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록 및 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 근거 : 제7호

공모 심사

• 심사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5호

세계유산 등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과 전략적 대응

• 유네스코 신탁기금 관련 자료, 북한 관련 자료수집ㆍ분석자료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 근거 : 제2호

세계기록유산 등재

세계무형유산 등재

세계유산 등재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 세계기록유산 등재관련 절차 및 국내 및 국외 기관 간 업무협의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 근거 : 제2호

법인등록 및 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 근거 : 제7호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ㆍ환수ㆍ활용 기본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

• 공개가 될 경우 외교관계 등으로 환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가 될 경우, 환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안
• 근거 : 제2호, 제7호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지도·감독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가 될 경우, 환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안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근거 : 제5호, 제7호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관련 국제사례 조사 등 법ㆍ제도 연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가 될 경우, 환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안
• 근거 : 제5호

국외문화유산협의회 운영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가 될 경우, 환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안
• 근거 : 제5호

국외소재문화유산 출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가 될 경우, 환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안
• 근거 : 제5호

국외문화유산 환수 관련 협정에 관한 사항

• 공개가 될 경우 외교관계 등으로 환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가 될 경우, 환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안
• 근거 : 제2호, 제5호

환수유산 관리현황 모니터링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가 될 경우, 환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안
• 근거 : 제5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가유산 관련 통상무역 총괄

•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가유산 관련 통상무역 협상 진행내용 등(외교)
• 근거 : 제2호

국가유산 국제교류ㆍ협력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국가유산 관련 국제 협약 및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

국가유산 외교(공공 및 민간) 추진 및 강화에 관한 사항

국가유산 지한파 육성 등 관련 사업 운영

국가유산 관련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총괄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근거 : 제2호

국가유산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한반도유산 교류협력)

비무장지대 대외 협력 총괄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정보(외교, 국가안전보장)
• 근거 : 제2호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관계 부처 및 국가 간 협의

•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관계 부처 및 국가 간 협의 진행 중인 주요사항이 공개될 경우 국가 간 신뢰도 하락 및 환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근거 : 제2호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ㆍ활용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사항은 외교적 사안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근거 : 제2호

국가유산 행사 국외 개최 및 지원 총괄

해외홍보원ㆍ재외공관ㆍ재외동포 등과 협업에 관한 사항 총괄

국가유산 관련 국제기구, 외국 기관, 외국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 구축 총괄

국가유산 관련 국제기구 신설ㆍ운영 및 파견 등 관련 사항 총괄

국가유산 관련 국제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정신ㆍ전통ㆍ민족문화의 계승ㆍ창달 및 국외 한국학ㆍ국학 연구지원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국가유산 관련 역사왜곡 대응을 위한 부처 및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유산 국제사회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총괄

미가입 국가유산 국제협약 가입 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

저개발국 국가유산 보존·협력 사업 총괄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2호, 제5호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기관 대상 국가유산 홍보 총괄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근거 : 제2호, 제6호

국가유산 국외 홍보 및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 등 총괄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5호

법인등록 및 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 근거 :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