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 문화재수리업등의 정보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2. 책임감리보고서 작성·제출 기준 제시

3.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공고

4.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행정처분기준

5.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문화재청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문화재수리업등의 정보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재청

작성자

이름

김상규

담당부서(과)

수리기술과

직급

시설사무관

국장

김홍동

연락처

042-481-4864

과장

정영훈

이메일

kskg@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5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문화재수리업자등 : 503명

- 문화재수리업자 : 406명, 문화재감리업자 : 33명, 문화재실측설계업자 64명

ㅇ 개인발주자 : 154명

ㅇ 관련 기관 및 단체

- 문화재수리협회, 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 문화재기능인협회

5. 규제존속기한

미설정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신설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문화재수리업등의 체계적관리를 위해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내용을 규정함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시.도지사

ㅣ ↑

ㅣ ㅣ

문화재수리 관련  ㅣ ㅣ 문화재수리 관련

자료제출요청   ㅣ ㅣ    자료제출

↓ ㅣ

문화재수리업자, 발주자, 관련협회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문화재수리업등의 체계적관리를 위해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내용을 규정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5(문화재수리업등의 정보관리 등)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2. 법 제14조제2항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3. 법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4. 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른 양도·합병의 신고수리 5.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상속의 신고수리 6.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명령 7.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자격정지 8. 법 제4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자격정지 9.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영업정지 10.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11. 발주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만 해당한다)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내용 12. 기타 자재·인력의 수급상황 등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보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양도․합병의 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부과등의 업무는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가 수행하고 있으며, ㅇ 금회 문화재수리분야에 신규로 도입되는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업무는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협회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으로써, ㅇ 문화재청장은 상기업무와 관련한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자료 제출요청 대상․범위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자 함. ㅇ 이에대한 자료 제출 요청 범위를 시․도지사,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문화재수리업자등과 일반국민인 개인발주자의 경우 규제에 해당됨.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현재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정보가 일률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보의 활용․공개․관리의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ㅇ 이에 따라 상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구축근거가 마련(‘16.2.3)되어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정보를 제출받아 시스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ㅇ 결론적으로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장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정부가 개입하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현행 유지안”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

	ㅇ 현재 문화재수리와 관련 된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는 범위에 대한 내용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음.

< 비규제대안 : “자료 제출 대상”을 규정하지 않음 >

ㅇ 비규제대안으로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방안이 제시 될 수 있음.

ㅇ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연관된 기관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음

＊ 행정기관(인.허가 등)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 발주자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개인

＊ 수행자 : 문화재수리업자등(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대부분의 자료(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양도․합병의 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등)는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관리되고 있지만, 문화재수리에 소요된 인력, 수주현황 등에 대한 정보는 개인발주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을 통해 도출될 수 있음.

ㅇ 따라서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통한 문화재수리 정책 수립을 위해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정보 제출 요청 범위에 발주자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을 포함하는 것이 실익이 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비규제대안은 곤란한 측면이 있음.

< 규제대안 1 : “자료 제출 대상”범위를 규정함 >

	ㅇ 문화재수리 관련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법령에 규정함. - 대상 : 시․도지사,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 해당사항 없음. - 해당규제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단순히 법령에 규정하는 것임.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에 기대할 수 없음. - 해당규제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법령에 규정하는 것임. - 이 경우 민간에 해당되는 범위는 발주자, 문화재수리업자등이 해당되는데 이들로부터 문화재수리에 소요된 인력, 민간발주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 - 따라서 자료의 제출 요청 범위에 이들이 제외 될 경우 체계적인 문화재수리의 정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에만 기대해서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해외사례 분석 >

	ㅇ 해당사항 없음. -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법령에 규정하는 것과 관련한 “해외사례”는 없음

< 타법사례 분석 >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공급업자, 관계 행정기관,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 건설 관련 공제·보험·보증 업무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수행 상황, 건설자재의 생산·판매 상황,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위임근거 검토 >

