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동산문화재 수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수행에 관한 내용을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함에 따라, 동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신청과 승인 통지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2조)

나. 보존처리현황의 보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3조)

다.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신청과 변경승인 통지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4조)

라.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    략

라. 기    타 : 생    략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 ① 발주자는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보존처리계획서

3. 현황 사진

② 문화재청장이 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지하는 보존처리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발주자가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보존처리의 착수 또는 완료의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① 발주자는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변경계획서

2. 변경된 보존처리계획서

3. 현황 사진

② 문화재청장이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지하는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규정 제12조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가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를 확인받는 확인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11. 19.>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신청사항	내용
	사유
사업개요	착수예정일자		완료예정일자
	예정금액
	그 밖의 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제2항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보존처리계획서 3. 현황 사진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
					`
	신청서 작성					▶	시ㆍ군ㆍ구					▶	접수
													보존처리계획 심의
	통보	◀					시ㆍ군ㆍ구	◀					보존처리계획 승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 11. 19.>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승인서

(앞쪽)

승인 제      -      호

승인

받는 자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대상문화재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승인사항

승인내용

승인조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제2항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승인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의4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승인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승인을 받고 보존처리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제2항제1호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3. 보존처리 중 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제2항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먼저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4.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호를 준수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 11. 19.>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 ]착수 [ ]완료)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주자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보고사항	보존처리명
	보존처리내용
사업개요	착수일자	완료예정일자
	보존처리계획 승인 번호	보존처리계획 승인 조건
	계약금액	감독자명
도급계약개요	상호(대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상호(대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제2항제1호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 ]착수 [ ]완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 11. 19.>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당초 승인사항	승인번호		승인내용
변경 신청사항	변경내용
	변경사유
사업개요	착수일자		완료예정일자
	예정금액
	그 밖의 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제2항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변경계획서 2. 변경된 보존처리계획서 3. 현황 사진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
					`
	신청서 작성					▶	시ㆍ군ㆍ구					▶	접수
													보존처리계획 변경 심의
	통보	◀					시ㆍ군ㆍ구	◀					보존처리계획 변경 승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1. 11. 19.>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서

(앞쪽)

변경승인 제      -      호

승인

받는 자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대상문화재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승인사항

당초승인내용

(당초 승인번호 제     -    호)

변경승인내용

승인조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제2항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존처리계획 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승인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의4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승인을 받고 보존처리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제2항제1호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3. 보존처리 중 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제2항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먼저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

4.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호를 준수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1. 11. 19.>
현장 배치 확인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명									자격번호
			주소
			소속회사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연번	배치기간			참여사업명		계약구분			직책			발주자명	확인 연월일		확인 (발주자)
1
2
3
4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현장 배치 확인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발주자 귀하
유 의 사 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ㆍ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3. 계약구분은 수의계약규모, 수의계약규모초과를 적어야 합니다.

(뒤쪽)
처 리 절 차
이 확인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발 주 자
	확인표 작성ㆍ제출					▶	접 수
								▼
	확인표 수령	◀					검 토 ㆍ 확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연 락 처	(042) 481 - 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