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개정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부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까지 본문 중 “문화재 영향검토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허용기준의 내용을 완화하는”을 “허용기준을 완화하거나 용어의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청장”을 “행정기관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건축행위 등의”를 “영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영향검토구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행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행정기관 등 ”으로, “변경되면”을 “변경될 경우 사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용어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당해 지정문화재”를 “해당 문화재”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검토기준”을 “문화재 유형별 허용기준 검토기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개별문화재”를 “해당 문화재”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2021년”을 “2022년”로 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허용기준안 작성) ①ㆍ② (생  략)

제7조(허용기준안 작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가 인접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범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

③ ---------------------------------------------------------------------------------------------.

1. 국가지정문화재 간 문화재 영향검토지역이 겹칠 때

1.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간 영향검토지역이 겹칠 때

2.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3. 시ㆍ도지정문화재 간 영향검토지역이 겹칠 때

3.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생  략)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의견수렴은 20일 이상 실시하되, 일반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단, 기존 허용기준의 내용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 허용기준을 완화하거나 용어의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

제9조(허용기준안 제출) ① 행정기관은 작성된 허용기준안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렴된 주민의견이 시ㆍ군ㆍ구청장 계획안과 상이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용기준안을 알려야 한다.

제9조(허용기준안 제출) ①  ------------------------------------------------------------------- 행정기관의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문화재위원회 심의) ① 문화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10조(문화재위원회 심의) ①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허용기준안 고시 및 시행) ① (생  략)

제11조(허용기준안 고시 및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한다.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축행위 등의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 ---------------------------------------------------- 영 제21조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허용기준의 변경) ① ∼ ③ (생  략)

제12조(허용기준의 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영향검토구역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구역을 적용한다.

④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⑤ 문화재청장은 직권으로 허용기준의 변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재청장의 조정 요청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한 허용기준(안)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 행정기관--------------------------------------------------------------------------------------------------------------.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알리고, 해당 문화재의 허용기준 조정 여부에 대해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⑥ 행정기관 등-------------------------------------------------- 변경될 경우 사전에 -----------------------------------------------------------------------.

⑦ 허용기준의 변경ㆍ조정 절차는 동 지침 제5조를 준용한다. <단서 신설>

⑦ ---------------------------------------------. 다만, 용어의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일반사항) ① (생  략)

제17조(일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해 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의 설치ㆍ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해당 문화재-------------------------------------------------.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 ① 검토기준은 일반원칙, 공통검토기준, 문화재 유형별 경관검토기준으로 구분한다.

제18조(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 ① 문화재 유형별 허용기준 검토기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공통사항) ①문화재 유형별 특성 및 개별문화재의 입지환경에 따라 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와 함께 공통사항을 선택 적용한다.

제19조(공통사항) ①------------------ 해당 문화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2022년 -------------------------------------------------------------------------------------------------.

[별표2] 문화재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일반원칙

[별표2] 문화재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토지이용계획과의 정합성 고려

라. -------------------------

1)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존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마. 허용기준 검토범위의 설정

마.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위치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광역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내에서 동 지침 별표5(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범위)을 고려한 허용기준 검토 범위를 명확히 설정한다.

2) ------------------------------------------------------------------------------ 시·도 --------------------------------------------------------------------------------------------------를 ---------------------------------------.

4) 매장문화재 분포가능 여부를 확인(유적분포지도, GIS 등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계획에 반영한다.

4) ---------------------------------------- GIS 등-------------------------------------.

5) 면단위 문화재(사적, 민속마을 등)내에 있는 점단위 문화재(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등)는 면단위 문화재 허용기준 범위를 적용한다. 단,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범위 내에 있는 점단위 문화재는 달리 할 수 있다.

5) ---------------------------------------------------------국가민속문화재 ------------------------------------------------------------------------------------------------.

