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8. 7.  대통령령 제2096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7.3.15>

②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둔다. <신설 2006.12.7>

제2장 문화재청

제3조(직무)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조사․연구 및   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삭제 <2004.3.11>

제5조(하부조직) ①문화재청에 운영지원과․문화재정책국․사적명승    국 및 문화유산국을 둔다. <개정 2007.3.15, 2008.2.29>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 1명을 둔다. <신설 2007.8.22, 2008.2.29>

③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05.4.15, 2008.2.29>

제5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   한다. <신설 2006.6.30>

제5조의3(대변인) ①대변인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문화재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보도내용 등의 확인에 관한 사항

4.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2.29]

제5조의4(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4. 국회관계 업무의 총괄

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7.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10.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총괄

1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2.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3.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14.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6. 진정ㆍ비위 사항의 조사ㆍ처리

17. 문화재정보화와 그에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18. 공문서ㆍ사진 등 문화재보존ㆍ관리와 관련된 행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문화재 자료관의 운영

19. 청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본조신설 2008.2.29]

제6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ㆍ수발

5.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관련 제도의 개선

8. 민원의 종합ㆍ통제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정부비상훈련ㆍ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1. 재난ㆍ재해관리 및 그 밖의 비상계획과 관련되는 사항

12. 그 밖에 청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2.29]

제7조(문화재정책국)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    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 6. 30>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4.6>

1.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2. 삭제 <2007.3.15>

3. 문화재관련 보수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4. 문화재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의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6.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해제․보호․전승 및 관리

7. 중요민속자료(건조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

7의2. 중요민속자료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06.4.6>

7의3. 시․도지정 문화재 중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건조물을 제외한다)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6.4.6>

8. 문화재 국제교류사업의 협력 및 조정

8의2. 해외에 소재한 문화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5.8.16>

9. 문화재에 관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10. 문화재 보호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1. 세계유산 등록에 관한 사항

12. 궁ㆍ능ㆍ원 및 그 구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ㆍ관리 및 보수 <개정 2006.4.6, 2008.2.29>

13. 궁ㆍ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에 관련된 업무 <신설 2008.2.29>

14. 국립문화재연구소ㆍ한국전통문화학교ㆍ현충사관리소ㆍ세종대왕유적관리소ㆍ칠백의총관리소 및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지도ㆍ감독<신설 2008.2.29>

제8조(사적명승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 6. 30>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4.6>

1. 국(局)내 소관 문화재의 보존․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그 밖에 기념물에 속하는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호 및 관리

3.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그 밖에 기념물에 속하는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3의2. 고도보존에 관한 사항 <신설 2006.4.6>

4. 문화재인 국유재산의 관리 및 총괄

5.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보존 및 관리

6.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유적분포지도의 제작․관리

7. 시․도지정문화재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속하는 기념물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8. 삭제 <2007.11.30>

제8조2(문화유산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    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4.6>

1. 국(局)내 소관 문화재의 보존․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국보․보물 및 중요민속자료(건조물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

3. 국보․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8.2.29>

4의2. 삭제 <2008.2.29>

5.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말소와 등록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관련 법규 위반자의 단속

7. 문화재 국외반출의 허가

8.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신설 2007.3.15>

9.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시․도지정 문화재중 제8조제2항제7호의 기념물을 제외한 문화재(건조물에 한한다)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1. 문화재 재해ㆍ재난에 관한 사항의 총괄<개정 2007.11.30, 2008.2.29>

12. 국립고궁박물관 및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의 지도ㆍ감독<신설 2007.3.15, 2008.2.29>

제9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 제3

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제3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제10조(직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및

과학적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1조 삭제 <2006.12.7>

제12조(하부조직) ①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7>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7, 2008.2.29>

제13조 삭제 <2006.12.7>

제4장 한국전통문화학교

제14조(직무)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이론교육과 체계적인 실기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총장) ①한국전통문화학교에 총장 1인을 둔다.

