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보호법」에서 별도 법률로 분리하면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에 대한 자격시험 실시, 문화재수리에 대한 의무감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999호, 2010. 2. 4. 공포, 2011. 2.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38호, 2011. 1. 26. 공포, 2011. 2. 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시험 절차 및 자격증 발급, 문화재수리업 등의 양도ㆍ합병ㆍ상속 신고의 절차,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0. 5. 4. ～ 2010. 5.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4건(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등)

- 규제완화 3건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77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제2항의 응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명하는 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하는 서류의 심사 기준일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기업진단보고서 및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3.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5.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문화재실측설계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에 등록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등록 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제8조(변경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6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수첩

나.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다. 변경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

②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주된 영업소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移轉)되면 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재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 등록증 및 등록수첩

5. 문화재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 중인 문화재수리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③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1. 양도하려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2. 양도 예정 연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를 받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 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양수인이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17조제3항,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시ㆍ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의 영위기간 및 문화재수리 공사금액 실적을 합산할 수 있다.

1. 개인이 영위하던 문화재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2. 문화재수리업과 문화재수리업이 아닌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문화재수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다른 회사 또는 분할합병한 다른 회사에 그 회사가 영위하는 문화재수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⑦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양도에 따른 영위기간 등의 합산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제12조(법인 합병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에 따라 법인인 문화재수리업자등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합병 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③ 법인합병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③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도급 대장)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을,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측설계 도급 대장을, 문화재감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하도급의 통보)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하도급통보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규모ㆍ단가 및 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서

3. 예정공정표

제16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것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문화재수리의 하도급 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문화재수리 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법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문화재수리의 대금을 청구할 때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부분의 하도급 대금을 분명하게 밝혀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 대금의 수령인을 그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나.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3.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가. 발주자는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성(旣成) 부분과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나. 하수급인은 가목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에 따른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라.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완료 시점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에게 그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제1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문화재수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감리보고서)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중간감리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문화재감리원의 감리일지

2.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3. 주요 공정별 시공 현황(시공에 참여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

4. 품질시험 및 검사 현황

5. 검측 요청 및 결과 통보 내용

6.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7. 문화재수리 설계 변경 현황

8.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내용

9. 문화재수리 전후 사진

10.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가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 및 감리 용역 개요

2.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

3. 문화재수리 추진 실적의 종합

4. 검측 실적의 종합

5.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6. 주요 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

7. 안전관리 실적의 종합

8. 문화재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실적의 종합

9.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10. 종합분석

11.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문화재감리업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감리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이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을 비상주감리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감리일지)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감리일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수수료)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현금

2. 법 제51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인지

3. 법 제51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증지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법 제5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수수료의 금액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4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보수교육 수료증)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은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보수교육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문화재수리의 평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평가는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가 90퍼센트 이상 완료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문화재수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4의 문화재수리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문화재수리 평가표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문화재수리 평가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한다.

④ 문화재수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따르는 경우 해당 계약의 이행방식이 공동이행방식이면 문화재수리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고, 분담이행방식이면 문화재수리업자가 분담하는 문화재수리별로 평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문화재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실측설계의 평가)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실측설계의 평가는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가 실시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는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별표 5의 실측설계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표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측설계 평가총괄표에 기록ㆍ관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우수 문화재수리업자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2. 별표 4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4. 최근 3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를 지정하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에 지정 결과를 적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역 여건과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2. 별표 5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측설계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4. 최근 3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실측설계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를 지정하면 별지 제31호서식의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에 지정 결과를 적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4조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4분의 3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자격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6호	자격취소
라.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3호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
마.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4호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2)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6조제2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4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제외한다.	법 제47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사.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능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아.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7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자.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8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차.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8일 이상 이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9호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카.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란 다음과 같다. (1) 목조건조물: 기초부ㆍ기둥ㆍ보ㆍ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2) 석조건축물 (가) 성벽ㆍ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지대석(地臺石)ㆍ면석(面石)ㆍ여장(女墻) 및 성문ㆍ암문(暗門)ㆍ수문 (나) 석탑ㆍ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기단ㆍ탑신 및 상륜부 (다) 고분ㆍ능ㆍ분묘ㆍ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3) 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의 몸체나 위 (2)의 (가) 및 (나)와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4) 불상ㆍ벽화ㆍ괘불ㆍ공예품ㆍ의류 및 이와 유사한 문화재 (5) 그 밖에 지정문화재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재 내의 부재(部材)ㆍ부위(部位)ㆍ조경물

