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포상업무지침

제정  2007.  1. 1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26호

일부개정  2009.  5.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8호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 153호

문  화  재  청

목    차

Ⅰ. 목     적      ------------------------------ 2

Ⅱ. 기본방침      ------------------------------  2

Ⅲ. 포상계획      ------------------------------  5

1. 민간인표창      ------------------------------  5

2. 공무원표창      -----------------------------  5

3. 단체표창         -----------------------------  6

4. 장관시상          ----------------------------  6

Ⅳ. 포상추천 및 절차      ------------------  7

1. 공적심사          ----------------------------  7

2. 포상추천           ---------------------------  8

3. 포상운영실태 평가   -------------------------  8

Ⅴ. 행정사항      ------------------------------  9

청장포상업무지침

Ⅰ. 목       적

◇ 이 지침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 및 정부포상지침에 따라 개인 및 단체에 행하는 문화재청장 포상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준칙을 정함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포상지침에 준함.

Ⅱ. 기 본 방 침

1. 문화재 관리 분야의 포상 정례화

○ 포상분야별 신규 발굴대상 분야와 기존 포상규모 확대 분야로 구분하여 전략적 포상 추진

○ 신규 발굴대상 분야

① 문화재 환수유공 분야

- 외국소재 문화재 환수유공자 등

② 문화재 기증유공 분야

- 내·외국 소재 문화재 기증유공자 등

○ 기존 포상 확대분야

① 문화재 보존·관리 분야

- 중요 문화재 보존·관리 유공자 및 업무추진 유공자 등

② 문화재 기능인 지원 분야

- 중요 지정문화재 관련 각종 경연대회 우수자 등

③ 문화재 교육·홍보 분야

- 문화재 관련 교육우수자 및 각종 홍보관련 행사 유공자 등

○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상 기관평가, 특정과제평가 및 자체평가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활성화하여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함

2. 포상 대상자의 폭넓은 발굴

○ 포상대상자 선정시 각종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 등 각계 각층에서 고르게 선발하여 포상에서 소외되는 분야나 계층이 없도록 함

○ 특히, 사회 각 분야에서 남의 눈에 띄지 않은 가운데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유공자를 발굴 추천하여야 함

3. 청장포상의 영예성 제고

○ 사업성과에 따라 청장포상 대상사업과 유공자를 엄격하게 선정하여 “꼭 받을만한 사람이 포상을 받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함

○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포상의 경우 사업성과가 현격한 경우 포상 하고, 유사․중복 분야는 상호 통합하여 운영함

- 관례적으로 운영되어 왔거나, 사업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 축소 또는 폐지함

-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되어온 경직성 포상은 감축 운영함

○ 전국규모의 포상을 실시할 때는 시․도별로 관례적인 인원안배를 지양하고 객관적인 공적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포상함

○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실시했던 수시포상의 정례화는 인정치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 유사포상에 포함하여 포상함

○ 기념일 등 연례포상을 지양하고 포상주기를 격년으로 조정함

○ 단계별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전체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유공자에 대한 일괄포상 실시(예시 : 문화재 보수공사 등)

4.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포상심사

○ 포상적격자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포상추천의 하위단계에서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은 회의록에 사실대로 기록하여 포상 후보자 선정과 추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함

○ 포상대상자 심사는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자체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엄정하게 심사하여야 함

○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포상 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함

5. 포상기간의 준수 등

○ 해당분야에 3년이상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내에 다시 청장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되, 재직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청장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부서(기관)은 포상대상자 추천시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포상비율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하며 가급적 일반국민 위주의 포상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 함양과 국정 추진에 대한 참여의식 제고에 힘써야 함

Ⅲ. 포상계획

1. 민간인표창

ㅇ 당해 공적분야에서 3년 이상 직접 참여하여 현저한 공을 쌓은 자

ㅇ 시책사업 관련 표창은 당해사업 추진 기여도, 국가사회발전 및 문화재청 업무발전의 공헌도 등 그 공적이 뚜렷한 자

※ 단체공적으로 단체장, 임원 등의 개인표창 추천 불가

ㅇ 각종 기념일, 주요대회, 정부 주요행사 등 분야별․ 계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ㅇ 추천제외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각종 비리 부조리,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청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2. 공무원표창

ㅇ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무원, 성실․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불의를 배격하고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하고 남다른 선행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ㅇ 최소한 3년 이상 재직자로서 우리 청 업무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ㅇ 주요계기 시책사업 표창은 사업실적의 종합평가 결과 선발된 우수부서에서 당해 직무를 직접 6개월 이상 담당한 자

ㅇ 특정사업 추진, 각종 감사 및 정책평가 등에 있어서는 사업이나 평가가 완료된 후 포상할 수 있음.

