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최근 문화재수리분야에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제도”,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와 같이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한 신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준을 시행규칙에 구체화 하려는 것임.

또한 책임감리 시행에 따른 책임감리 보고서의 작성기준과 무형문화재보유자에 대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절차,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금지 위반 시에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보유자에 대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 인정범위 및 발급절차 구체화(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ㅇ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무형문화재보유자의 종류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ㅇ 무형문화재보유자에 대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은 신청서에 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 교육 이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현행 자격증 발급절차를 준용토록 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를 위한 학·경력 등의 신고절차 구체화(안 제5조의5)

ㅇ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경력 등의 인정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 등의 확인을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및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보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절차 등 규정(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별표 2의2)

ㅇ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실적 등을 매년 2월 15일까지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ㅇ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능력은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 자본금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경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을 반영하여 업종별로 평가하도록 함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 까지 공시하도록 함

라.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범위 규정(안 제10조의5)

ㅇ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 문화재수리업자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내용, 문화재수리기술자등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처분내용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책임감리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방법 등을 규정(안 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ㅇ 책임감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에 하도록 함

ㅇ 중간 책임감리 보고서는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7일 까지, 최종 책임감리 보고서는 감리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ㅇ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도록 하는 등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에 따라 일정 경력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차등하여 배치하도록 함.

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보완(안 별표1)

ㅇ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문화재수리 업무 수행 중 부정한 청탁 및 재물의 제공금지를 위반한 경우, 문화재수리 관련 경력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문화재감리원이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보완함

사.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보완(안 제22조의2, 별표2)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을 행정처분하게 되면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등을 공고하도록 함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문화재수리 업무 수행 중 부정한 청탁 및 재물의 제공금지를 위반한 경우,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 수행으로 문화재가치를 훼손한 경우, 문화재수리업자가 현장대리인의 배치확인표를 미제출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보완함

아. 수수료 기준 보완(안 별표3)

ㅇ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경력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나 문화재수리 능력 평가를 신청하는 자 등에 대한 수수료 금액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성실의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문화재청장이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인정 범위) 법 제11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3(이수증)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이수증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4(보유자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신청 및 발급) ① 영 제11조의3에 따라 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

2 영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증

3. 사진(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4.5㎝) 2장

② 제1항에 따라 보유자에 대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5(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가 경력․학력․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경력확인서(업체 대표자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문화재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4.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5. 전문교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6. 문화재수리 업무와 관련하여 수상한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7. 사진(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4.5㎝) 2장

② 법 제13조의2 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경력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의7서식에 따른다.

④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경력증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8서식의 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 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4.5㎝) 1장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은 별지 제6호의9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 발급대장에 경력증을 발급한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은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술자등의 경력등의 확인을 위해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6호의10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6호의11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보유증명서를 발급한다.

⑦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인정 범위·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문화재수리 실적 등의 제출) ① 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문화재수리 기성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에게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한 문화재수리의 경우 :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실적 증명서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가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실적 증명서

다. 가목 및 나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문화재수리(하도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다음의 (1)부터 (3)까지의 서류

(1) 문화재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실적 증명서. 다만, 문화재수리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당해 문화재수리의 도급계약서(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2) 당해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3) 당해 문화재수리의 인·허가기관이 발급한 허가서, 설계승인서, 준공보고서

라. 자기 문화재수리인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한 기관이 확인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실적 증명서

2.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동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동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3.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현황표

4. 별표2의2에 따른 신인도(信認度) 반영비율 산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명서류

제10조의3(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능력은 별표2의2에 따라 업종별로 평가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은 제1항에 따라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의 양도가 제11조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 법인이나 신설된 법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문화재수리 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문화재수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문화재수리 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 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문화재수리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 법인이나 신설된 법인의 문화재수리실적에 합산한다.

⑤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문화재수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가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능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라 새로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또는 제575조에 따라 복권된 자

3. 법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된 자

⑥ 문화재수리업자가 전문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방법으로 문화재수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문화재수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문화재수리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⑦ 제3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의4(문화재수리 능력의 공시방법 및 공시시기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2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 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각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능력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또는 법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하여야 한다.

③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은 문화재수리 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수첩에 문화재수리 능력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의5(문화재수리업등의 정보관리 등)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2. 법 제14조제2항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3. 법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4. 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른 양도·합병의 신고수리

5.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상속의 신고수리

6.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명령

7.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자격정지

8. 법 제4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자격정지

9.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영업정지

10.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11. 발주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만 해당한다)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내용

12. 기타 자재·인력의 수급상황 등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보

제17조 전단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문화재수리업자(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로, “7일”을 “14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책임감리 적용기관) 영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제18조제1항 중 “법 제38조제4항”을 “법 제38조제5항”으로 하고, “문화재감리업자”를 “문화재감리업자(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다음”을 “문화재수리를 하는 기간에 다음”으로 하고, “중간감리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를 “「중간 일반감리 보고서」 또는 「중간 책임감리 보고서」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간 일반감리 보고서」는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 까지, 「중간 책임감리 보고서」는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재수리 및 감리 개요