	ㅇ 문화재수리관련 정보의 체계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3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그 위임범위를 일탈 하지 않음.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문화재수리 하위법령 마련 TF를 운영하여 의견수렴 - 관련 TF는 해당 분야 종사자(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16.4월~6월 중 총 6회 개최 하였음 - TF결과 제도도입의 취지를 이해하고, 반대의견은 없었음 ㅇ 이와 별도로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금회 제시된 규제대안은 문화재수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활용하기 위한 것임. ㅇ 현재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음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된 규제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 정책목적 달성은 어려움

< 결론 >

	ㅇ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서 관리하여야 함. ㅇ 현재 관리되고 있는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자료 대부분이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양도․합병의 처리,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부과 현황 등)에서 관리중에 있으며, 신규로 도입되는 “문화재수리 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역시 문화재청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수행할 예정임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관련자료를 요청할 경우 큰 문제없이 제출받을 수 있음. ㅇ 그러나 문화재수리업자등과 일반국민인 개인발주자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법적근거가 없으면 자료제출 거부 등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특정 정보의 관리(실제 수리종사인력의 현황, 민간발주 현황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ㅇ 따라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자료 제출 대상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문화재수리 정보가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자료 제출 대상”범위를 규정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309.96		309.96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309.96		309.96
기업순비용		309.96	연간균등순비용	38.97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자료 제출 대상”범위를 규정함>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309.96백만

업무제목	자료 제출 대상 범위에 발주자, 문화재수리업자등이 포함됨으로 인한 비용 산출
설명	ㅇ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 제출 요청 범위로 설정된 “시.도지사,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중 일반국민 또는 업체운영에 해당되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임.

세분류

개인발주자, 문화재수리업자등

활동제목

자료 제출 대상 범위에 개인발주자, 문화재수리업자등이 포함됨에 따른 직접비용 산출

비용항목

노동

비용

309,964,612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비균등

산식

ㅇ 계산식

- 657명(문화재수리업자등 503명+민간발주자 154명)×59,328원(문화재수리기술자 1시간 노임단가 29,664원×2) = 38,978,496원

근거설명

ㅇ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제출 대상 범위 및 제출 정보내용은다음과 같음

제출범위	제출정보
시.도지사,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①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현황 ②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자료 ③시정명령․행정처분․과태료부과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현황 ④자재·인력의 수급상황 등

ㅇ 이중 금회 제시된 대안에 따른 규제는 “정보제출 요청 범위”에일반국민인 “발주자 및 문화재수리업자”가 포함됨에 따른 것임

ㅇ 문화재청은 이들로부터 문화재수리와 관련 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 민간발주현황 등의 대한 정보 제출을 요구할 계획임.

ㅇ 피규제대상 범위는 문화재수리업자등 503명(‘16년 기준)과 민간발주자 154명으로써 제출자료의 작성을 위해 시간이 소요됨.

<2014년 문화재수리 국고보조사업의 발주현황>

전체	지자체 자체 발주	민간 발주
526건(100%)	372건(70.7%)	154건(29.3%)

- 직접비용 산출을 위해 인건비 규모를 정해야 하나 개인발주자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1일 인건비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나, 비용산출을 위해 1일 인건비는 “문화재수리기술자” 1일 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함(문화재수리업자의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가진 비율이 높음에 근거함)

※ 문화재수리기술자 1일(8시간)노임단가 : 237,312원(1시간 : 29,664원)(물가정보지 상 문화재수리 노임단가 참조)

- 자료 제출은 1년간 수주․발주한 문화재수리에 대한 현황을 1년에 한번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기준으로 자료작성시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으로 하고, 작성은 대표자가 직접 수행한다고 가정(보통 본인이 수주․발주한 문화재수리는 건마다 정리를 하고 있음에 따라 자료의 취합에 소요되는 시간은 크지 않을 것임)