[별표 2]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라.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감경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다.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법 제15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49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2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4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4호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자본금 또는 시설이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바. 법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사. 법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아.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호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자.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차.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0호
1)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도급받은 문화재수리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하도급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이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카.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1호
1) 영 제18조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5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영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7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타. 법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2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하. 법 제3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거.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5호
1)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3)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너.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ㆍ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6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 외의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다만, 법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9조제1항제1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8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란 다음과 같다.

(1) 목조건조물: 기초부ㆍ기둥ㆍ보ㆍ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2) 석조건축물

(가) 성벽ㆍ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지대석(地臺石)ㆍ면석(面石)ㆍ여장(女墻) 및 성문ㆍ암문(暗門)ㆍ수문

(나) 석탑ㆍ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기단ㆍ탑신 및 상륜부

(다) 고분ㆍ능ㆍ분묘ㆍ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3) 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의 몸체나 위 (2)의 (가) 및 (나)와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4) 불상ㆍ벽화ㆍ괘불ㆍ공예품ㆍ의류 및 이와 유사한 문화재

(5) 그 밖에 지정문화재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재 내의 부재(部材)ㆍ부위(部位)ㆍ조경물

[별표 3]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수수료
1. 자격시험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나. 문화재수리기능자 2.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 3.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재발급 4.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가. 종합문화재수리업 나. 전문문화재수리업 다. 문화재실측설계업 라. 문화재감리업 5.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2만원 2만원 5천원 5천원 5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5천원

[별표 4]
문화재수리 평가기준(제25조제3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1. 현황조사	○ 문화재수리 전 사전조사 및 문화재 특성조사 - 사전 설계도서 검토 여부 - 문화재 현황, 전통기법 및 양식, 전통재료 등 - 문화재수리로 영향을 받는 주변 환경 조사 등	10
2. 시공관리	○ 문화재수리 계획의 수립ㆍ실시 ○ 문화재수리 상태 - 설계도서에 따른 적정 시공 여부 - 주요 공종의 시공 및 마감 상태의 적정 여부 - 해체ㆍ조립의 적정성 여부 -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활용	30
3. 품질관리	○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품질관리 상태 - 각종 시험의 실시 여부 - 적정한 자재 사용 여부 및 관리상태 - 잔여 부재의 재사용 여부 - 전통도구의 사용 및 전통기법 이행 여부	15
4. 공정관리	○ 공정관리 - 공정표의 작성 및 관리 여부 - 문화재수리 기간 중 전체 계획 대비 실적 - 문화재수리 현장의 주변 여건 등 공정의 난이도	15
5. 안전 및 환경관리	○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안전관리 교육 실시, 위험ㆍ안전 표지판의 설치 - 안전사고의 발생 횟수 ○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관리 실태 - 주변 환경의 훼손 여부	10
6. 현장관리	○ 현장관리 - 발주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지시사항 이행 실태 - 현장관리를 위한 인원 배치의 적정성 여부 - 자재 및 현장의 정리ㆍ정돈 상태 - 현장관리의 소홀로 인한 민원발생 여부	10
7.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 - 현황 및 원형조사, 부재조사 등 조사기록의 충실 여부 - 세부 공사 내용 등의 기록 충실 여부 - 각종 자료정리 상태	10