4. 주요 공정별 문화재수리 현황(문화재수리에 참여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제38조제4항”을 “제38조제5항”으로, “최종감리보고서”를 “「최종 일반감리 보고서」 또는 「최종 책임감리 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리보고서”를 “감리 보고서”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책임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경력 등)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감리원의 경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해당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사람

2.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해당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7년이상 종사한 사람

3.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해당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4.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제19조 전단 중 “문화재감리업자”를 “문화재감리업자(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로, “제38조제3항”을 “제38조제4항”으로, “7일”을 “14”일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제22조제5항”을 “제22조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공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업종 및 등록번호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제23조제2항 단서 중 “시·도지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시·도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1조제1호 및 제3호”를 “제51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1조제2호”를 “제51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1조제5호”를 “제51조제1항제5호”로,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보수교육”을 “전문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보수교육”을 “전문교육”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11서식 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 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4서식 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 까지,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5,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 제17조의2, 제18조의 개정규정(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18조의2, 제23조제2항제1호 중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2․제7호․제8호, 별표 1 제2호카목․하목2), 별표 2 너목․더목(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2의2, 별표 3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별지 제6호의4서식부터 제6호의11서식까지, 별지 제15호의2서식부터 제15호의4서식까지는 201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개정 2017. 2.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자격정지 기간이 3년을 넘을 때에는 3년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자격정지 3년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6호	자격취소
라.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3호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5개월	자격정지 2년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년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마.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4호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2)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6조제2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4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4)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바.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4호의2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제외한다.	법 제47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아.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능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7호	자격취소
차.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8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카.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8호의2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연속적으로 5일 이상 이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9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
파.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하. 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를 수행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1호
1)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일반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2)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란 다음과 같다. (1) 목조건조물: 기초부ㆍ기둥ㆍ보ㆍ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2) 석조건축물 (가) 성벽ㆍ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지대석(地臺石)ㆍ면석(面石)ㆍ여장(女墻) 및 성문ㆍ암문(暗門)ㆍ수문 (나) 석탑ㆍ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ㆍ기단ㆍ탑신 및 상륜부 (다) 고분ㆍ능ㆍ분묘ㆍ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3) 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의 몸체나 위 (2)의 (가) 및 (나)와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4) 불상ㆍ벽화ㆍ괘불ㆍ공예품ㆍ의류 및 이와 유사한 문화재 (5) 그 밖에 지정문화재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재 내의 부재(部材)ㆍ부위(部位)ㆍ조경물

[별표 2] <개정 2017. 2. 4.>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영업정지 기간이 3년을 넘을 때에는 3년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자이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법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년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다.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법 제15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49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2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4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마.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4호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자본금 또는 시설이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사. 법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합병 또는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아. 법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자.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호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영업정지 1년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차.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문화재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호의2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카.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타.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0호
1)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전문문화재수리업자 이외의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3)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원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이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5)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을 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문화재감리업자가 도급받은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1호
1)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영 제18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영 제18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6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영 제18조제4항 및 제17조 본문에 따라 현장배치 확인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하. 법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2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너. 법 제3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더.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5호
1)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3)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6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머.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 외의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다만, 법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9조제1항제1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란 다음과 같다. (1) 목조건조물: 기초부·기둥·보·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2) 석조건축물 (가) 성벽·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지대석(地臺石)·면석(面石)·여장(女墻) 및 성문·암문(暗門)·수문 (나) 석탑·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기단·탑신 및 상륜부 (다) 고분·능·분묘·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3) 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의 몸체나 위 (2)의 (가) 및 (나)와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4) 불상·벽화·괘불·공예품·의류 및 이와 유사한 문화재 (5) 그 밖에 지정문화재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재 내의 부재(部材)·부위(部位)·조경물

