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2021. 12.

목    차

연번	개정안 주요내용	비고
1	규제 재검토 일몰조항 신설 (안 제29조)	1쪽

1. 규제 재검토 일몰조항 신설 (안 제29조 신설)

가. 개정이유

ㅇ「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 규제 조문 중 일몰기한이 미설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한 일몰 신규 설정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규제의 재검토 조문을 신설함(안 제29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제17조의9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요건에 대하여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