ㅇ 퇴직자표창은 재직중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정년(명예) 퇴직자, 의원면직자 및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한 자

ㅇ 추천제외자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준함

3. 단체표창

ㅇ 당해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창의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사회의 이익 및 문화재청 업무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또는 단체

ㅇ 추천제외자

-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4. 청장시상

ㅇ 시상대상

- 문화재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 문화재청이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 우리 청이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우리 청에 등록된 민간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국무총리상 이상의 정부시상이 포함된 행사로서 해당 부처의 요청이 있는 행사

ㅇ 민간단체 주관 행사의 시상요건

- 문화재청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된 행사로서 전국규모의 행사 및 참가자가 참가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에 한하여 시상

ㅇ 시상제한

- 지방단위의 단체, 지회 또는 지부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동일 단체에 연간 2회 이상 시상금지

ㅇ 시상 신설 원칙

- 일정기간 동안 대회운영의 건전성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신설함을 원칙으로 함

ㅇ 분야별․성격별 균형유지

- 특정분야에 집중하여 운영되지 않도록 분야별 균형유지

- 성격이 유사한 행사는 대표적인 분야로 통․폐합하여 운영

Ⅳ. 포상추천 및 절차

1. 공적심사

ㅇ 공적에 관하여 추천 유관기관, 협회, 단체 등이 심사하였더라도 부서(기관)장은 자체공적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공적심사를 다시 실시하여야함

- 청장포상 추천대상자 선정업무를 유관기관, 협회, 단체 등에 전적으로 위임하거나 인원을 사전에 할당하는 행위 금함

ㅇ 추천부서(기관)는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에서 대상자를 추천받는 경우 매 포상 건마다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을 동 지침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거나, ‘조직기여자(협회․단체 등)’ 위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자체공적심사전에 사회적 물의야기자 등을 엄밀히 조사하고 허위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표창치탈 및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적검증 및 심사를 실시하여야함

ㅇ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해당국장) 및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

※ 포상에 대한 최종책임은 추천 실․국․기관의 장에 있음

2. 포상추천

ㅇ 정기포상<개정 2009. 5.28>

- 매년 정기포상배정규모와 달리 추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정된 포상계획과 변경사유를 제출하여야 함(주무과)

ㅇ 수시포상

- “청장(등) 포상수여 요청서”에 따라 포상규모 및 자체 심사선발기준 등을 작성 상훈담당부서와 사전협의

- 포상대상자 결정 및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은 우리 청 위임전결규정 준수

3. 포상운영실태 평가

ㅇ 연말에 부서(기관)별 청장포상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하여 익년도 포상규모 배정시 반영

ㅇ 추천 부서(기관)은 포상실시후 연 1회 이상 포상결과 평가후 관례적 포상 통폐합 등 검증을 통한 청장포상 영예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함

ㅇ 온라인 상훈관리시스템 이용

- “e-사람→상훈작업→공적조서작성”에 부서(기관)별 자체포상계획 등록,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표창대상자 추천 및 승인, 표창평가결과 입력 등 포상업무 처리절차 전산화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Ⅲ. 행정사항

1. 본 지침은 2007. 1. 18부터 적용함.

2. 동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포상지침에 준함

부 칙<2009. 5.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  청장(등) 포상수여 요청서

(붙임)

청장(등) 포상수여 요청서

- 포 상 건 명 -

(건별 1～2페이지 정도 작성)

□ 포상배경 및 근거

○

○

○

※ 포상의 추진 배경・목적, 행사계획(평가계획)등 관련근거를 기재

□ 포상계획

○ 포상대상 :

○ 포상인원 :

○ 시상계획(일정등) :

□ 대상자 선발 및 심사기준

○

○

○

※ 유관기관, 단체별 인원 안배 기준 또는 인원 산출 기초를 기재 하고 대상자 자격요건, 선발기준 등을 상세히 기재

□ 최근 3년간 포상현황

□ 포상의 타당성 입증자료 : 별첨

※ 관련 결재공문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