2. 공통검토기준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특기사항

라. 특기사항

1) 세계문화유산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유지․관리 및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 세계유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마. 문화재 유형의 구분

마. 문화재 유형의 구분

▾ 역사문화환경 보존재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및 주요 심의

기준 마련대상 문화재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 류	주요 유형	비고
문화 유산	국보 ・ 보물 ・ 사적 ・ 중요 민속 문화재	유형 문화재	궁궐	궁, 궐, 궁문, 궁터
			관아·객사	관아, 객사, 객사터, 사고
			서원·향교	서원, 향교
			사찰	사찰
			성(평지성·산지성)	평지성, 산지성
			능·원·묘	능, 원, 묘
			사우	사우, 제사터
			전통가옥	가옥, 누정
			민속마을	마을
			탑·비·불상	탑, 비, 불상, 석등, 석조, 대좌, 부도, 당간, 문, 종
			민간신앙	당집, 장승, 입석, 그림
			근대건축	공공·업무, 종교시설, 생활유적, 공원
			전적지, 인물·사건유적	전적지, 인물·사건유적, 전설
			기타건조물	교량, 굴뚝, 농기구, 석빙고, 수표, 연못, 저수지, 정원, 조선소, 천문, 풍기대
		매장 문화재	선사유적(주거지·패총)	주거지, 패총
			사지	사지
			고분군·지석묘	고분군, 지석묘, 무덤
			가마터	가마터
			기타유적지	유적지, 침몰해역
자연 유산	명승 ・ 천연 기념물	명승	자연명승	자연명승
			역사문화명승	역사문화명승
		동물 ・ 식물	노거수	노거수
			수림지·서식지	수림지,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동물종
			천연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지질 ・ 광물	지질·동굴	지질, 동굴
			화석산지	화석, 암각화

▾ 역사문화환경 보존재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및 주요 심의

기준 마련대상 문화재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 류	주요 유형	비고
문화 유산	국보 ・ 보물 ・ 사적 ・ 중요 민속 문화재	유형 문화재	궁궐	궁, 궐, 궁문, 궁터
			관아·객사	관아, 객사, 객사터, 사고
			서원·향교	서원, 향교
			사찰	사찰
			성(평지성·산지성)	평지성, 산지성
			능·원·묘	능, 원, 묘
			사우	사우, 제사터
			전통가옥	가옥, 누정
			민속마을	마을
			탑·비·불상	탑, 비, 불상, 석등, 석조, 대좌, 부도, 당간, 문, 종
			민간신앙	당집, 장승, 입석, 그림
			근대건축	공공·업무, 종교시설, 생활유적, 공원
			전적지, 인물·사건유적	전적지, 인물·사건유적, 전설
			기타건조물	교량, 굴뚝, 농기구, 석빙고, 수표, 연못, 저수지, 정원, 조선소, 천문, 풍기대
		매장 문화재	선사유적(주거지·패총)	주거지, 패총
			사지	사지
			고분군·지석묘	고분군, 지석묘, 무덤
			가마터	가마터
			기타유적지	유적지, 침몰해역
자연 유산	명승 ・ 천연 기념물	명승	자연명승	자연명승
			역사문화명승	역사문화명승
		동물 ・ 식물	노거수	노거수
			수림지·서식지	수림지,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동물종
		지질 ・ 광물	지질·동굴	지질, 동굴
			화석산지	화석, 암각화
		천연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별표3] 허용기준 공통사항

[별표3] 허용기준 공통사항

※ 공통사항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 적용한다.

※ 별표( * )표시는 거리 또는 구역단위로 선택 적용한다.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기존 건축물의 허용범위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전체 유형
최고높이 기준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전체 유형
경사지붕 기준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전체 유형
시설제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전체 유형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 (동굴,번식지,서식지 등)
굴착규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전체 유형
절·성토 범위＊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풍수적 관계 및 지형과의 관계 등을 중시하여 원지형 유지가 필요한 문화재
건축규모＊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건축규모 제한 또는 저층 개발이 필요한 지역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
매장문화재 보호＊<삭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
건설공사 및 토목시설물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전체 유형
도시계획 변경시＊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기타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지역/ 도시계획과 정합성을 고려한 경우

※ 공통사항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 적용한다.

※ < 삭 제 >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적용범위
기존 건축물의 허용범위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전체 유형	개별심의구역 고도제한구역
최고높이 기준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전체 유형	개별심의구역 고도제한구역
경사지붕 기준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전체 유형
용도제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전체 유형	거리(예시.200m까지) 고도제한구역 필요시 타법령에 따른 구역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 (동굴,번식지,서식지 등)
굴착규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전체 유형
절·성토 범위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풍수적 관계 및 지형과의 관계 등을 중시하여 원지형 유지가 필요한 문화재
건축규모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전체 유형	개별심의구역 고도제한구역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1)	전체 유형	타법령에 따른 구역
건설공사및 토목시설물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전체 유형	거리(예시.200m까지) 고도제한구역 필요시 타법령에 따른 구역
도시계획 변경시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전체 유형	타법령에 따른 구역

1)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일정높이(5층, 10층 등)의 건축물에 대한 영향검토 조항이 있는 지역은 적용 제외

[별표4] 허용기준안 검토 서식

[별표4] 허용기준안 검토 서식

【허용기준안 검토 현지조사 의견서】

■ 일반정보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지정종별 지정번호/지정일)

①유형분류

검토기준

②입지현황

1.