□ 간접편익 :	백만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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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금회 제시된 대안은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업무가 신설․가중 되는 것과 무관하며, 금회 제시 된 규제집행으로 인력․예산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해당없음. - 금회 제시된 규제는 단순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하위법령에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현행 보급․보편화된 기술로 규제 집행․이행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무관함.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금회 제시된 대안은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자체 등이 별도로 신설된 업무를 집행하는 것과 무관함.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금회 제시된 대안은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써, 중소기업에 새로운 규제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 경쟁영향평가 >

	ㅇ 금회 제시된 대안은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으로써, 당해 규제가 시장참여자의 진입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해당없음. - 금회 제시된 대안은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으로써, 국가표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기준과 비교되는 성격의 규제가 아님.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금회 제시된 대안은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임. ㅇ 자료제출 요청 대상 범위에 개인발주자, 문화재수리업자등이 포함됨으로 인해 310백만원의 직접비용이 발생하나, ㅇ 문화재수리 수주․발주 현황, 관련 자재․수급현황등의 자료를 개인발주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등으로 부터 제출 받을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 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자료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금회 체계적인 문화재수리 관리 시스템 조성을 위해 관련 정보의 제출 범위대상을 시․도지사,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정하고자함 ㅇ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를 근거로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데 참고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관련자료가 제공되는 등 체계적인 정보 관리․활용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문화재수리 하위법령 마련 TF를 운영하여 의견수렴 - 관련 TF는 해당 분야 종사자(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16.4월~6월 중 총 6회 개최하였음 - TF 논의결과 제도도입의 취지를 이해하고, 반대의견은 없었음 ㅇ 이와 별도로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책임감리보고서 작성․제출 기준 제시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재청

작성자

이름

김상규

담당부서(과)

수리기술과

직급

시설사무관

국장

김홍동

연락처

042-481-4864

과장

정영훈

이메일

kskg@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문화재감리업자 33명

5. 규제존속기한

미설정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신설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책임감리”가 시행으로 감리업자는 책임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에 따라 보고서 제출 기한 및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책임감리보고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발주자

ㅣ ↑

ㅣ ㅣ

보고서   ㅣ ㅣ   보고서

확인    ㅣ ㅣ 작성․제출

ㅣ ㅣ

↓ ㅣ

문화재감리업자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책임감리”가 시행으로 감리업자는 책임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에 따라 보고서 제출 기한 및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책임감리보고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감리보고서)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중간감리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 설> 1. 문화재감리원의 감리일지 2.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3. 주요 공정별 시공 현황(시공에 참여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 4. ～ 10. (생 략)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가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감리보고서) ①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는 문화재수리를 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중간 일반감리 보고서」 또는 「중간 책임감리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간 일반감리 보고서」는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 까지, 「중간 책임감리 보고서」는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 및 감리 개요 2. 문화재감리원의 감리일지 3. 주요 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4. 주요 공정별 문화재수리 현황(문화재수리에 참여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 5. ～ 11.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가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 일반감리 보고서」 또는 「최종 책임감리 보고서」를 감리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 11. (현행과 같음) ③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문화재수리 분야에서는 “일반감리”가 시행되고 있어, 일반감리를 수행한 문화재감리업자는 중간․최종감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제출 시기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하고 있음. ㅇ 최근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문화재수리 분야에 부족한 감독공무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하는 “책임감리제도”가 최근 도입(‘16.2.3)되었으나, 책임감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제출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따른 업무 혼란이 예상됨.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책임감리”는 문화재수리 품질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써 중요도․난이도가 높거나 수리규모가 큰 사업에 한정하여 시행될 예정임. ㅇ 따라서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책임감리를 수행할 경우 제출 되는 책임감리보고서는 문화재감리원이 자재검수, 품질시험, 공사진척 검사 및 준공검사 등 감독한 내용을 보고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로써, 향후 부실수리, 하자발생등의 책임관계를 다루는 중요한 보고서임 ㅇ 그러나 보고서 내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한 언제까지 제출되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 및 감리업자 입장에서 업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ㅇ 따라서 정확한 감리보고서를 보고받기 위해 감리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제출시기에 대한 사항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대안을 정부가 개입하여 정할 필요성이 있음.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금회 제시되는 규제대안은 문화재감리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제출시기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함으로써 필수 포함되어야하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적시에 제출될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ㅇ 이로인해 신규로 도입되는 “책임감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수행하는 발주자 및 문화재감리업자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정확한 문화재감리보고서가 제출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현행 유지안”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

	ㅇ 현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 시행중인 “일반감리”에 대한 보고서 제출시기 및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책임감리”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음.