②총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한국전통문화학교를 대표한다.

제16조(학과장) ①전통문화사과정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학과장

은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보한다. <개정 2005.8.16>

②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과내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  도․교육한다.

제17조(하부조직) 한국전통문화학교에 교학처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3.15, 2008.2.29>

제17조의2(교학처) ①교학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과와 교과과정의 설치 및 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

5. 교수의 연구 활동 지원

6. 입학․휴학․복학․제적․졸업․전과․등록․학위수여 및 재입학 등 학적관리

7. 수강신청․수업시간표․실습 및 수업의 관리

8. 학점 및 성적관리

9. 삭제 <2008.8.7>

10. 입학전형업무

11. 학적조회 및 제증명 발급

12. 학생에 대한 상벌 및 학생활동의 지도·지원

13. 학생의 보건 및 후생에 관한사항

14. 학생의 취업지도·국외유학 및 교류 지원

15. 국내외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학생 복지시설의 관리

[본조 신설 2007.3.15]

제17조의3(전통문화연수원) ①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 제3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른 전통문화연수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소속으로 전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교수요원이 겸직한다.

③ 원장은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 신설 2008.8.7]

제17조의4(교수요원 등) ① 연수원에 강의ㆍ교재집필 및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계약직 교수요원을 둔다.

② 원장은 교육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외의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에게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8.8.7]

제17조의5(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8.8.7]

제5장 국립고궁박물관<개정 2005.8.16>

제18조(직무) 국립고궁박물관은 궁중유물의 연구․조사․수집․보관   및 전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6>

제19조(관장) ①국립고궁박물관에 관장 1인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6. 30>

②관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    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

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고궁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제6장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제21조(직무)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해양유물의 수집․조사․연구․   전시․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관장) ①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 관장 1인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   정 2007.3.15>

②관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    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

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제7장 현충사관리소

제24조(직무) 현충사관리소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사적․유물 등이  있는 곳을 보존․관리하여 민족수호의 유지를 전승하고 애국충정의 정기를 선양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5조(소장) ①현충사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    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6>

②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    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  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제27조(분소) ① 현충사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소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장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제28조(직무)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영릉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와   세종대왕의 유덕 및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9조(소장) ①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6>

②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    을 지휘․감독한다.

제9장 칠백의총관리소

제30조(직무) 칠백의총관리소는 칠백의총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칠백의사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1조(소장) ①칠백의총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소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    을 지휘․감독한다.

제10장 궁․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 <개정 2007.3.15>

제32조(궁․종묘관리소) ①경복궁(7궁을 포함한다)․창덕궁․창경궁   ․덕수궁 및 종묘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을 각각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경복궁관리소․창덕궁관리소․창경궁관리소․덕수궁관리소 및 종묘관리소를 두며, 그 사무분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16, 2008.2.29>

②각 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경복궁관리소장 및 창덕궁관리소장  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창경궁관리소장․덕수궁관리소장 및 종묘관리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6>

제33조(능관리소) ①능․원․묘 및 그 부속임야와 토지를 보호․관    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하에 13개의 능관리소를 두고, 그    소속하에 3개 이내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3.15>

②능관리소와 그 출장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사무분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3.15, 2008.2.29>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제34조(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②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개정 2006.12.29, 2008.2.29>

③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 또는 5급 1인) 및 주한미군 기지 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1인(6급 1인)과 그 밖의 정원 중 1인(4급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②문화재청의 소속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8명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2008.2.29>

제36조 삭제 <2006.12.7>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재청공무원정원표(제34조제1항관련)

	총 계	249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별정직 계	1
	고위공무원단(차장)	1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4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4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43

[별표 2]

문화재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총 계	374
	별정직 계	8
	5급상당 이하	8
	계약직 계	2
	교수요원	2
	특정직 계	30
	총장	1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23
	조교	6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3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2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