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2015.3.27)에 따른 정책 변화 및 용어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관련 법률 :「문화재보호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ㅇ 명     칭 : 중요무형문화재 → 국가무형문화재

ㅇ 심의기구 :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 무형문화재위원회

ㅇ 재검토기한 :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폐지, 개정 등의 조치토록 함

ㅇ 목록 조사 : 법령상 근거가 없는 예비목록 조사에 대한 위탁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ㅇ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전문(별첨)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무형문화재

제3조제1항 본문 중 “직접 조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조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무형문화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재위원회 무형분과위원회 및 세계유산분과위원회”를 “무형문화재위원회 및「문화재보호법」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국가목록”이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중에서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할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무형문화재 목록을 말한다. 1. 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2.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무형문화재 3. 제2항에 따른 예비목록 ② 이 규정에서 “예비목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지 않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무형문화재 목록을 말한다. 제3조(예비목록의 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 중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그 가치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조사를 할 경우, 위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4조(예비목록의 선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조사결과,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예비목록을 추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목록 중 인류무형유산 등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을 문화재위원회 무형분과위원회 및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으로 선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해당 종목의 전승자, 집단, 공동체 또는 연구단체 등 다양한 전승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2조(정의) ① ------------------------------------------ 「문화재보호법」-------------------------------------------------------------------------------------------------------------------------------------------------------------------------------------------. 1.「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무형문화재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예비목록의 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 중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그 가치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삭 제) 2. (삭 제) ② ~ ③ (생략) ④ (삭 제) 제4조(예비목록의 선정) 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무형문화재위원회”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① -------------------------------------------------------------------------------------------------------------- 무형문화재위원회 및「문화재보호법」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2. 개정안 전문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2.4.17.  문화재청 예규 제109호

일부개정 2015.3.27  문화재청 예규 제146호

일부개정 2016.3.  문화재청 예규 제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제19조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른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이하 “인류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등재신청 대상 문화재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국가목록”이란「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중에서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할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무형문화재 목록을 말한다.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무형문화재

3. 제2항에 따른 예비목록

② 이 규정에서 “예비목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지 않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무형문화재 목록을 말한다.

제3조(예비목록의 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 중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그 가치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무형문화재의 명칭

2. 해당 무형문화재의 범주

3. 해당 무형문화재의 개념 및 정의

4.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공동체 및 그 범위

5. 해당 무형무형문화재의 전승여건 및 실연방식

6. 해당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기능 및 그 관계

7.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호조치 방안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된 전승자, 집단, 공동체, 연구단체 등 다양한 전승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4조(예비목록의 선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조사결과,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무형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예비목록을 추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국가목록의 공표 등)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목록에 관한 정보를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목록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목록 중 인류무형유산 등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을 무형문화재위원회 및「문화재보호법」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으로 선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해당 종목의 전승자, 집단, 공동체 또는 연구단체 등 다양한 전승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예규 제109호, 2012.4.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146호, 2015.3.2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예규 제  호, 2016. .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