[별표 2의2] <신설 2019. 2. 4.>
문화재수리능력의 평가방법(제10조의3 제1항 관련)
1.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능력 평가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천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문화재수리능력평가액 =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가. 위의 산식 중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 = 연평균문화재수리실적액
(1) 문화재수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은 하도급 금액을 포함한다. (2)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문화재수리실적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문화재수리실적액으로 한다. (3)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문화재수리실적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문화재수리실적액으로 한다. (4)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문화재수리실적액을 연평균문화재수리실적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자본금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실질자본금의 평점) × 70/100
(1) 자본금평가액은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실질자본금은 해당 문화재수리업자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일 경우 경영평가액은 마이너스(-)가 되도록 평가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최근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산정일 현재 등록수첩에 기재된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하되,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은 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로 본다. (3) 실질자본금의 평점은 다음의 표에 따른다.
실질자본금의 규모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이상 3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3배 이상 4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4배 이상 5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 이상
평점	1.2	1.5	1.8	2.1	2.4
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술능력평가액 = 전년도 문화재수리업계의 기술인력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인력수 × 30/100
(1) 기술능력평가액은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년도 문화재수리업계의 기술인력(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문화재수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문화재수리업계에 종사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국내 총기성액과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총수는 수탁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전년도 문화재수리업계의 기술인력 1인당 평균생산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문화재수리업계의 기술인력 1인당 평균생산액을 적용한다) (3)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문화재수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의 2분의 1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한다.
라. 위의 산식 중 경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력평가액 =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 × 문화재수리업영위기간 평점 × 10/100
(1) 문화재수리업영위기간은 해당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일로부터 산정기준일까지로 한다. (2) 문화재수리업영위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평점	1.0	1.1	1.2	1.3	1.4
10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4년 미만	14년 이상 16년 미만	16년 이상 18년 미만	18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1.5	1.6	1.7	1.8	1.9	2.0
마.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인도평가액 =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1) 신인도 반영비율의 합계는 ±10/10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相計)한다. (2) 신인도 반영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구분						신인도 반영비율
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53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단, 이수자가 6명이 이상인 경우 6명으로 함) 나) 최근 1년간 법 제54조에 따라 우수업자로 지정된 경우 다)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재해율이 건설업기준 재해율 이하인 경우 ⑴ 40% 이하인 경우 ⑵ 40% 초과 70% 이하인 경우 ⑶ 7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라) 최근 1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마) 최근 1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⑴ 6개월 초과 ⑵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⑶ 3개월 이하 바) 최근 1년간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사) 최근 1년간 법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0.5/100× 이수자 수 +4/100 +3/100 +2/100 +1/100 -3/100 -5/100 -3/100 -2/100 -2/100 -5/100
2. 둘 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능력을 평가할 때에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본금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라 산정한 문화재수리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4.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문화재수리능력 평가 시에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별표 3] <개정 2019. 2. 4.>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수수료
1. 자격시험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나. 문화재수리기능자 2.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 3.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재발급 4.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가. 종합문화재수리업 나. 전문문화재수리업 다. 문화재실측설계업 라. 문화재감리업 5.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6.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 발급 7.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 재발급 8.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9. 문화재수리기슬자등의 보유증명서 발급 10.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11.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 제공	2만원 2만원 5천원 5천원 5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5천원 8만원 4만원 2만원 2만원 20만원 건당1만원

[별표 5] <개정 2017. 2. 4.>
실측설계 평가기준(제26조제3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1. 기본조사	ㅇ 문화재의 역사 및 문헌을 통한 고증조사 여부 ㅇ 현장측량의 적정 여부 ㅇ 현황조사의 적정 여부 ㅇ 보수범위의 적정 여부 ㅇ 부재의 교체, 대체, 보강의 적정 여부 ㅇ 실측설계로 인한 민원발생 정도			20
2. 실측조사	ㅇ 적용 척도 및 축척의 적정 여부 ㅇ 배치 및 고저측량의 적정 여부 ㅇ 탁본 및 문양모사의 적정 여부 ㅇ 대상물의 각 부재 실측의 적정 여부 ㅇ 부재 가공기법, 이음 및 맞춤 등의 시공기법 등 조사의 적정 여부 ㅇ 평면ㆍ입면ㆍ단면ㆍ천정ㆍ지붕 실측의 적정 여부			25
3. 내역산출	ㅇ 수량 산출의 적정 여부 ㅇ 일위대가(一位代價)의 적정 여부 ㅇ 내역 산출의 적정 여부 ㅇ 공사비 산출(견적) 내용의 적정 여부			20
4. 도서작성	ㅇ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 여부 ㅇ 주요 부분 상세도 작성의 적정 여부 ㅇ 공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의 적정 여부 ㅇ 책임기술자 등 설계 관련자의 서명ㆍ날인 여부 ㅇ 설계자문 결과의 적용 여부			25
5. 그 밖의 항목	ㅇ 각종 시정지시의 이행 여부 ㅇ 문화재의 원형보존 여부 ㅇ 경관보존설계의 반영 여부			10
2. 가감점 부여기준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2.5점	3년
이전에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실측설계 건수마다 가점한다.		+1점	3년
※ 비고 1. 실측설계의 평가 시 평가등급은 우수(점수로는 배점×1), 양호(점수로는 배점×0.9), 보통(점수로는 배점×0.8), 불량(점수로는 배점×0.6)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발주자는 용역의 특성상 부득이 위 세부 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실측설계 중 정밀실측설계의 경우에는 내역산출에 대한 평가 배점 10점을 실측조사와 도서작성에 각각 5점씩 배분하여 평가한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2. 4.>

(표지 앞쪽)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문 화 재 청

76mm×115mm[고급비닐(200g/㎡)]

(표지 뒤쪽)

76mm×115mm[고급비닐(200g/㎡)]

(6쪽 중 제1쪽)

주의사항

1.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취득자는 주소와 소속된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3.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취득자가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둘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하면 같은 법 제47조(제48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이 정지됩니다.

