리업자가 스스로 문화재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문화재감리원이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 수행기간 중 법 제53조에 따른 보수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의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문화재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3조(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① 발주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문화재수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법 제39조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문화재감리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그 밖에 문화재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감리의 제한) 법 제4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문화재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이하 “문화재수리협회”라 한다) 정관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ㆍ분회(分會)ㆍ지회(支會)ㆍ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이나 문화재수리협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26조(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보증ㆍ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ㆍ손해배상보증ㆍ선급금지급보증ㆍ하자보수보증

2.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

② 문화재수리협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문화재수리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노임(勞賃)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문화재수리(하도급한 문화재수리를 포함한다)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문화재수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노임을 도급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①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감리원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2.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재수리기술자

가.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가목의 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2. 문화재감리원

가.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된 날부터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나. 문화재감리원이 가목의 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문화재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각각 3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수료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보수교육의 수료사항을 기록ㆍ확인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보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문화재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문화재수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의 수리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2. 실측설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의 실측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실측설계

②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발주자

2.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3. 지정일 및 유효기간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권한을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2. 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2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8조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6 제19호 및 제20호는 201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으로 보는 자는 2012년 8월 31일까지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2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제28조제3항제1호가목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의 보수교육은 2012년 2월 5일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제37조제3항제5호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제37조제3항제6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경미한 문화재수리(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범위
1.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재	가.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나.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다. 누수 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라.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와고르기 하는 행위 마.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바. 표석,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사. 잔디를 보식(補植)하거나 깎는 행위 아.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지(蓮池)를 준설하는 행위 자. 보호책의 부식된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차. 진입도로, 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 차. 일부 훼손된 기단, 담장,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카. 성곽이나 건물지 등 유적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타. 기존의 전기ㆍ통신ㆍ소방ㆍ도난경보ㆍ오수ㆍ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파.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하. 기존 너와ㆍ굴피지붕의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존의 형태대로 보수하는 행위 거. 일부 훼손된 바닥의 박석, 포방전 또는 전돌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너.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또는 거름주기 더. 자생 초화류를 심는 행위 러.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머.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또는 조경	가. 제1호의 경미한 문화재수리에 해당하는 행위 나. 기존 시설물을 수리하는 행위로서 수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 기존 시설물의 내부를 정비하는 행위 라. 기존의 전기ㆍ통신ㆍ소방ㆍ도난경보ㆍ오수ㆍ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별표 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제8조제1항 관련)
종 류	업무 범위
1. 보수기술자	가. 건축ㆍ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조사 및 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2. 단청기술자	가. 단청분야[불화(佛畵)를 포함한다]의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3. 실측설계기술자	가.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
4. 조경기술자	가. 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5. 보존과학기술자	가. 보존처리 시공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6. 식물보호기술자	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환경개선 및 감리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별표 3]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 응시요건(제8조제2항 관련)
종 류	자격시험 응시요건
1. 보수기술자	가. 토목계열학과, 건축계열학과, 도시공학계열학과, 환경계열학과, 건설계열학과 및 문화재계열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5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8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마. 토목, 건축, 국토개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토목, 건축, 국토개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사.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아.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자. 외국에서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
2. 단청기술자	가. 미술계열학과 및 문화재계열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단청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단청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5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단청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단청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8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단청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마. 산업디자인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산업디자인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단청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사.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 단청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아. 단청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자. 외국에서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
3. 조경기술자	가. 농업계열학과, 임업계열학과, 조경계열학과, 도시공학계열하과, 환경계열학과, 원예계열학과 및 문화재계열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5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8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마. 조경,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및 시설원예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조경,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및 산림분야의 산업기사로서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사.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아.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자. 외국에서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
4. 보존과학기술자	가. 보존과학계열학과, 이학(화학, 생물, 물리 및 지구과학으로 한정한다)계열학과, 공학(자원공학, 지질공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금속공학, 제지공학 및 임상공학으로 한정한다)계열학과 및 문화재계열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보존처리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보존처리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5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보존처리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보존처리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8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보존처리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마. 화공 및 화학분석, 금속재료 및 비철야금비파괴검사 분야 또는 지질 및 기반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화공, 금속재료 및 비철야금비파괴검사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건조물문화재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사.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 보존처리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아. 보존처리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자. 외국에서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
5. 식물보호기술자	가. 농업계열학과, 임업계열학과, 조경계열학과, 도시공학계열학과, 환경계열학과, 원예계열학과 및 문화재계열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식물보호 및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식물보호 및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5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식물보호 및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식물보호 및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8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만, 가목에 따른 계열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졸업 후 식물보호 및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마. 조경,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및 시설원예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조경,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및 산림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식물보호 및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사. 문화재수리기능자로서 식물보호 및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12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아. 식물보호 및 조경 분야의 문화재수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자. 외국에서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
비고 1.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교육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란 자격 필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며,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4. “기사” 및 “산업기사”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및 산업기사를 말한다. 5. 실측설계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4]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9조제2항 관련)
종류		공통과목(2과목)	전공과목(3과목)
		선택형	선택형	논술형
1.	보수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구조, 한국건축시공
2.	단청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색채론, 도학(圖學)
3.	실측설계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한국건축실측, 한국건축설계제도
4.	조경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조경사	전통조경, 조경설계 및 시공
5.	보존과학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화학	보존과학개론, 문화재수복기술개론
6.	식물보호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토양학	수목생리, 수목병충해
비고 “문화재관련법령”이란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재위원회 규정」,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한다.