2. 가감점 부여기준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2.5점	3년
이전에 문화재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문화재수리 건수마다 가점한다.	+1점	3년
※ 비고 1. 문화재수리의 평가 시 평가등급은 우수(점수로는 배점×1), 양호(점수로는 배점×0.9), 보통(점수로는 배점×0.8), 불량(점수로는 배점×0.6)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발주자는 용역의 특성상 부득이 위 세부 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별표 5]
실측설계 평가기준(제26조제3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1. 기본조사	ㅇ 문화재의 역사 및 문헌을 통한 고증조사 여부 ㅇ 현장측량의 적정 여부 ㅇ 현황조사의 적정 여부 ㅇ 보수범위의 적정 여부 ㅇ 부재의 교체, 대체, 보강의 적정 여부 ㅇ 실측설계로 인한 민원발생 정도	25
2. 실측조사	ㅇ 적용 척도 및 축척의 적정 여부 ㅇ 배치 및 고저측량의 적정 여부 ㅇ 탁본 및 문양모사의 적정 여부 ㅇ 대상물의 각 부재 실측의 적정 여부 ㅇ 부재 가공기법, 이음 및 맞춤 등의 시공기법 등 조사의 적정 여부 ㅇ 평면ㆍ입면ㆍ단면ㆍ천정ㆍ지붕 실측의 적정 여부	25
3. 내역산출	ㅇ 수량 산출의 적정 여부 ㅇ 일위대가(一位代價)의 적정 여부 ㅇ 내역 산출의 적정 여부 ㅇ 공사비 산출(견적) 내용의 적정 여부	10
4. 도서작성	ㅇ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 여부 ㅇ 주요 부분 상세도 작성의 적정 여부 ㅇ 공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의 적정 여부 ㅇ 책임기술자 등 설계 관련자의 서명ㆍ날인 여부 ㅇ 설계자문 결과의 적용 여부	10
5. 그 밖의 항목	ㅇ 각종 시정지시의 이행 여부 ㅇ 문화재의 원형보존 여부 ㅇ 경관보존설계의 반영 여부	20

2. 가감점 부여기준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2.5점	3년
이전에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실측설계 건수마다 가점한다.	+1점	3년
※ 비고 1. 실측설계의 평가 시 평가등급은 우수(점수로는 배점×1), 양호(점수로는 배점×0.9), 보통(점수로는 배점×0.8), 불량(점수로는 배점×0.6)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발주자는 용역의 특성상 부득이 위 세부 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실측설계 중 정밀실측설계의 경우에는 내역산출에 대한 평가 배점 10점을 실측조사와 도서작성에 각각 5점씩 배분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응 시 원 서 “※”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년도 □ 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응시요건에 따른 응시자격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① 수험번호	※																								사 진 (3㎝ × 4㎝)
② 종 목				③ 종 목 번 호
④ 성 명	(한글) (한자)			⑤ 주민등록 번 호											-
⑥ 전화번호	일반전화: 휴대전화:			⑦ 주소
⑧ 최종학력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고등학교 □기타		과				□ □ □ □ 재학 휴학 졸업 수료
⑨ 시 험 면 제 신 청 (해당자만 기입)
⑩ 필기시험 면제	구 분	□ 전 과 목 □ 일부 과목
	사 유
⑪ 국가기술 자격 취득	종 목 명

---------------------------(절취선)---------------------------

□ 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기능자		( )년도 수 험 표
⑫ 수험번호	※		⑬ 종목		⑭ 종목번호
⑮ 필기시험 면제과목	□ 전 과 목 □ 일부 과목
성 명		⑰ 생년월일
시험 일시 및 장소
※ 주의사항 ○ 응시자격이 제한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종목 응시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8일 이내(토ㆍ일요일 제외)에 소정의 응시자격 증명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 실기시험 수험자는 시험 응시 전에 반드시 종목별 「수험자 지참공구목록」을 확인하여 시험 시 지참해야 합니다. ○ 자격증 발급 안내: 준비물(신분증, 증명사진 2장, 발급 수수료), 발급 장소(문화재청) ○ 인터넷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및 인터넷 자격증 발급은 www.q-net.or.kr, 각종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직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응시원서 작성방법

● 이 응시원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구분 없이 사용하며, 응시자격을 구분하여 “Ⅴ”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다음 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진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3㎝×4㎝ 규격의 상반신 사진을 붙여야 합니다.