4.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76mm×115mm[백상지(150g/㎡)]

(6쪽 중 제2쪽)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자격번호:

성    명:

자격종목:

생년월일:

주    소:

사진

(3.5cm×4.5cm)

합격 연월일:      년    월    일

발급 연월일: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76mm×115mm[백상지(150g/㎡)]

행 정 처 분 사 항 (6쪽 중 제3쪽)
처분일	처분 근거	처분 기간	처분내용	처분사유	기록자

변 경 사 항 (6쪽 중 제4쪽)
구 분	변경내용	기록자	비 고

현 장 경 력 (6쪽 중 제5쪽)
문화재수리명	시행청	도급자	공사 기간	기록자	비고
※ 확인：시행청

보수교육 이수 현황 (6쪽 중 제6쪽)
교육 종류	교육 시간	확인 기관	기록자	비고
※ 확인：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신설 2017. 2. 4.>

제     호

이수증

성    명 :

생년월일 :

보유자종류 :

교육기간 :   .    .    .   ∼    .    .    . (    시간)

교육과정 : 무형문화재보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인정 교육

위 사람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라 위의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신설 2017. 2. 4.>

보유자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사진

(3.5cm x 4.5cm)

주민등록번호

보유자종목

(      )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         )

보유자인정일자

년         월        일

보유자인정기관

전화번호

일반전화 :                      휴대전화 :

주소

신청자격종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이수증

3.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3.5㎝×4.5㎝ 사진) 2장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결재

□

전산처리

(자격증작성)

□

자격증

발급

신청인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청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신설 2019. 2. 4.>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명

사진

(3.5cm x 4.5cm)

주민등록번호

주소

①자격명(종류)

②자격번호

③자격취득일

전화번호

일반전화 :                      휴대전화 :

군복무

기간:        ∼

구분   :  [  ] 미필    [  ] 면제    [  ]기 타

④학력

재학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

∼

∼

⑤근무처

회사명

근무기간

업종

⑥담당직무

∼

∼

∼

∼

⑦교육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기관

∼

∼

⑧상훈

․

제재

발생연월일

종류

상훈 ․ 제재기관

근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별지 제6호의5서식의 경력확인서 (업체 대표자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2.문화재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6호의5서식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4.졸업증명서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5.전문교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6.문화재수리 업무와 관련하여 수상한 상훈증 사본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7.사진 (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cm x 4.5cm) 2장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청ㆍ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경력신고서 작성방법
① ②,③란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적습니다. ④ 학력은 최종학력(대학이상 모두)을 적습니다. ⑤ 근무처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업무에 근무하고, 경력확인서를 첨부하는 업체를 적습니다. ⑥ 담당직무는 “현장업무”, “일반사무” 중에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 교육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적습니다. ⑧ 상훈 ․ 제재는 문화재수리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또는 제재사항을 적습니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신설 2019. 2. 4.>
경력확인서(근무회사별)
(3쪽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인적사항	①성명	(서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보유자격항목			⑥자격번호
소속회사	⑦회사명			⑧사업자등록번호
	⑨대표자			⑩영업소재지
	⑪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⑫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번호
	⑬근무기간			⑭회사전화
사무경력1	⑮업무기간			⑯코드번호
사무경력2	⑮업무기간			⑯코드번호
현장경력1	⑰참여사업명			⑱발주자
	⑲사업비(천원)			⑳사업종류코드번호
	사업기간			참여기간
	㉓담당업무			㉔직위 또는 직급
	㉕사업개요	※70자 이내 작성
현장경력2	⑰참여사업명			⑱발주자
	⑲사업비(천원)			⑳사업종류코드번호
	사업기간			참여기간
	㉓담당업무			㉔직위 또는 직급
	㉕사업개요	※70자 이내 작성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중 제2쪽)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	직인

(3쪽중 제3쪽)

작성방법

1. ⑦란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가 상호변경 또는 흡수 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⑬란의 근무기간은 소속회사의 입사일 부터 퇴사일 까지를 적으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 “근무 중”으로 적으면 됩니다.

3. ⑮란의 업무기간은 문화재수리관련 일반사무 등을 한 기간을 적으면 됩니다.(현장경력 참여기간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4. ⑯란의 코드번호는 “300”을 적으면 됩니다.

5. 일반사무경력이 3개 이상인 경우 일반사무경력2 다음에 이어서 ,을 적습니다.

6. ⑰란의 참여사업명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실제 참여한 문화재수리등의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7. ⑱란의 발주자는 해당 문화재수리등을 발주한 기관명․ 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적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8. ⑲란의 사업비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참여한 문화재수리등의 완료금액(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계약금액)을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하도급의 경우는 직접 시공한 하도급 문화재수리분만 적습니다.)

