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규제 조문에 대한 일몰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7조의9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요건”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안 제29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완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제17조의9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요건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규>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제17조의9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요건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