< 비규제대안 :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제출시기”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지 않음 >

	ㅇ 비규제대안으로 문화재감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제출시기에 대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방안이 제시 될 수 있음. ㅇ 그러나 현재와 같이 책임감리 보고서와 관련하여 보고서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또한 제출시기 역시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이나 감리 발주자에게 업무수행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이로인해 “책임감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어려울 수 있음. ㅇ 또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서 책임감리 보고서 작성에 대한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법체계상 비규제대안은 곤란한 측면이 있음.

< 규제대안 1 :  책임감리보고서 제출시기 및 포함내용 규정에 따른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

	ㅇ 최근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문화재수리 분야에 부족한 감독공무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하는 “책임감리제도”가 최근 도입(‘16.2.3)되었으나 책임감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제출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따른 업무 혼란이 예상됨. ㅇ 이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책임감리 보고서 제출 시기 및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시행함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 해당사항 없음. - 해당규제는 어떠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제출시기를 단순히 규정하는 것임.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금회 도입되는 규제는 책임감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제출시기에 대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구체화 함으로써 보고서 내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할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하고 적정시기에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책임감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여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임. ㅇ 관련 법령에 상기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을 경우 신규제도인 “책임감리”가 시행될 경우 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업자나 감리 발주자에게 업무 혼란을 야기 할 수 있고, 발주자에게 제출 된 감리보고서를 검사하는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됨에 따라 “책임감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됨. ㅇ 또한 책임감리는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문화재수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바 책임감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문화재감리원이 수행한 자재검수, 품질시험, 준공검사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ㅇ 따라서 금회 책임감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제출시기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에만 기대해서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해외사례 분석 >

	ㅇ 해당사항 없음. - 문화재 책임감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제출시기에 대한 기준을 법령에 규정하는 것과 관련한 “해외사례”는 없음

< 타법사례 분석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과업의 개요 나. 설계에 대한 기술자문, 적정성 검토 등 업무수행 내용 다.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수행 내용 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공사추진현황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 다. 품질시험·검사현황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打設) 및 철골 설치 공사 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마. 검측 요청·결과통보 내용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사.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受拂) 내용 아. 공사설계 변경 현황 자. 주요 구조물의 단계별 시공 현황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카. 공사사고 보고서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3.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나. 분야별 기술 검토 실적 종합 다. 공사 추진내용 실적 라. 검측내용 실적 종합 마.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바. 품질시험·검사 실적 종합 사. 주요 자재 관리실적 종합 아. 안전관리 실적 종합 자. 종합분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 위임근거 검토 >

	ㅇ 문화재감리업자가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되어야 할 책임감리 보고서 작성에 관한사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서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그 위임범위를 일탈 하지 않음.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문화재수리 하위법령 마련 TF를 운영하여 의견수렴 - 관련 TF는 해당 분야 종사자(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16.4월~6월 중 총 6회 개최 하였음 - TF결과, 제도도입의 취지를 이해하고, 반대의견은 없었음. ㅇ 이와 별도로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제시된 규제는 책임감리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제출시기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함으로써 문화재감리원이 수행한 자재검수, 품질시험, 공사진척검사, 준공검사등을 발주자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신규로 문화재수리 분야에 도입되는 “책임감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것임. ㅇ 이와 관련하여 대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책임감리 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제출시기에 대한 사항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않을 경우 정책목적 달성은 어려움