9. ⑳란의 사업종류 코드번호는 다음 표에서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사업종류 코드번호
			지정·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
건조물	목조 건축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1	211
	조적조(석조) 건축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2	2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3	213
	석조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4	214
	단청	·단청	115	215
	그 외 건조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6	216
성곽·유적	유적지	·분묘·발굴지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1	221
	성곽	·성곽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2	222
보존처리	목부재	·목부재 보존처리	131	231
	석부재	·석부재 보존처리	132	232
	기타	·벽화 등 보존처리	133	233
조경	조경	·조경정비	140	240
식물보호	식물보호	·식물보호	150	2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기단, 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 면단위로 지정된 문화재구역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펜스·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지정·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 주변정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10. ㉑란의 사업기간은 착수일과 완료일의 기간을 적으면 됩니다. (준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사업기간을 적습니다.)

11. ㉒란의 참여기간은 해당 문화재수리등에 실제 참여한 기간(공사중지기간 제외)을 적으며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의 착수일과 완료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적으면 됩니다.

가. 문화재수리등에 상주 등 현장에 상주해서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같은 기간에는 다른 기술경력과 중복하  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나. 해당 문화재수리등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에 “근무중”으로 표기하며, 이미 종료일을 “근무중”으로 신고한  경력이 종료되었으면 그 경력사항을 적은 후 종료일을 적어야 합니다.

12. ㉓란의 담당업무는 문화재수리업무, 실측설계업무, 문화재감리업무, 감독업무 중에 선택하여 적습니다.

13. ㉕란의 사업개요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참여한 문화재수리 등의 사업규모를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하도급 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도급 문화재수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14. 현장경력이 3개 이상인 경우 현장경력2 다음에 이어서 ,,,,,,㉓,㉔,㉕를 적습니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신설 2019. 2. 4.>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경력증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변경사항	①학력	재학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
		∼
		∼
	②자격	자격명(종류)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발급기관
	③교육	교육기간	교육과정					교육기관
		∼
		∼
		∼
	④상훈 ․ 제재	발생연월일	종류			상훈 ․ 제재기관		근거
	⑤추가 경력	회사명	근무기간			업종		담당직무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경력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수탁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별지 제6호의5서식의 경력확인서 (업체 대표자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2.문화재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6호의5 서식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4.졸업증명서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5.전문교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6.문화재수리 업무와 관련하여 수상한 상훈증 사본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청ㆍ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경력변경신고서 작성방법
1. ①란 학력은 경력신고 이후의 변경학력을 적습니다. 2. ②란 자격은 경력신고 이후에 취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적습니다. 3. ③란 교육은 경력신고 이후에 이수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제 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적습니다. 4. ④란 상훈․ 제재는 경력신고 이후에 문화재수리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장 또는 제재사항을 적습니다. 5. ⑤란 추가경력은 경력신고 이후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근무하고 경력확인서를 첨부하는 업체를 적습니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신설 2019. 2. 4.>

(4쪽 중 제1쪽)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증

수탁기관

140㎜×190㎜[백상지(150g/㎡)]

(4쪽 중 제2쪽)

유의사항

1.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요구하면 제시해야 합니다.

2.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증의 갱신사유 또는 재발급 사유(훼손, 분실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5제4항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경력증명:

발급번호:

성    명:

생년월일:

사진

(3.5cm×4.5cm)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4쪽 중 제3쪽)

▲ 자격사항
자 격 명	종류	자격번호	취득 연월일

▲ 학력사항
학교명	학과(전공)	졸업 연월일

(4쪽 중 제4쪽)

▲ 교육사항
기 간	과정명	교육기관명	교육기관확인

▲ 상훈ㆍ제재사항
연월일	종류	상훈ㆍ제재기관	근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8서식〕<신설 2019. 2. 4.>
경력증 발급 (신규, 갱신,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발급사유			(※갱신 또는 재발급인 경우에만 작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5제4항에 따라 경력증의 발급 (신규, 갱신,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경력증 (갱신이나 경력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사진)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청ㆍ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신설 2019. 2. 4.>
경력증 발급대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자격명 (종류)	발급일	발급번호	발급구분	담당자확인
비 고
※ 문화재수리기술자 경력증 발급대장, 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증 발급대장으로 구분 작성한다. ※ 자격명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로 표기하고 괄호안의 종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를 표기합니다. ※ 발급구분은 신규, 갱신, 재발급으로 표기합니다.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0서식] <신설 2019. 2. 4.>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증명서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번호		처리기간	1일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경력증명			발급일
	주 소
자격사항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발급기관
학력사항	졸업일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교육사항	교육기간	교육과정				교육기관
상훈사항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제재사항	연월일	종류		제재기관		근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경력사항
기간	근무처명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참여사업명	사업비	코드번호	발주자

