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공고 제2020 - 36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문화재청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규제완화를 위한 법령정비방안을 반영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7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에 필요한 자료 중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삭제함(안 제7조제1항제4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lovearchi@korea.kr

ㅇ 팩스 : 042-481-3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