< 결론 >

	ㅇ 최근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문화재수리 분야에 부족한 감독공무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하는 “책임감리제도”가 최근 도입(‘16.2.3)됨에 따라 관련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책임감리”는 상대적으로 중요도․난이도가 높거나 규모가 큰 문화재수리에 한정하여 시행될 예정으로써 문화재수리에 전반적인 현황이 책임감리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질 필요가 있어 어느 범위까지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ㅇ 결론적으로 해당 규제 시행으로 책임감리 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제출시기를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문화재감리원이 수행한 자재검수, 품질시험, 공사진척검사, 준공검사등을 발주자가 정확히 파악할수 있고, 이로인해 문화재수리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될 것으로 기대.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책임감리보고서 제출시기 및 포함내용 규정에 따른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책임감리보고서 제출시기 및 포함내용 규정에 따른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간접편익 :	백만

업무제목	책임감리 보고서 작성 및 제출시기에 대한 기준을 하위법령에 마련
설명	ㅇ 책임감리 보고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접비용을 산출하고자 함.

세분류

문화재감리업자

활동제목

책임감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비용항목

노동

비용

0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비균등

산식

근거설명

ㅇ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독공무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하는 “책임감리제도”가 최근(‘16.2.3) 문화재수리 분야에 도입됨

ㅇ 따라서 현재 “책임감리”가 시행되기 위한 각종 절차․방법․요율등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책임감리 보고서” 작성기준 및 제출방법에 대한 기준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책임감리가 시행되는 시기(‘19.2.4) 까지 관련 각종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ㅇ “책임감리”의 경우 기존 시행하고 있는 “일반감리”에 비하여 중요도․난이도가 높고, 규모가 큰 문화재수리에 한정되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일반감리”에 비해 대가기준은 높게 산정될 예정이나 수행방법 및 각종 기준은 “일반감리”를 참고하되 “책임감리” 성격에 맞도록 규정될 계획임

<산출근거>

① 책임감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규정 관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의거 감리보고서 작성은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업자의 고유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고 하여서 추가적으로 인력소모 및 비용발생이 동반되는 것은 아님

․ 일반감리(상주감리, 비상주감리)의 경우 “문화재수리감리대가기준”에 따라 상주감리는 “정액적산방식”, 비상주감리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 따라 대가가 결정되며, 대가 안에 “감리보고서 작성”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음

․ 책임감리 역시 대가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관련 연구용역을 ‘17년 추진할 계획임)이며, 대가는 일반감리에 비해 높게 산정 될 예정임

․ 따라서 금회 규제대안과 같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책임감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을지라도 “책임감리 대가 기준”에는 보고서 작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될 예정임에 따라 금회 규제대안으로 인한 추가 발생되는 인력․예산에 대한 직접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참고로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책임감리제도”가 금회 신규로 도입됨을 감안할 때 이를 수행하는 발주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의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규정되어있는 “일반감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정할 예정임

② 책임감리 보고서 제출기한 규정 관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의거 문화재감리업자는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중간감리보고서 및 최종감리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반감리(상주감리, 비상주감리)의 경우 “중간감리 보고서”의 경우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7일까지, “최종감리 보고서”의 경우 감리만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책임감리 역시 보고서를 제출기준 마련이 필요한바 금회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이를 수행하는 발주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의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감리 보고서” 제출 기한에 최대한 준하여 규정할 예정임

․ 따라서 금회 규제대안과 같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책임감리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할 시기를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 발생되는 인력․예산에 대한 직접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비용 :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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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금회 제시된 대안은 책임감리 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제출기한에 대하여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임. ㅇ 이는 당연히 책임감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제출시기를 단순히 법령에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업무가 신설․가중 되는 것과는 무관하며 금회 제시 된 규제집행으로 인력․예산의 확대가 필요한 것은 아님. - 참고로 문화재감리보고서는 감리용역을 수주한 문화재감리업자가 작성․제출하도록「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규정되어 있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해당없음. - 금회 제시된 규제는 단순히 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할 내용 및 제출시기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현행 보급․보편화된 기술로 규제 집행․이행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무관함.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해당없음. - 금회 제시된 규제는 단순히 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할 내용 및 제출시기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되는 것과는 무관함.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해당없음. - 금회 제시된 규제는 단순히 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할 내용 및 제출시기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