(3쪽 중 제3쪽)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1서식〕<신설 2019. 2. 4.>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보유증명서

회사명

업종

등록번호

일련

번호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교육훈련

자격명

종류

자격번호

취득

연월일

기간

과정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보유현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2. 4.>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 등록번호				전화번호
문화재수리업등의 신청 업종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현황		(번호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3.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4. 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 담당 공무원의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2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서면심사 및 확인
							▼
						결 재
							▼
						등록대장 정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2.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 현황
일련 번호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 명	주 소		입사일	등록일	전화 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일련 번호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 명	주 소		입사일	등록일	전화 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15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7. 2. 4.>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문화재수리업등 종류 :                  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영업소 소재지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등 록 일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변   경   사   항

변경일

변경 구분

변경 내용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2. 4.>

(4쪽 중 제1쪽)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 록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등록일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 제2쪽부터 제4쪽까지 참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105mm×148mm[백상지(150g/㎡)]

(4쪽 중 제2쪽)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 / 변경사항
변경 연월일	자격종목	자격 번호	성 명	신고 접수일	기 록 자	비 고
※ 확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4쪽 중 제3쪽)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 변경사항
변경 연월일	자격종목	자격 번호	성 명	신고 접수일	기 록 자	비 고
※ 확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4쪽 중 제4쪽)
등록변경사항
변경 연월일	변경 구분	변 경 내 용	기록일·기록자
※ 확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2. 4.>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상호ㆍ대표자ㆍ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상 호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및 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변 경 내 용
변경 구분			변경일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수첩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변경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 담당 공무원의 제1호ㆍ제3호가목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ㆍ제3호가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 내용 확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 2. 4.>

문화재수리업등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하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폐업사유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및 등록번호

(폐업 업종 외 보유 업종)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업등의 폐업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결 재	□	통 보

신고인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2. 4.>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상 호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 청				▶	접 수
							▼
						결 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신설 2019. 2. 4.>																					(3쪽 중 제1쪽)
년도 문화재수리 기성실적신고서
본사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1) 일련번호	(2) 문화재 수리명		(3) 세부 공종			(4) 문화재 수리 지역			(5) 발주자명		(7) 도급 종류	(8) 발주 자			(9) 입찰 형태	(10) 계약 연월		(11) 착수 (예정) 연월		(12) 완료 (예정) 연월				(13) 당년도계약액 또는 이월계약액 (공동도급은 지분기재)									(14) 당년도기성액								(15) 당년도발주자 공급자재액
									(6)하도급 문화재 수리는 원도급자 명 기재
																								총계약액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누계관급자재액
			상기항목[(7)항목제외]들은 뒤쪽을 참조하여 코드로 기재													연	월	연	월	연		월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소계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 등록업종별 부호코드

※ 세부공종별(3) 부호코드

(일반)

(전문)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코드번호
			지정·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
건조물	목조 건축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1	211
	조적조(석조) 건축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2	2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3	213
	석조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4	214
	단청	·단청	115	215
	그 외 건조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6	216
성곽·유적	유적지	·분묘·발굴지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1	221
	성곽	·성곽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2	222
보존처리	목부재	·목부재 보존처리	131	231
	석부재	·석부재 보존처리	132	232
	기타	·벽화 등 보존처리	133	233
조경	조경	·조경정비	140	240
식물보호	식물보호	·식물보호	150	2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기단, 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 면단위로 지정된 문화재구역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펜스·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지정·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 주변정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10:보수단청

