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및 정책․기획 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5급 이하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 8.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의2]

문화재청 공무원정원표(제21조 단서 관련)

	총 계	266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별정직 계	4
	고위공무원단(차장)	1
	소방요원(별정직 6급상당)	3
	일반직 계	21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4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4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2
	행정사무관	18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 구관	3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6
	행정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
	행정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전산사무관	1
	임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시설사무관	3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주사	26
	행정주사ㆍ사서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3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4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3
	사서주사	1
	전산주사	3
	임업주사	4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5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공업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시설주사	13
	시설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
	시설주사ㆍ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1
	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2
	행정주사보	12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2
	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임업주사보	3
	시설주사보	7
	시설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2
	시설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
	행정서기	8
	행정서기보	2
	학예연구관	1
	학예연구사	4
	기록연구사	1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기능직 계	43
	기능7급 전기장	1
	기능8급 건축원	1
	기능8급 운전원	1
	기능9급 기계원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6
	기능10급 건축원	7
	기능10급 기계원	1
	기능10급 운전원	5
	기능10급 화공원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다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