	ㅇ 해당없음. - 금회 제시된 규제는 단순히 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할 내용 및 제출시기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당해 규제가 시장참여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과는 무관함.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해당없음 - 금회 제시된 규제는 단순히 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할 내용 및 제출시기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국가표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기준과 비교되는 성격의 규제가 아님.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금회 제시된 대안은 “책임감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제출시기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임. ㅇ 책임감리 보고서는 감리용역을 수주한 문화재감리업자가 작성․제출하도록 정해진(「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바와 같이 문화재감리업자의 고유업무로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고 문화재수리의 감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 ㅇ 또한 보고서 제출시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책임감리 보고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신규제도임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업자의 업무 혼란 발생을 막을 수 있음 ㅇ 참고로 “책임감리”시행과 관련한 대가기준은 ‘17년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책임감리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이 대가기준에 포함할 예정이므로 대안과 같이 규제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지는 않음.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문화재수리에 대한 전반적인 감리수행 상황이 기록되는 문화재감리보고서는 문화재감리원이 자재검수, 품질시험, 공사진척검사, 준공검사 등 감독한 내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제출된 서류로써 향후 부실수리, 하자발생등에 책임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임. ㅇ 특히 “책임감리”의 경우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문화재수리에 한정하여 시행됨에 따라 보다 자세히 문화재수리 전반이 기록화 될 필요가 있음.따라서 보고서 작성 시 문화재수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상세히 명기되어 있어야함. ㅇ 그럼으로 금회 제시된 대안과 같이 책임감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제출시기를 법령에 구체화 함으로써 책임있는 감리수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문화재수리 하위법령 마련 TF를 운영하여 의견수렴 - 관련 TF는 해당 분야 종사자(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16.4월~6월 중 총 6회 개최하였음 - TF 논의결과 제도도입의 취지를 이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 마련함. ㅇ 이와 별도로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공고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재청

작성자

이름

김상규

담당부서(과)

수리기술과

직급

시설사무관

국장

김홍동

연락처

042-481-4864

과장

정영훈

이메일

kskg@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문화재수리업자등

문화재수리업자 : 503명

문화재실측설계업자 : 64명

문화재감리업자 : 33명

5. 규제존속기한

미설정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신설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처분내용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발주자가 부정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을 미리 알게 하여 부실수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시.도지사

ㅣ ↑

ㅣ ㅣ

행정처분  ㅣ ㅣ  문화재수리법

및 공고  ㅣ ㅣ      위반

ㅣ ㅣ

↓ ㅣ

문화재수리업자등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처분내용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발주자가 부정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을 미리 알게 하여 부실수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2(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공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업종 및 등록번호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업자를 행정처분하고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 및 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있음. ㅇ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정한 문화재수리업자를 미리 알 수 있어 문화재수리 발주시 참고하여 부실 문화재수리를 방지할 수 있으나, 개인발주자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어 행정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등에게 문화재수리와 관련 된 업무를 계약하게 할 수 있음.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민간발주자가 문화재청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문의하지 않을 경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받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을 알 수가 없음. ㅇ 이에따라 민간발주자는 본인이 소유한 문화재를 수리하기 위해 행정처분받은 부정한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해당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부실문화재수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ㅇ 따라서 부실문화재수리 방지를 위해 개인사업자가 부정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으면 공고토록하고, 공고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는 대안을 정부가 개입하여 정할 필요성이 있음.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금회 제시되는 규제대안은 행정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처분에 관한 정보를 발주자가 미리 알게 하여 부실문화재수리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 ㅇ 이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은 공고에 따른 불이익(부실한문화재수리업체 이미지)을 받지 않기 위해 보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현행 유지안”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

	ㅇ 현재 행정처분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공고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음.