20:조경

30:보존과학

40:식물보호

11:단청

12:목공사

13:석공사

14:번와공사

(3쪽 중 제3쪽)
※본사소재지 및 문화재수리지역(4) 부호코드	※도급종류(7) 부호코드	※발주자별(8) 부호코드				※입찰형태별(9) 부호코드
21:서울 22:부산 23:대구 24:인천 25:광주 26:대전 27:울산 28:세종 31:경기 32:강원 33:충북 34:충남 35:전북 36:전남 37:경북 38:경남 39:제주	1. 도급 2. 하도급	(자치단체) 21:서울 22:부산 23:대구 24:인천 25:광주 26:대전 27:울산 28:세종 31:경기 32:강원 33:충북 34:충남 35:전북 36:전남 37:경북 38:경남 39:제주	(정부기관) 41:기획재정부 42:교육부 43:미래창조과학부 44:국방부 45:행정자치부 46:문화체육관광부 47:농림축산식품부 48:산업통상자원부 49:보건복지부 50:환경부 51:고용노동부 52:국토교통부 53:해양수산부 ※ 청은 소속 부처명으로 기재	(민간부분) 81:종교단체 82:서원관리단체 83:향교관리단체 84:가옥관계자 85:기타	(기타) 91:공공단체 92:국영기업체 93:주한외국기관	5:일반경쟁 6:지명경쟁 7:제한경쟁 8:수의계약 9:기타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신설 2019. 2. 4.>
( )년도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일련번호:
1.문화재수리업자	상호		업종(등록번호)	(제 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2.문화재수리 내역
문화재수리 발주 구분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발주한 경우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발주하는 경우 [ ] 상기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경우(하도급받은 경우 포함) [ ] 자기 문화재수리인 경우
문화재수리명		현장소재지
사업개요
세부공종내용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세부 공종 별 상의 중분류와 보수유형 등을 기재	세부공종 부호코드	※별지 제15호의2서식 기재방법 참조
발 주 자		원도급자		등록번호
계 약 일		착 수 일		완료(예정)일
계약방법	[ ] 일반경쟁입찰 [ ] 제한경쟁 [ ] 지명경쟁 [ ] 수의계약
도급종류	[ ] 원도급 [ ] 하도급
3.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천원)
총 도급계약액		지난 연도까지의 기성액 누계		지난 연도 이월액
해당 연도 기성액		하도급금액 (원도급자가 기재)		미기성액
관급 자재액		다른 종류 포함 기성액		해당 연도 추가 또는 변경 계약액
4.그 밖의 사항(규모, 공동도급내역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 주 자 (수급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인)
소 재 지:
담 당 자:		전화번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신설 2019. 2.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현황표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자격내용				비고
				자격명	종류	자격 번호	취득 연월일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2. 4.>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상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양수인	상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 등록증 및 등록수첩 5. 문화재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 중인 문화재수리등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다.「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제1호나목 및 라목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1호나목 및 라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 내용 확인 (서면심사)
								▼
						결 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2. 4.>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상 호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법인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제1호나목 및 라목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1호나목 및 라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 내용 확인 (서면심사)
										▼
									결 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 2. 4.>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피상속인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문화재수리업등의 종류						등록번호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제1호나목 및 라목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제1호나목 및 라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 내용 확인 (서면심사)
								▼
					결 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7. 2. 4.>
현장 배치 확인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명					자격번호
		주소
		소속회사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연번	배치기간	참여사업명		계약구분	직책	발주자명			확 인 연월일		확 인 (발주자)
1
2
3
4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현장 배치 확인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발주자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청ㆍ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3. 계약구분은 수의계약규모, 수의계약 초과규모를 적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확인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발 주 자
	확인표 작성ㆍ제출				▶	접 수
							▼
	확인표 수령	◀				검 토 ‧ 확 인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7. 2. 4.>
발주자:		평가자: (서명 또는 인)
(앞쪽)
실측설계 평가표
실측설계명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대표자)
실측설계 개요		실측설계 내용
착 공		실측설계금액
준 공		평가 연월일
구 분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등급				점수
				우수 (×1)	양호 (×0.9)	보통 (×0.8)	불량 (×0.6)
1. 기본조사	ㅇ 문화재의 역사 및 문헌을 통한 고증조사 여부 ㅇ 현장측량의 적정 여부 ㅇ 현황조사의 적정 여부 ㅇ 보수범위의 적정 여부 ㅇ 부재의 교체, 대체, 보강의 적정 여부 ㅇ 설계로 인한 민원발생 정도		20
2. 실측조사	ㅇ 적용 척도 및 축척의 적정 여부 ㅇ 배치 및 고저측량의 적정 여부 ㅇ 탁본 및 문양모사의 적정 여부 ㅇ 대상물의 각 부재 실측의 적정 여부 ㅇ 부재 가공기법, 이음 및 맞춤 등의 시공기법 등 조사의 적정 여부 ㅇ 평면ㆍ입면ㆍ단면ㆍ천정ㆍ지붕 실측의 적정 여부		25
3. 내역산출	ㅇ 수량 산출의 적정 여부 ㅇ 일위대가(一位代價)의 적정 여부 ㅇ 내역 산출의 적정 여부 ㅇ 공사비 산출(견적) 내용의 적정 여부		20
4. 도서작성	ㅇ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 여부 ㅇ 주요 부분 상세도 작성의 적정 여부 ㅇ 공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의 적정 여부 ㅇ 책임기술자 등 설계관련자의 서명ㆍ날인 여부 ㅇ 설계자문 결과의 적용 여부		25
5. 기 타	ㅇ 각종 시정지시의 이행 여부 ㅇ 문화재의 원형보존 여부 ㅇ 경관보존설계의 반영 여부		10
합 계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뒤쪽)
◎ 가감점 부여기준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	처분사실ㆍ날짜 및 처분기관	감점 및 가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2.5점	3년
이전에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사업 건수마다 가점한다.	+1점	3년
평 점
비 고
1. 발주기관의 장은 실측설계의 특성에 따라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평가평점은 평가점수의 평균에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성실성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성실의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성실의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문화재청장이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5조의2(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인정 범위) 법 제11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5조의3(이수증)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이수증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5조의4(보유자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신청 및 발급) ① 영 제11조의3에 따라 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 2 영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증 3. 사진(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4.5㎝) 2장 ② 제1항에 따라 보유자에 대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5조의5(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가 경력․학력․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경력확인서(업체 대표자나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문화재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4.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5. 전문교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6. 문화재수리 업무와 관련하여 수상한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7. 사진(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4.5㎝) 2장 ② 법 제13조의2 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경력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의7서식에 따른다. ④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경력증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8서식의 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 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4.5㎝) 1장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은 별지 제6호의9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 발급대장에 경력증을 발급한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술자등의 경력등의 확인을 위해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6호의10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6호의11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보유증명서를 발급한다. ⑦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인정 범위·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제6조(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신청) ①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 ① (생 략)	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문화재수리 실적 등의 제출) ① 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문화재수리 기성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에게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한 문화재수리의 경우 :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실적 증명서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가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실적 증명서 다. 가목 및 나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문화재수리(하도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다음의 (1)부터 (3)까지의 서류 (1) 문화재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실적 증명서. 다만, 문화재수리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당해 문화재수리의 도급계약서(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2) 당해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3) 당해 문화재수리의 인·허가기관이 발급한 허가서, 설계승인서, 준공보고서 라. 자기 문화재수리인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한 기관이 확인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실적 증명서 2.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동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동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3.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현황표 4. 별표2의2에 따른 신인도(信認度) 반영비율 산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명서류