[별표 5]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일부 면제과목(제9조제3항 관련)
종류		공통과목에서 면제되는 과목	전공과목에서 면제되는 과목
1.	보수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건축구조
2.	실측설계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한국건축실측
3.	조경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전통조경
4.	보존과학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보존과학개론
5.	식물보호기술자	문화재관련법령	수목생리

[별표 6]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1조제2항 관련)
종류			업무 범위
1.	한식목공	대목수	목조 건조물의 해체ㆍ조립 및 치목(治木)과 그에 따른 업무
		소목수	목조 건조물의 창호ㆍ닫집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제작ㆍ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2.	한식석공	가공석공	석재의 가공과 그에 따른 업무
		쌓기석공	석조물의 축조ㆍ해체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3.	화공		단청(불화를 포함한다)과 그에 따른 업무
4.	드잡이공		드잡이(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 등을 이용하여 바로잡는 일을 말한다)와 그에 따른 업무
5.	번와(翻瓦)와공		기와의 해체 및 번와와 그에 따른 업무
6.	제작와공		기와ㆍ전(塼) 등의 제작과 그에 따른 업무
7.	한식미장공		미장과 그에 따른 업무
8.	철물공		철물 등의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9.	조각공	목조각공	목재를 이용한 조각, 목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석조각공	석재를 이용한 조각, 석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0.	칠공		옻 등의 전통 재료를 이용한 칠, 칠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1.	도금공		도금, 도금과 관련된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2.	표구공		표구, 표구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3.	조경공		조경의 시공과 그에 따른 업무
14.	세척공		세척과 그에 따른 업무
15.	보존과학공	훈증공	재료나 자재의 살균ㆍ살충ㆍ방부 등을 위한 훈증과 그에 따른 업무
		보존처리공	보존처리와 그에 따른 업무
16.	식물보호공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과 그에 따른 업무
17.	실측설계사보		실측 및 설계도서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18	박제 및 표본제작공		박제ㆍ표본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19.	모사공		서화류의 모사와 그에 따른 업무
20.	온돌공		온돌의 해체ㆍ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

[별표 7]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1. 종합문화재수리업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종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 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수단청업	보수기술자 2명과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보수ㆍ단청 분야 기술자 4명 이상		대목수 1명, 한식미장공 1명, 번와와공 1명과 화공ㆍ드잡이공ㆍ한식석공ㆍ한식목공 중 3명을 포함한 6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2. 전문문화재수리업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 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조경업	조경기술자 1명 이상		조경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보존과학업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식물보호업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식물보호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단청공사업	단청기술자 1명 이상		화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목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대목수 1명과 한식목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석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쌓기석공 1명과 한식석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번와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번와와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3. 문화재실측설계업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		시 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실측설계업	실측설계기술자 1명 이상	실측설계사보 1명 이상	법인	-	사무실
			개인	-

4. 문화재감리업
구 분	기술능력		자본금		시 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감리업	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과 실측설계기술자,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법인	1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억원 이상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 중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문화재수리업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사망,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ㆍ이민, 학교ㆍ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해야 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가. 자본금은 문화재수리업등을 위한 자본금으로 문화재수리업등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3. 위 표에서 실측설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화재감리업자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문화재에 대한 감리업을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8]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3조 관련)
구 분	종류(업종)	업무 범위
종합 문화재수리업	보수단청업	가. 건축ㆍ토목공사 및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전문 문화재수리업	조경업	가. 조경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보존과학업	가. 보존처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식물보호업	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단청공사업	가.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목공사업	가. 목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석공사업	가. 석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번와공사업	가. 번와공사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비고

