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시행자 제출서류 중 ‘사업시행자의 실적을 적은 서류’삭제

(안 제7조제1항제4호 삭제)

가. 개정이유

ㅇ 법제처 규제완화를 위한 법령정비방안을 반영하여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제7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에 필요한 자료중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삭제함(안 제7조제1항제4호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	4.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시 사업실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특이사항 없음

붙임: 별지 제5호서식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업체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업종	자본금
사업시행 예정 연월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시행자의 인력ㆍ기술ㆍ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사업시행계획서 1부 4.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 1부 <삭 제> ※ 제1호의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협의	□	심의	□	지정	□	지정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문화재청)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