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5. 10.	문화재청	예규	제4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이하 "해당관청"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②고문변호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해태한 때

2. 해당관청과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기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해당부서(관청)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관 소송 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례금 등의 지급) ①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2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작성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1건당 3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고문변호사에게 소송에 관한 답변서, 준비서면, 이유서 등의 서면작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3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변호사에게 행정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수임변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다.

⑤민사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법무부의 국가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7조(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제6조의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

2. 국가의 중대한 이해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협의) 각 국․과 및 소속기관장이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기획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