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보 기준
- 부서별 비공개 정보 기준
· 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유산국
'2024. 8. 16.기준
| 담당부서 | 소관사항 (단위과제)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문화유산정책과 | 국가유산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및 위반자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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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제4호 |
| 도난도굴 방지 및 사범단속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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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동산문화유산(국보, 보물) 현상변경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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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 법인관리 |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
제7호 | |
| 근현대유산과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 및 근대사적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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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5호 제6호 |
| 국가등록대상 문화유산의 조사 및 목록유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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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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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문화유산 발굴·조사·선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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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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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관리 |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
제7호 | |
|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근대사적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 |
제6호 | |
| 국가등록문화유산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 |
제6호 | |
| 수리기술과 | 문화유산 수리기술자·기능자 선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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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법인관리 |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
제7호 | |
| 역사유적과 | 사적 및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 사적의 기초조사ㆍ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사적의 보수ㆍ정비 및 보수ㆍ정비ㆍ활용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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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5호 제6호 |
| 유적발굴과 | 주한미군기지 및 군부대 주둔지역 문화유산 조사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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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SOFA문화재 보호분과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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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 건축유산팀 |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현상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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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국가민속문화유산(동산) 보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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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 민속분과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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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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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 국가민속문화유산(보호구역 포함) 지정 및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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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24.8. 기준
| 문화유산국 |
|---|
| 문화유산정책과 |
국가유산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및 위반자 단속
|
도난도굴 방지 및 사범단속 제도
|
동산문화유산(국보, 보물) 현상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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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관리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
| 근현대유산과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 및 근대사적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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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대상 문화유산의 조사 및 목록유지에 관한 사항
|
예비문화유산 발굴·조사·선정·취소
|
법인관리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근대사적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
국가등록문화유산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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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기술과 |
문화유산 수리기술자·기능자 선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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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관리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
| 역사유적과 |
사적 및 그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보존 및 관리 사적의 기초조사ㆍ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사적의 보수ㆍ정비 및 보수ㆍ정비ㆍ활용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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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적발굴과 |
주한미군기지 및 군부대 주둔지역 문화유산 조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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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문화재 보호분과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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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유산팀 |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현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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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속문화유산(동산) 보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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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분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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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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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속문화유산(보호구역 포함)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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