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매년 제출해야하는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22년 10월 일몰규제에서 해제되었기에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고 그간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21조)

ㅇ 제16조(전수교육계획서 및 실적보고서)가 일몰규제에서 해제되었기에 재검토 조항 삭제

나.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된 업무사항 정비(안 제16조 등)

ㅇ 서류 제출처 등을 문화재청장에서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변경

-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안 제16조)

-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안 제17조)

- 우수 이수자 추천서 제출(안 제17조의2)

- 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안 제20조)

- 별지서식 제12호, 제13호, 제18호 서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한다.

제20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문 화 재 청 장”을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문 화 재 청 장”을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문 화 재 청 장”을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계획서
국가무형문화재 명 칭			□ 보유자 □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유단체명)
전수교육 세부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작성방법
※ 전수교육 월별 세부 계획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계획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국가무형문화재 명 칭			□ 보유자 □ 보유단체 □ 전승교육사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유단체명)
전수교육 세부 실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전수교육 증명자료(매 회차별 실시 사진자료 등) ※ 전수교육 증명자료(사진 등)는 월별 매 회차의 전수교육 실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전수교육 월별 세부 실적란에는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전수교육 지도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대상자 등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서
추천받는 사람	국가무형문화재 명 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 력	국 가 무 형 문 화 재 전 수 경 력	보 유 자 성 명				전수 기간	개월
		보유단체명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 사람을 국가무형문화재 ○○○의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첨부서류 및 첨부요령
1. 추천받는 사람의 이력서 1부 2.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 추천받는 사람의 사진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 국립무형유산원장----------.
제17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17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 국립무형유산원장--.
제17조의2(우수 이수자의 추천 절차)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가 우수 이수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우수 이수자의 추천 절차) ------------------------------------------------------------------------------------------------------------------------------------------------------------- 국립무형유산원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0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 국립무형유산원장------------.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