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1. 개정이유

위탁에 대한 운영 체제를 정비하여 미흡한 모법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운영체제 마련(안 제9조)

- 국립무형유산원은 업무를 총괄하며,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는 실무를 담당함.

붙임  1.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개요

2. 신구조문대비표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제2016-7호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운영 체계)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공개 및 점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공개 및 점검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하여「문화재보호법」 제82조에 따라서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운영 체계)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공개 및 점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공개 및 점검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