2. 모든 내용은 정자로 작성해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적기 바랍니다.

3. 제출일: 응시원서 원본과 수험표에 제출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4. 종목 ② ⑬: 응시하려는 해당 기술(기능) 분야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예: 보수)

5. 종목번호 ③ ⑭: 응시하려는 종목의 종목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6. 성명 ④ : 한글로 적되 원본의 한자란은 한자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주민등록번호 ⑤ : 주민등록번호를 칸에 맞추어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8. 전화번호 ⑥: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9. 주소 ⑦: 주소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로 작성하되, 통ㆍ반(아파트인 경우 동ㆍ호수)까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0. 최종학력 ⑧: 해당하는 최종 출신학교, 재학, 휴학, 졸업, 수료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Ⅴ”표시를 하고 전공 학과 명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11. 면제신청 ⑨ 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필기시험 면제 해당자로서 면제를 원하는 사람만 신청해야 합니다.(단, 면제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가. 전 과목 ⑩: (    )년도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인 경우

나. 일부 과목 ⑩: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경우

---------------------------(절취선)---------------------------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접수된 수험원서,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수수료는 기간, 사유 등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해 드립니다)

3. 수험자는 수험(필기시험, 실기시험) 시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발급 시까지 이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해야 합니다.

4.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작성된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하여 확인하고, 실기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5. 수험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은색 사인펜 (4)검은색 볼펜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필답형 실기시험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지참해야 합니다.

6. 수험자는 시험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를 제외한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 동안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해당 종목의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수험자의 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9.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기시험 실비금액은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장소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게시ㆍ공고되니 납부기간 내에 필히 납부해야 합니다.(합격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10. 응시원서 접수처 및 시험장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경력증명서									처리기간
									즉 시
제출인 (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증명사항	재직기간			소속 및 직위	담당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적을 것)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위 작성한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직인 대표자: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주의사항: 이 증명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3년간 같은 자격종목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공문서ㆍ사문서의 위조ㆍ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경력증명서 작성방법

① 성명: 한글로 작성하되 정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②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③ 전화번호: 자택 및 회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④ 주소: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작성하되 통ㆍ반까지 쓰시기 바랍니다.

⑤ 재직기간: 기간을 연ㆍ월 단위로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⑥ 소속 및 직위: 소속은 해당 기관 및 직위를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⑦ 담당 업무 내용: 담당 업무는 해당 기술 분야(보수,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분야)의 실무경력을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⑧ 각종 증명 발급은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서 확인 및 발급해야 하며, 문화재수리 업무 분야에 종사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업무에 종사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일반전화: 휴대전화:
	⑤ 자격종목		⑥ 자 격 번 호
	⑦ 자격 취득일		⑧ 근 무 처
⑨ 발급(재발급) 신 청 사 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2.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2.5㎝×3㎝ 사진) 2장(재발급인 경우에는 1장)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문 화 재 청
	신청				▶	접수
						▼
						결재
						▼
	자격증발급	◀				전산처리 (자격증 작성)

[별지 제4호서식]

(표지 앞쪽)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문 화 재 청

76mm×115mm(고급비닐 200g/㎡)

(표지 뒤쪽)

76mm×115mm(고급비닐 200g/㎡)

(1쪽)

주의사항

1.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취득자는 주소와 소속된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3.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중취업을 하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이 취소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이 정지됩니다.

