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시행규칙｣ 조문별 제정 이유서

2021. 9.

목    차

연번	제정안 주요내용	비고
1	목적 (안 제1조)	1쪽
2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안 제2조)	2쪽
3	보존처리 현황의 보고(안 제3조)	4쪽
4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안 제4조)	5쪽
5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안 제5조)	7쪽
6	별지 제1호~제6호서식	9쪽

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 목적(안 제1조)

가. 제정 이유

ㅇ 동산문화재 수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승인 및 수행에 관한 내용을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을 명확화

나. 제정 내용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의 목적을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 목적의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안 제2조)

가. 제정 이유

ㅇ 발주자가 문화재청장에게 보존처리계획 승인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와 문화재청장이 발주자에게 통지하는 승인서를 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7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등) ① 발주자는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보존처리계획서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0조까지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존처리계획 승인 신청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제정 내용

ㅇ 보존처리계획 승인 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사업계획서, 보존처리계획서, 현황 사진을 첨부하도록 정함(제1항).

ㅇ 문화재청장이 발주자에게 통지하는 보존처리계획 승인서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정함(제2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① 발주자는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보존처리계획서 3. 현황 사진
<신 설>	② 문화재청장이 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지하는 보존처리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보존처리계획 승인 신청과 승인서를 정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3.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황의 보고(안 제3조)

가. 제정 이유

ㅇ  발주자가 보존처리의 착수 또는 완료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서식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9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① 발주자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착수 또는 완료 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제정 내용

ㅇ 발주자가 보존처리의 착수 또는 완료 시 보고해야 하는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발주자가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보존처리의 착수 또는 완료의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보존처리의 착수 또는 완료의 보고 서식을 정함으로써 서식의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4.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안 제4조)

가. 제정 이유

ㅇ 보존처리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유 등으로 인해 보존처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승인 신청서와 변경승인서를 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10조(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① 발주자는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기존에 승인받은 보존처리계획을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보존처리계획서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 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 여부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제정 내용

ㅇ 기존에 승인받은 보존처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가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정함(제1항).

ㅇ 문화재청장이 발주자에게 통지하는 변경승인서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정함(제2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① 발주자는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변경계획서 2. 변경된 보존처리계획서 3. 현황 사진
<신 설>	② 문화재청장이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지하는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 신청과 변경승인서를 정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5.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안 제5조)

가. 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때,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현장 배치 확인표를 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1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보존과학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보존과학기술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과학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제정 내용

ㅇ 보존과학기술자의 보존처리 현장 배치 확인표를 별지 제6호서식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규정 제12조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가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를 확인받는 확인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보존과학기술자의 보존처리 현장 배치 확인표를 규정함으로써,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품질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11. 19.>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신청사항	내용
	사유
사업개요	착수예정일자		완료예정일자
	예정금액
	그 밖의 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제2항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보존처리계획서 3. 현황 사진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
					`
	신청서 작성					▶	시ㆍ군ㆍ구					▶	접수
													보존처리계획 심의
	통보	◀					시ㆍ군ㆍ구	◀					보존처리계획 승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 11. 19.>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승인서

(앞쪽)

승인 제      -      호

승인

받는 자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대상문화재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승인사항

승인내용

승인조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제2항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승인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의4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승인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승인을 받고 보존처리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제2항제1호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3. 보존처리 중 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제2항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먼저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4.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호를 준수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 11. 19.>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 ]착수 [ ]완료)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주자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보고사항	보존처리명
	보존처리내용
사업개요	착수일자	완료예정일자
	보존처리계획 승인 번호	보존처리계획 승인 조건
	계약금액	감독자명
도급계약개요	상호(대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상호(대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제2항제1호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 ]착수 [ ]완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 11. 19.>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당초 승인사항	승인번호		승인내용
변경 신청사항	변경내용
	변경사유
사업개요	착수일자		완료예정일자
	예정금액
	그 밖의 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제2항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변경계획서 2. 변경된 보존처리계획서 3. 현황 사진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
					`
	신청서 작성					▶	시ㆍ군ㆍ구					▶	접수
													보존처리계획 변경 심의
	통보	◀					시ㆍ군ㆍ구	◀					보존처리계획 변경 승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1. 11. 19.>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서

(앞쪽)

변경승인 제      -      호

승인

받는 자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대상문화재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승인사항

당초승인내용

(당초 승인번호 제     -    호)

변경승인내용

승인조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제2항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존처리계획 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승인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의4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승인을 받고 보존처리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제2항제1호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3. 보존처리 중 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제2항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먼저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4.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호를 준수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1. 11. 19.>
현장 배치 확인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명									자격번호
			주소
			소속회사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연번	배치기간			참여사업명		계약구분			직책			발주자명	확인 연월일		확인 (발주자)
1
2
3
4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현장 배치 확인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발주자 귀하
유 의 사 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ㆍ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3. 계약구분은 수의계약규모, 수의계약규모초과를 적어야 합니다.

(뒤쪽)
처 리 절 차
이 확인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발 주 자
	확인표 작성ㆍ제출					▶	접 수
								▼
	확인표 수령	◀					검 토 ㆍ 확인
210mm×297mm[백상지(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