2.

3.

③보호해야

할 가치

④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보호조례

⑤허용기준 작성범위

(마련지침 별표 5)

m

■ 기본검토항목                                               (범례 - ■:적용 ⊠:미적용)

구   분

내     용

경관지표

적용여부

검토의견

원위치 여부

∙이전된 문화재인가?

⃞

상		중		하

입지여건

∙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였는가?

⃞

상		중		하

∙문화재 관리계획 및 개발 정도(도심, 농촌, 산림,

수변 등)를 반영하였는가?

⃞

상		중		하

∙지형적 특성(구릉, 평지, 계곡, 수계, 매장 등)을

반영하였는가?

⃞

상		중		하

■ 세부검토항목

왜소화

∙문화재(보호)구역은 적정한가?

⃞

상		중		하

∙문화재를 왜소화 시킬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조망성

∙진입 시 조망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내·외부에서의 조망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마루선

∙문화재의 배경 스카이라인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일체성

∙해당 유적의 특성(당시 규모, 배치형태 등)을 반영

하였는가?

⃞

상		중		하

∙연결유적 및 유물산포지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인문환경요소(민속, 풍수, 옛길 등)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자연환경요소(생육환경, 지형·지질, 수계 등)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유해환경

∙소음·진동·악취·수질오염ㆍ빛 등 유해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형질변경

∙굴착ㆍ절토ㆍ성토가 적정한가?

⃞

상		중		하

⑥종합의견

검토자

년       월        일                성명 :                        (인)

【허용기준안 검토 현지조사 의견서】

■ 일반정보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지정종별 지정번호/지정일)

①유형분류

검토기준

②입지현황

1.

2.

3.

③보호해야

할 가치

④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보호조례

⑤허용기준 작성범위

(마련지침 별표 5)

m

■ 기본검토항목                                               (범례 - ■:적용 ⊠:미적용)

구   분

내     용

경관지표

적용여부

검토의견

원위치 여부

∙이전된 문화재인가?

⃞

상		중		하

입지여건

∙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였는가?

⃞

상		중		하

∙문화재 관리계획 및 개발 정도(도심, 농촌, 산림,

수변 등)를 반영하였는가?

⃞

상		중		하

∙지형적 특성(구릉, 평지, 계곡, 수계, 매장 등)을

반영하였는가?

⃞

상		중		하

■ 세부검토항목

왜소화

∙문화재(보호)구역은 적정한가?

⃞

상		중		하

∙문화재를 왜소화 시킬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조망성

∙진입 시 조망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내·외부에서의 조망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마루선

∙문화재의 배경 스카이라인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일체성

∙해당 유적의 특성(당시 규모, 배치형태 등)을 반영

하였는가?

⃞

상		중		하

∙연결유적 및 유물산포지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인문환경요소(민속, 풍수, 옛길 등)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자연환경요소(생육환경, 지형·지질, 수계 등)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유해환경

∙소음·진동·악취·수질오염ㆍ빛 등 유해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없는가?

⃞

상		중		하

형질변경

∙굴착ㆍ절토ㆍ성토가 적정한가?

⃞

상		중		하

⑥종합의견

검토자

년       월        일                성명 :                        (인)

【허용기준안 검토 현지조사 의견서】

【허용기준안 검토 현지조사 의견서】

① 문화재 유형

- 아래의 분류기준 중 대상문화재가 해당하는 문화재 유형을 적습니다.

구분	형태	유 형	구분	형태	유 형	구분	형태	유 형
계		26개	문화 유산	유형 문화재	민속마을	문화 유산	매장 문화재	가마터
								기타유적지
					탑·비·불상
문화 유산	유형 문화재	궁궐
						자연 유산	명승	자연명승
					민간신앙
		관아·객사
								역사문화명승
					근대건축
		서원·향교
							동물· 식물	노거수
					전적지, 인물· 사건유적
		사찰
					기타건조물
		성
				매장 문화재				수림지·서식지
					선사유적
		능·원·묘						천연보호구역
							지질· 광물	지질·동굴
					사지
		사우
								화석지
					고분군· 지석묘
		전통가옥

② 입지 현황

- 입지 현황은 아래의 사항을 기준으로 최대한 구분하여 적습니다.