4.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2쪽)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자격번호: 성명: 자격종목:	사진 (2.5cm×3cm)
생년월일: 주소: 합격 연월일: 년 월 일 발급 연월일: 년 월 일 직인 문 화 재 청 장
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행 정 처 분 사 항 (3쪽)
처분일	처분 근거	처분 기간	처분내용	처분사유	기록자

변 경 사 항 (4쪽)
구 분	변경 내용	기록자	비 고

현 장 경 력 (5쪽)
문화재수리명	시행청	도급자	공사 기간	기록자	비고
※ 확인：시행청

보수교육 이수 현황 (6쪽)
교육 종류	교육 시간	확인기관	기록자	비고
※ 확인：한국전통문화학교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명부												사 진 (반명함판) 3㎝×4㎝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 취득일					전화번호			일반전화: 휴대전화:
	주 소
학력	학력 구분			1. 대학원 2. 대학교 3. 전문대학 4. 고등학교 5. 훈련원 6. 중학교 이하
	최종 학교명			학교 과 년(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 중퇴)
근무처	상 호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보 수 교 육
기 간			종 류				기 관			수 료 증 번 호
변 경 사 항
변경 연월일		변 경 구 분			변 경 내 용								기 록 자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 경 사 항
변경 연월일		변경 구분		변 경 내 용	기 록 자 인
행정처분사항(자격취소ㆍ자격정지 등)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기록자

