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016. 5.

문 화 재 청

법무감사담당관

	목 차
1. 국가지정문화재 복제, 영인 등 허가사항의 구체화 1 2. 천연기념물 수출대상 확대 3

1. 국가지정문화재 복제, 영인 등 허가사항의 구체화 (안 제35조 제1항)

가. 개정 이유

ㅇ 현행「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탁본 또는 영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를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 사진자료 등을 사용하여 영인하는 경우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따라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ㅇ 실제로 국가지정문화재의 복제가 빈번하나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복제 행위도 허가사항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나. 개정 내용

ㅇ 현행「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현상변경 허가사항 중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영인은 제외하고,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복제 및 영인을 허가사항에 포함

현 행	개정안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5조(허가사항)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3. ---------------- 탁본하거나 --------------------------------------------- 복제, 영인(影印) 또는 촬영---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ㅇ 개정안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 효과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영인은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보존에 영향이 있는 복제, 영인은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문화재보호를 하고자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없  음

2. 천연기념물 수출대상 확대 (안 제39조)

가. 개정 이유

ㅇ 현행「문화재보호법」제39조제3항은 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본·박제 등으로 제작된 경우와,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에 한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매년 독수리, 고니 등 조류의 경우 조난 등으로 구조·치료 되었으나 상해가 심각하여 자연으로 방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해외 연구기관에서 연구 목적으로 양도 요청이 있음에도 관련 규정 미비로 해외로의 수출에 어려움이 있음.

나. 개정 내용

ㅇ 구조 치료된 후 야생 방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현 행	개정안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ㆍ② (생 략)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구조치료된 후 야생방사(野生放飼)가 어려운 천연기념물을 활용하려는 경우

ㅇ 개정안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없  음

라. 입법 효과

ㅇ 구조·치료되었으나 야생방사가 어려운 천연기념물에 대해 연구목적으로 해외연구기관과의 교류의 확대가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천연기념물 동물(종) 지정 및 구조 실적

참고		천연기념물 동물(종) 지정 및 구조 실적

지정번호	지정명칭	지정일자	비고		지정번호	지정명칭	지정일자	비고
조 류(지정 : 27건 47종 )					325	기러기류	1982.11.16
197	크낙새	1968.5.31			-1	개리	“
198	따오기	1968.5.31			-2	흑기러기	“
199	황새	1968.5.30			326	검은머리물떼새	1982.11.16
200	먹황새	1968.5.31			327	원앙	1982.11.16
201	고니류	1968.5.31			361	노랑부리백로	1988.8.23
-1	고니	“			446	뜸부기	2005.3.17
-2	큰고니	“			447	두견	2005.3.17
-3	혹고니	“			448	호사비오리	2005.3.17
202	두루미	1968.5.31			449	호사도요	2005.3.17
203	재두루미	1968.5.31			450	뿔쇠오리	2005.3.17
204	팔색조	1968.5.30			451	검은목두루미	2005.3.17
205	저어새류	1968.5.31			포유류(지정 : 13건 )
-1	저어새	“			53	진도의 진도개	1962.12.7
-2	노랑부리저어새	“			216	사향노루	1968.11.22
206	느시	1968.5.31			217	산양	1968.11.22
215	흑비둘기	1968.11.22			328	하늘다람쥐	1982.11.16
228	흑두루미	1970.11.2			329	반달가슴곰	1982.11.16
242	까막딱따구리	1973.4.12			330	수달	1982.11.16
243	수리류	1973.4.12			331	점박이물범	1982.11.16
-1	독수리	“			347	제주의 제주마	1986.2.8
-2	검독수리	“			368	경산의 삽살개	1992.3.10
-3	참수리	“			452	붉은박쥐	2005.3.17
-4	흰꼬리수리	“			540	경주개동경이	2012.11.6
265	연산 화악리 오계	1980.4.1			546	제주 흑우	2013.7.22
323	매류	1982.11.16			547	제주흑돼지	2015.3.17
-1	참매	“			어류(지정 : 4건 )
-2	붉은배새매	“			190	한강의 황쏘가리	1967.7.18
-3	개구리매	“			259	어름치	1978.8.18
-4	새매	“			454	미호종개	2005.3.17
-5	알락개구리매	“			455	꼬치동자개	2005.3.17
-6	잿빛개구리매	“			곤충(지정 : 3건)
-7	매	“			218	장수하늘소	1968.11.22
-8	황조롱이	“			458	산굴뚝나비	2005.3.17
324	올빼미, 부엉이류	1982.11.16			496	비단벌레	2008.10.8
-1	올빼미	“			파충류(지정 : 1건 )
-2	수리부엉이	“			453	남생이	2005.3.17
-3	솔부엉이	“			해양동물(지정 : 2건 )
-4	쇠부엉이	“			456	해송	2005.3.17
-5	칡부엉이	“			457	긴가지해송	2005.3.17
-6	소쩍새	“
-7	큰소쩍새	“

□  천연기념물 동물 지정 현황

□  천연기념물 동물 구조 실적

❍ 구조기관 :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소 *‘16.1월현재 동물치료소 현황 230개소

❍ 구조․치료 실적

구분	구조건수 (A+B+C)	방생(A)	폐사(B)	계류 등(C)	비고
2013	770	259	363	148
2014	1,046	438	452	156
2015	470	216	170	84	’15.6월 기준

- 해마다 천연기념물 동물 구조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구조․치료되었으나 야생으로 방사가 불가능한 개체에 대하여 교육․전시 및 증식용으로 사육허가를 해주고 있음

․ 사육허가건수 : (‘13년)47개체, (’14년)23개체, (‘15년)27개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