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ㆍ해제에 관한 업무의 시ㆍ도지사 이양, 동물치료소 자격요건을 법률로 규정 및 동물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9116호, 2008. 6. 13. 공포, 2008. 12. 14 시행)됨에 따라 동물 치료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과 동물 치료경비 지급 절차를 정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급업무 위탁 단체를 정함(안 제26조의2)

(1) 개정법률에서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급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 단체를 정할 필요 있음

(2) 동물 치료경비 지급업무 위탁 단체를 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로 하고, 수의사회가 치료경비를 지급하면 매 분기마다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함

(3) 동물 치료경비 지급업무를 전문 단체에 위탁함에 따라 치료비 산정 등에 전문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 귀속 문화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확대(안 제59조제2항)

(1) 발굴조사 증가로 국가 귀속 문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국유문화재의 안정적 관리 및 활용 증진을 위해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할 필요 있음

(2) 국가 귀속 문화재의 보관ㆍ관리청이 문화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을 추가함

(3) 발굴조사로 출토된 문화재를 해당 지역 박물관에서 관리토록 함에 따라 국유문화재의 안정적인 관리 및 지역 문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3) 규제심사 :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3호서식의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난동물이 폐사한 때에는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동물치료 경비 지급업무 위탁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에 위탁한다.

②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동물치료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치료경비 지급 청구서에 조난동물의 사진과 치료경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대한수의사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대한수의사회는 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 경비 지급 청구서를 접수하면 치료경비 내역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 지급하고, 지급 결과를 매 분기별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

별지 제43호서식 중 앞쪽 표 하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조난동물 치료 결과(치료경비의 지급)를 보고(청구)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고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1. 조난동물의 사진 1부 2. 치료경비 내역서 1부		수 수 료
		없 음

청 구 인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대 표 자			문화재청장 또는 치료경비지급 업무 수탁기관
	치료결과 보고서 작성			접 수
	청 구 서 작 성			접 수
	지 급			치료경비 지급액 결정

별지 제43호서식 중 뒤쪽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동물치료소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아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1.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②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추천하려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동물치료소로 지정하면 별지 제40호서식의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41호서식의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교부 받으려면 별지 제42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삭 제>
제26조(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등)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3호서식의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난동물이 폐사한 때에는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동물치료 경비를 지급할 때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관리단체로서 천연기념물의 치료나 보호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관리단체를 지정ㆍ고시하고 그 법인 또는 관리단체가 산정한 치료비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③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동물치료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치료경비 지급 청구서에 조난동물의 사진과 치료경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법인 또는 단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26조(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3호서식의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난동물이 폐사한 때에는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의2(동물치료 경비 지급업무 위탁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에 위탁한다. ②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동물치료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치료경비 지급 청구서에 조난동물의 사진과 치료경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대한수의사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대한수의사회는 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 경비 지급 청구서를 접수하면 치료경비 내역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 지급하고, 지급 결과를 매 분기별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국가 귀속 문화재의 보관ㆍ관리) ① (생 략)	제59조(국가 귀속 문화재의 보관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보관ㆍ관리관청은 문화재의 보관ㆍ관리상 필요하면 제1항 본문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문화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