[별지 제6호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발급대장
일련번호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주 소	발급일	비 고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문화재수리업등의 신청 업종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현황	(번호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3.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4. 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 담당 공무원의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2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서면심사 및 확인
							▼
						결 재
							▼
						등록대장 정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별지 제8호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 현황
① 일련번호	② 자격 종목	③ 자격 번호	④ 성명	⑤ 주민등록 번 호	⑥ 주 소	⑦ 입사일	⑧ 전화 번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⑨ 일련 번호	⑩ 자격 종목	⑪ 자격 번호	⑫ 성명	⑬ 주민등록 번 호	⑭ 주 소	⑮ 입사일	⑯ 전화 번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문화재수리업등 종류: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등 록 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변 경 사 항
변경일	변경 구분	변경 내용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0호서식] (1쪽)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 록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등록일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2쪽부터 4쪽까지 참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105mm×148mm(보존용지(1종) 120g/㎡)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 / 변경사항 (2쪽)
변경일	자격종목	자격번호	성 명	신고 접수일	기록자	비 고
※ 확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 변경사항 (3쪽)
변경 연월일	자격종목	자격번호	성 명	신고 접수일	기록자	비 고
※ 확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록변경사항 (4쪽)
변경 연월일	변경 구분	변 경 내 용	기록일ㆍ기록자
※ 확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문화재수리업등 등록대장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등록일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 등록번호							전화번호
다른 업종 면허 및 등록			구 분			등록(신고) 업종 및 번호				등록일 (신고일)		비고
			건설업 등록
			건축사 업무신고
			기 타
그 밖 의 사 항
등 록 변 경 사 항
변경일	변경 구분			변 경 내 용				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등 록 변 경 사 항
변경일		변경 구분				변경 내용	기록일 및 기록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 현황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입사 관련		퇴사 관련			비고
										입사일	신고일	퇴사일	신고일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입사 관련		퇴사 관련			비고
										입사일	신고일	퇴사일	신고일
시설(사무실) 현황
시설명				면 적				주소						소유형태
자본금 현황
자산 총계	유동 자산		고정 자산			부채 총계	유동 부채			고정 부채	자본 총계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행정처분사항(등록취소ㆍ영업정지ㆍ과태료 등)
처분기관(처분일)					처분내용				처분사유			기록자(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서식]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
일련번호	등록일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수령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상호ㆍ대표자ㆍ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									처리기간
									1 일
신고인	① 상 호					②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및 번호
	③ 대표자					④ 전화번호
	⑤ 영업소 소재지
변 경 내 용
⑥변경 구분				⑦변경일	⑧변경 전 사항			⑨변경 후 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수첩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변경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 담당 공무원의 제1호ㆍ제3호가목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ㆍ제3호가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 내용 확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문화재수리업등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법인(주민)등록번호		④ 전화번호
	⑤ 영업소 소재지
⑥ 폐업하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⑦ 폐업사유
⑧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폐업 업종 외 보유 업종)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고					▶	접수
							▼
	통보		◀				결재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법인(주민)등록번호				④ 전화번호
	⑤ 영업소 소재지
⑥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⑦ 등록번호
⑧ 재발급 신청사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 청					▶	접 수
							▼
							결 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법인(주민)등록번호				④ 전화번호
		⑤ 영업소 소재지
		⑥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⑦ 등록번호
양수인		⑧ 상호				⑨ 대표자
		⑩ 법인(주민)등록번호				⑪ 전화번호
		⑫ 영업소 소재지
		⑬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⑭ 등록번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 등록증 및 등록수첩 5. 문화재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 중인 문화재수리등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1.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다.「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제1호나목 및 라목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1호나목 및 라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 내용 확인 (서면심사)
						▼
						결 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								처리기간
								7일
합병 법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법인(주민)등록번호				④ 전화번호
		⑤ 영업소 소재지
		⑥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⑦ 등록번호
합병 법인		⑧ 상 호				⑨ 대 표 자
		⑩ 법인(주민)등록번호				⑪ 전화번호
		⑫ 영업소 소재지
		⑬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⑭ 등록번호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⑮ 상 호				⑯ 대 표 자
		⑰ 법인(주민)등록번호				⑱ 전화번호
		⑲ 영업소 소재지
		⑳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법인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1.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제1호나목 및 라목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1호나목 및 라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 내용 확인 (서면심사)
						▼
						결 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									처리기간
									7일
피상속인		① 상호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사망일자
		⑤ 영업소 소재지				⑥ 전화번호
		⑦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⑧ 등록번호
상속인		⑨ 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 주소				⑫ 전화번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1.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제1호나목 및 라목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1호나목 및 라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 내용 확인 (서면심사)
						▼
						결 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
1. 공 사 개 요
공 사 명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발주자	상 호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문화재수리내용
2. 도급계약 내용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도급금액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계약보증	보증률		보증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하자보수 보증	보증률		보증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이행, 지체, 위약, 기타 손해배상
공사대금 지급 시기 및 조건	기성금	지급 횟수		준공금
지급 조건
발주자의 지급재료	품명	수량	품명	수량
연대보증인	상호		대표자		주소
상호		대표자		주소
3.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	계약 내용	변경 내용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등록 업종	계약금액	계약일	공사기간	1차	2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4. 문화재수리 참여자 현황
현 장 대리인		구분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성 명
		자격종목 및 번호
		배치기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및 번호						배치기간				담당 업무 내용
5. 문화재수리의 진척 및 문화재수리 대금의 수령 현황
구분	업 체			회 차		검사일			수령일			수령금액		수령금액 누 계			잔 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율)
기성금 (기성율)
준공금
6. 사후관리
하자발생 연월일								하자보수 완료 연월일
그 밖의 사항