위 표의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업무 범위 중 가목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1. 목공사업, 석공사업 및 번와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2. 단청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별표 9]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제19조 관련)
종류	세부 공종	책임 기간
1. 성곽	가. 석성(石城) 1)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2) 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나. 토성(土城), 혼축성(混築城) 다. 전축성(塼築城) 라. 목책성(木柵城)	5년 3년 2년 3년 1년
2. 탑ㆍ석조물	가. 석불(石佛), 부도(浮屠), 비석(碑石), 석등(石燈), 당간지주(幢竿支柱), 지석묘(支石墓), 석빙고(石氷庫), 석탑(石塔), 석교(石橋) 등 나. 전탑(塼塔) 다.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부(石材部)	5년 3년 5년
3. 목조건축물	가. 지붕 1) 산자(橵子) 또는 개판(蓋板) 이상의 기와지붕 2)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너와지붕 3) 억새 등을 이용한 선사시대 움집 4)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초가지붕 나. 목부재(木部材) 1) 기둥, 창방(昌枋), 대들보, 도리 등 주요 구조재 2) 그 밖의 구조재 다. 목조건축물의 수장재(修粧材) 라. 기초 및 기단 1) 정(井)자형 장대석 기초 2) 강회잡석 적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초 3) 도드락다듬 이상의 석조(石造) 기단ㆍ월대(月臺) 4) 그 밖의 기초 및 기단 마. 미장 및 아궁이, 굴뚝, 방고래 등 구들과 관련되는 시설의 수리 바. 건축물의 단청(벽화, 불화 포함)	3년 2년 1년 1년 3년 2년 1년 10년 7년 5년 3년 1년 2년
4. 담	가. 사괴석(四塊石) 담장	3년
	나. 돌담, 자연석담, 판축(版築)담, 토(土)담, 전축(塼築)담, 와편(瓦片)담	2년
5. 분묘	가. 봉분 시설(잔디심기는 제외한다) 나. 구조부 1) 적석총(積石塚), 석곽묘(石槨墓) 2) 전축분(塼築墳) 3) 목곽묘(木槨墓) 다. 병풍석(屛風石)	2년 5년 3년 1년 3년
6. 도로	가. 암거(暗渠), 배수로, 측구(側溝), 맨홀 나. 포장 1) 박석(薄石), 포방전(舖方塼) 2) 마사토(磨砂土), 강회다짐, 혼합토 등	2년 2년 1년
7. 철물	가. 장식철물, 보호철물, 관리철물 나. 구조철물, 보강철물	2년 3년
8. 조경ㆍ식물보호ㆍ발굴지정비ㆍ벽화 등	가. 조경 시설물 및 조경 식재 나. 식물 보호 다. 발굴지 정비 라. 불상개금(佛像改金), 도금(鍍金), 탱화, 옻칠 등	2년 3년 2년 5년
9. 문화재보호ㆍ보강시설	전통한옥양식 건축물 또는 보호각, 보호시설의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력벽,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	5년
<적용방법> 1. 위 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기초부터 다시 복원하거나 신설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위 책임 기간의 3분의 2로 한다. 가. 기존의 유구(遺構)나 건축물의 가구 등에 덧붙이거나 보충하여 복원ㆍ보수하는 경우 나. 기존 구조나 부재를 해체한 후 해체한 부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사용하여 복원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2. 위 표에 없는 문화재수리 공종(工種)은 위 표의 유사공종에 따르며, 현대식 재료ㆍ공법으로 시공한 구조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둘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서 공종별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 기간이 긴 기간으로 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으로 한다.

[별표 10]
문화재감리원의 업무 범위(제21조제2항 관련)
구분	업무범위
1. 상주감리원	가. 문화재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문화재수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와 시공 가능성에 관한 사전 검토 라.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문화재수리를 위한 문화재 원형의 확인,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ㆍ확인 바.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사.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아.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자. 문화재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차.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카. 완료 도면의 검토 및 완료 사실의 확인 타. 그 밖에 문화재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비상주감리원	가. 문화재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다. 문화재수리를 위한 문화재 원형의 확인, 고증 관련 자문 내용의 검토ㆍ확인 라.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마. 문화재수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바. 완료 도면의 검토 및 완료 사실의 확인 사. 그 밖에 문화재수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표 11]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분	배치기준
1. 상주감리원	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나.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다.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발주자가 문화재 수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주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
2. 비상주감리원	제1호에 따른 상주감리원의 상주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별표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호	50
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	50
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	50
라.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4호	100
마.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5호	100
바.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6호	50
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7호	100
아.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8호	50
자.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9호	50
차.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0호	50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 481 - 4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