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20-330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심의 및 전승지원금 지급․운영 관련 규정(2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심의 및 전승지원금 지급․운영 관련 규정(2건)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ㅇ ‘전수교육조교’에서 ‘전승교육사’로 명칭 변경(1조, 2조, 5조, 6조, 별표, 별지서식)

ㅇ ‘전승교육사’ 신청 자격 보완(5조 3호)

- (현행)이수증 발급 후 5년 이상 이수자 → (개정)영 18조에 제시된 요건을 갖춘 이수자

ㅇ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지표 측정기준 및 측정산식 중 일부 변경(별표)

- ‘전수교육 참여실적’(정량지표) 조사 근거자료 추가

ㆍ(현행)제출자료 검토 → (개정)제출자료 및 전수교육실적보고서 자료 활용

- 단체종목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지표 중 ‘전승활동’ 분야 측정기준 변경

ㆍ(현행)최근 5년간 공개행사 참여 실적 → (개정)최근 10년 이내 공개행사 참여 실적

-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지표 ‘전승활동’ 분야 측정산식의 척도 변경

ㆍ(현행)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다소미흡)	D (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5회 이상)	90% (4회)	80% (3회)	70% (2회)	60% (1회)	50% (0회)	40% (0회∼)

ㆍ(개정)

등급	SS (매우탁월)	S (탁월)	A (우수)	B (보통)	C (다소미흡)	D (미흡)	F (매우미흡)
환산율	100% (7회 이상)	90% (6회)	80% (5회)	70% (4회)	60% (3회)	50% (2회)	40% (1회∼)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신청 시 한자명 또는 영문명칭 병기 추가(별지서식)

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ㅇ ‘전수교육조교’에서 ‘전승교육사’로 명칭 변경(2조, 5조, 8조, 9조, 10조)

ㅇ 훈령 시행일을 ‘발령한 날’로 변경(부칙 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7<문철훈> / 팩스: 042-481-49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