[별지 제20호서식]
실측설계 도급 대장
1. 설 계 개 요
설 계 명
문화재명										소재지
발주자		상 호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설계 내용
2. 도급계약 내용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도급금액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계약보증			보증률				보증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3. 실측설계 참여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및 번호						참여기간					담당 업무 내용
4. 그 밖의 사항
ㅇ 해당 문화재의 실측설계 시 특이사항을 기록 (원형 고증, 주요 전통기법조사 내용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감리 도급 대장
1. 감 리 개 요
감 리 명
문화재명		소재지
발주자	상 호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감리 내용
2. 도급계약 내용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예정) 연월일
도급금액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계약보증	보증률		보증금액		보증금 예치방법
3. 문화재수리 내용
상호(명칭)		업종 및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도급금액		공사기간		변경금액 (1차)		변경금액(2차)
4. 감리 참여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및 번호	참여기간	담당 업무 내용
5. 시정 및 통보사항
일련번호	시정일	시정 및 통보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하도급통보서
① 문 화 재 수 리 명
수급인	상 호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 호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도급 내용	공사명			도급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하도급	공 종			하도급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하도급 사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의 하도급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1부 2.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규모ㆍ단가 및 금액 등이 명시된 내역서 3. 예정공정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현장 배치 확인표							처리기간
							즉 시
일련번호	성 명 (자격번호)	업체명	발주자	공사명	배치기간	확 인 연월일	확 인 (발주자)
1
2
3
4
5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현장 배치 확인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자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감리일지
공사명			연 월 일 (요일)						날씨			누계 공정
주요 작업 상황	공 종	단위	설계량		당 일				누계 작업량		공정 (%)	특이사항
					작업 위치			작업량
문화재 감리원 업무 수행 내용	성 명	서 명	주 요 업 무 수 행 내 용									지시사항
관련 문서	업무 분류	문서 분류		공종 구분			위 치			제 목(내용 요약)
특 이 사 항
※ 작성요령 1. 문화재감리원은 본인의 업무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공사 추진 내용, 검측 결과, 현장실정 보고 등을 빠짐없이 기록ㆍ서명하여 현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주요 작업 상황은 공사 추진 계획에 따라 당일 작업 내용이나 그와 관련된 공종에 대한 업무 수행 내용을 상세히 작성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제    호

교육수료증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교육과정:

교육종류:

교육기간: 20  .    .    . ～ 20  .    .    . (    시간)

위 사람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의 보수교육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장