<신 설>	제10조의3(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방법)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능력은 별표2의2에 따라 업종별로 평가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은 제1항에 따라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의 양도가 제11조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 법인이나 신설된 법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문화재수리 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문화재수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문화재수리 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 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문화재수리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 법인이나 신설된 법인의 문화재수리실적에 합산한다. ⑤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문화재수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가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능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라 새로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또는 제575조에 따라 복권된 자 3. 법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된 자 ⑥ 문화재수리업자가 전문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방법으로 문화재수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문화재수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문화재수리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⑦ 제3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4(문화재수리 능력의 공시방법 및 공시시기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4조2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 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각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능력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또는 법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하여야 한다. ③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은 문화재수리 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수첩에 문화재수리 능력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5(문화재수리업등의 정보관리 등)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2. 법 제14조제2항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3. 법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4. 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른 양도·합병의 신고수리 5.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상속의 신고수리 6.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명령 7.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자격정지 8. 법 제4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자격정지 9.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영업정지 10.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11. 발주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만 해당한다)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내용 12. 기타 자재·인력의 수급상황 등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보
제1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문화재수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문화재수리업자(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14일 ------------------------------------------------------------------------------------------. -----------------------------------------------------------------------------------------------------------.
<신 설>	제17조의2(책임감리 적용기관) 영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제18조(감리보고서)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중간감리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8조(감리보고서) ① 법 제38조제5항-----문화재감리업자(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문화재수리를 하는 기간에 다음-----「중간 일반감리 보고서」 또는 「중간 책임감리 보고서」를 -----------------------------------------------------. 이 경우 「중간 일반감리 보고서」는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 까지, 「중간 책임감리 보고서」는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1. 문화재수리 및 감리 개요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주요 공정별 시공 현황(시공에 참여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	4. 주요 공정별 문화재수리 현황(문화재수리에 참여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가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5항----------------------------------------------------------- 「최종 일반감리 보고서」 또는 「최종 책임감리 보고서」------------------------------------------.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 감리 보고서-----------------------------------------.
<신 설>	제18조의2(책임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경력 등)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감리원의 경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해당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사람 2.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해당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7년이상 종사한 사람 3.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해당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4.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제19조(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문화재감리업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감리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상주감리원이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을 비상주감리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문화재감리업자(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제38조제4항---------------------------------------------------------14일--------------------------------------------------------------------------------------------. -------------------------------------------------------------------------------------------------------------------------------.
제20조(감리일지)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감리일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감리일지) --제22조제6항-------------------------------------.
<신 설>	제22조의2(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공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업종 및 등록번호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제23조(수수료) ① (생 략)	제23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 시·도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1. 법 제5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현금	1. 법 제51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 현금
2. 법 제51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인지	2. 법 제51조제1항제2호 -----------------------
3. 법 제51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증지	3. 법 제5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증지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보수교육 수료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은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보수교육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전문교육 수료증) ------------------------------------------------------------------------- 전문교육---------------------------------------------------------------------- 전문교육 -------------------------------.
제25조(문화재수리의 평가) ① ∼ ③ (생 략)	제25조(문화재수리의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재수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따르는 경우 해당 계약의 이행방식이 공동이행방식이면 문화재수리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고, 분담이행방식이면 문화재수리업자가 분담하는 문화재수리별로 평가한다.	④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