1. 문화재(보호구역) 변화현황 : 문화재 구조안전, 경내 관리시설 등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접지역) : 진입로, 주변 환경(전면, 좌‧우측면, 배면 등)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기타) : 행정구역(특별/광역/기초), 용도지역(주‧상‧공지역,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 등), 입지유형(도심/농촌/산림/수변), 지형지세(구릉/평지/계곡/수계/매장) 등

③ 보호해야 할 가치

- 문화재유형 및 해당 문화재 고유의 가치를 고려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해야 할 핵심가치(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④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해당 광역시·도 문화재보호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적습니다.

⑤ 문화재청 훈령 제000호(별표 3)

- 훈령 제000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별표 3)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범위’ 에 규정하는 문화재별 허용기준 작성범위를 적습니다.

⑥ 종합의견

- 역사문화환경의 특성과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적습니다.

- 문화재(보호)구역에 인접한 지역이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여 그 의견을 상세하게 적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편입, 개별 심의, 설치ㆍ증설 허용, 타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술내용은 <기본·세부검토사항>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조망점, 조망대상, 높이기준(절대높이, 앙각 등)에 대한 의견을 적습니다.

- 기타 대상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에 있어 필요한 추가적인 의견을 적습니다.

※ 기본·세부검토항목

- ‘문화재 공통검토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검토기준 적용여부를 체크한 후, 검토의견과 판단이유를 적습니다.

※ 공통사항

- 각 항목별 기재사항은 간결하게 개조식(個條式)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ㆍ첨부하며, 이 경우 기재항목의 내용 하단에 “세부내용 별첨참조”라 적습니다.

① 문화재 유형

- 아래의 분류기준 중 대상문화재가 해당하는 문화재 유형을 적습니다.

구분	형태	유 형	구분	형태	유 형	구분	형태	유 형
계		26개	문화 유산	유형 문화재	민속마을	문화 유산	매장 문화재	가마터
								기타유적지
					탑·비·불상
문화 유산	유형 문화재	궁궐
						자연 유산	명승	자연명승
					민간신앙
		관아· 객사
								역사문화명승
					근대건축
		서원· 향교
							동물· 식물	노거수
					전적지, 인물· 사건유적
		사찰
					기타건조물
		성
				매장 문화재				수림지·서식지
					선사유적
		능·원·묘
							지질· 광물	지질·동굴
					사지
		사우
								화석지
					고분군· 지석묘
							천연보 호구역	천연보호구역
		전통 가옥

② 입지 현황

- 입지 현황은 아래의 사항을 기준으로 최대한 구분하여 적습니다.

1. 문화재(보호구역) 변화현황 : 문화재 구조안전, 경내 관리시설 등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접지역) : 진입로, 주변 환경(전면, 좌‧우측면, 배면 등)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기타) : 행정구역(특별/광역/기초), 용도지역(주‧상‧공지역,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 등), 입지유형(도심/농촌/산림/수변), 지형지세(구릉/평지/계곡/

수계/매장) 등

③ 보호해야 할 가치

- 문화재유형 및 해당 문화재 고유의 가치를 고려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해야 할 핵심가치(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④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해당 광역시·도 문화재보호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적습니다.

⑤ 문화재청 훈령 제000호(별표 3)

- 훈령 제000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별표 3)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범위’ 에 규정하는 문화재별 허용기준 작성범위를 적습니다.

⑥ 종합의견

- 역사문화환경의 특성과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적습니다.

- 문화재(보호)구역에 인접한 지역이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여 그 의견을 상세하게 적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편입, 개별 심의, 설치ㆍ증설 허용, 타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술내용은 <기본·세부검토사항>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조망점, 조망대상, 높이기준(절대높이, 앙각 등)에 대한 의견을 적습니다.

- 기타 대상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에 있어 필요한 추가적인 의견을 적습니다.

※ 기본·세부검토항목

- ‘문화재 공통검토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검토기준 적용여부를 체크한 후, 검토의견과 판단이유를 적습니다.

※ 공통사항

- 각 항목별 기재사항은 간결하게 개조식(個條式)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ㆍ첨부하며, 이 경우 기재항목의 내용 하단에 “세부내용 별첨참조”라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