210mm×297mm(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발주자:		평가자: (서명)
문화재수리 평가표
문화재수리명		문화재수리업자		대표자: , 면허번호:
수리 개요		소 재 지
		수리금액					공사기간
		현 공 정					평가 연월일
구 분	세부 평가기준		배점		평가등급					점수
					우수 (×1)	양호 (×0.9)		보통 (×0.8)	불량 (×0.6)
1. 현황조사	○ 문화재수리 전 사전조사 및 문화재 특성조사 - 사전 설계도서 검토 여부 - 문화재 현황, 전통기법 및 양식, 전통재료 등 - 문화재수리로 영향을 받는 주변 환경 조사 등		10
2. 시공관리	○ 문화재수리 계획의 수립ㆍ실시 ○ 문화재수리 상태 - 설계도서에 따른 적정 시공 여부 - 주요 공종의 시공 및 마감 상태의 적정 여부 - 해체ㆍ조립의 적정성 여부 -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활용		30
3. 품질관리	○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품질관리 상태 - 각종 시험의 실시 여부 - 적정한 자재 사용 여부 및 관리상태 - 잔여 부재의 재사용 여부 - 전통도구의 사용 및 전통기법 이행 여부		15
4. 공정관리	○ 공정관리 - 공정표의 작성 및 관리 여부 - 문화재수리 기간 중 전체 계획 대비 실적 - 문화재수리 현장의 주변 여건 등 공정의 난이도		15
5. 안전 및 환경관리	○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안전관리 교육 실시, 위험ㆍ안전표지판의 설치 - 안전사고의 발생 횟수 ○ 환경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관리 실태 - 주변 환경의 훼손 여부		10
6. 현장관리	○ 현장관리 - 발주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지시사항 이행 실태 - 현장관리를 위한 인원 배치의 적정성 여부 - 자재 및 현장의 정리ㆍ정돈 상태 - 현장관리의 소홀로 인한 민원발생 여부		10
7.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 - 현황 및 원형조사, 부재조사 등 조사기록의 충실 여부 - 세부 공사 내용 등의 기록 충실 여부 - 각종 자료정리 상태		10
합 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가감점 부여기준 (뒤쪽)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	처분사실ㆍ날짜 및 처분기관	감점 및 가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2.5점	3년
이전에 문화재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사업 건수마다 가점한다.	+1점	3년
평 점
※ 비고 1. 발주기관의 장은 문화재수리의 특성에 따라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평가평점은 평가점수의 평균에 문화재수리업자의 성실성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발주자: (단위: 천원)
문화재수리 평가총괄표
순위	문화재 수리명 (문화재명)	공사 개요	수리 구분	문화재수리 금액	수리 기간	회사명	대 표 자	평점	비고
※ 비고 1. 순위는 문화재수리의 평가 결과 평점이 높은 순서에 따른다. 2. 문화재수리명을 적은 후 ( ) 안에 문화재명을 작성한다. 3. 수리 구분은 보수ㆍ조경ㆍ보존과학 등으로 작성한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발주자:			평가자: (서명)
실측설계 평가표
실측설계명			문화재실측설계업자(대표자)
실측설계 개요			실측설계 내용
착 공			실측설계금액
준 공			평가 연월일
구 분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등급				점수
					우수 (×1)	양호(×0.9)	보통(×0.8)	불량(×0.6)
1 .기본조사	ㅇ 문화재의 역사 및 문헌을 통한 고증조사 여부 ㅇ 현장측량의 적정 여부 ㅇ 현황조사의 적정 여부 ㅇ 보수범위의 적정 여부 ㅇ 부재의 교체, 대체, 보강의 적정 여부 ㅇ 설계로 인한 민원발생 정도			20
2. 실측조사	ㅇ 적용 척도 및 축척의 적정 여부 ㅇ 배치 및 고저측량의 적정 여부 ㅇ 탁본 및 문양모사의 적정 여부 ㅇ 대상물의 각 부재 실측의 적정 여부 ㅇ 부재 가공기법, 이음 및 맞춤 등의 시공기법 등 조사의 적정 여부 ㅇ 평면ㆍ입면ㆍ단면ㆍ천정ㆍ지붕 실측의 적정 여부			20
3. 내역산출	ㅇ 수량 산출의 적정 여부 ㅇ 일위대가(一位代價)의 적정 여부 ㅇ 내역 산출의 적정 여부 ㅇ 공사비 산출(견적) 내용의 적정 여부			30
4. 도서작성	ㅇ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 여부 ㅇ 주요 부분 상세도 작성의 적정 여부 ㅇ 공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의 적정 여부 ㅇ 책임기술자 등 설계관련자의 서명ㆍ날인 여부 ㅇ 설계자문 결과의 적용 여부			10
5. 기타	ㅇ 각종 시정지시의 이행 여부 ㅇ 문화재의 원형보존 여부 ㅇ 경관보존설계의 반영 여부			20
합 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가감점 부여기준 (뒤쪽)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	처분사실ㆍ날짜 및 처분기관	감점 및 가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2.5점	3년
이전에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사업 건수마다 가점한다.	+1점	3년
평 점
※ 비고 1. 발주기관의 장은 실측설계의 특성에 따라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평가평점은 평가점수의 평균에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성실성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발주자: (단위: 천원)
실측설계 평가총괄표
순위	실측설계명	실측설계개요	실측설계 금 액	실측설계기간	실측설계업명	대표자	평점	비고
※ 비고 순위는 실측설계의 평가 결과 평점이 높은 순서에 따른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0호서식]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
1. 지정 현황
우수 문화재 수리업자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2. 문화재수리업자 순위표
순위	문화재 수리업자명		대 표 자	문화재수리명	문화재수리 금액	문화재수리 기간		평점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지정 여부
3.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별 지정 요건 충족 여부 우수 문화재수리업자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사 실 확인기관		사 실 여 부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4.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10㎜×297㎜(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31호서식]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
1. 지정 현황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2.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순위표
순위	문화재실측설계업자명		대표자		실측설계명		실측설계금액	실측설계 기간		평점	우수 문화재 실측설계업자 지정 여부
3.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별 지정 요건 충족 여부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사 실 확인기관		사 실 여 부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4.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10㎜×297㎜(보존용지(1종)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