< 비규제대안 : “공고”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지 않음 >

	ㅇ 비규제대안으로 행정처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공고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내용(상호, 업종, 소재지 등)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방안이 제시 될 수 있음. ㅇ 그러나 현재에도 시․도지사가 부정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을 행정처분할 경우 문화재청장과 타 시․도지사에게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있어 개인발주자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확인(관할 시.도지사에 문의)할 수 있어, 굳이 비규제대안과 같이 “공고”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실익이 없음. ㅇ 또한 발주자가 부정한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법체계상 비규제대안은 곤란한 측면이 있음.

< 규제대안 1 : “공고”함에 있어 포함되어야할 내용을 규정함  >

	ㅇ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을 행정처분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함. - 상호, 업종, 처분의 내용 및 근거 등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 해당사항 없음. - 해당규제는 어떠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 받은 업자를 공고함에 있어 포함되어야할 내용을 단순히 규정하는 것임.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현재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을 행정처분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문화재청장 및 타 시.도지사에게 통보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수리를 발주할 경우 참고 할 수 있으나, 민간발주자의 경우 문화재청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 문의하지 않을 경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받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을 알 수가 없음. ㅇ 따라서 부실문화재수리 방지를 위해 민간발주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해당사항을 공고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에만 기대해서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해외사례 분석 >

	ㅇ 해당사항 없음. - 행정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공고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는 것과 관련한 “해외사례”는 없음

< 타법사례 분석 >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위임근거 검토 >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토록하는 사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그 위임범위를 일탈 하지 않음.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문화재수리 하위법령 마련 TF를 운영하여 의견수렴 - 관련 TF는 해당 분야 종사자(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16.4월~6월 중 총 6회 개최 하였음 - TF논의 결과, 제도 도입의 취지를 이해하고, 반대의견은 없었음. ㅇ 이와 별도로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행정처분받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면, 법률위반 소지가 높아 부실문화재수리 가능성이 있어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도록 최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음. ㅇ 이 경우 공고시 필요한 정보의 범위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해져 있지 않음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된 규제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 정책목적 달성은 어려움

< 결론 >

	ㅇ「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를 공고함으로써 개인발주자도 관련정보를 미리 알게하여 부정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문화재수리가 수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부실 문화재수리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음. ㅇ 또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은 공고에 따른 “부실문화재업자라는 이미지”를 얻지 않기 위해 보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문화재수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실문화재수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공고”함에 있어 포함되어야할 내용을 규정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공고”함에 있어 포함되어야할 내용을 규정함 >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간접편익 :	백만

업무제목	행정처분받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공고 내용의 규정
설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공고할 경우 공고내용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직접 비용 산출

세분류

문화재수리업자등

활동제목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공고사항 규정에 따른 직접비용 산출

비용항목

운영

비용

0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비균등

산식

근거설명

□ 비용 :

(정량)제목

금액

0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정성적 분석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금회 제시된 대안은 시․도지사가 법령을 위반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을 행정처분할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임. ㅇ 이와 관련하여 현재에도 행정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관련 내용을 문화재청장 및 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있음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공고시 필요한 사항을 단순히 법령에 구체화하는 것은 새로운 업무가 신설․가중 되는 것과 무관하며, 금회 제시 된 규제집행으로 인력․예산의 확대가 필요한 것은 아님. - 참고로 행정처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공고하는 사항은 2017.2.4.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공고에 포함되는 내용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도록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제49조에 규정되어 있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해당없음. - 금회 제시된 규제는 단순히 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법령에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현행 보급․보편화된 기술로 규제 집행․이행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무관함.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해당없음. - 금회 제시된 규제는 단순히 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법령에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되는 것과는 무관함.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무를 수행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을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게 될 경우 민간발주자의 경우 고의는 행정처분받은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부실문화재수리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수리를 계약 하지 않을 것임 ㅇ 이 경우 해당 문화재수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로 적용될 수 있겠지만 부실문화재수리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될 경우 객관적인 수치로 도출할수 없는 손실 발생이 예상됨 ㅇ 따라서 공고로 인해 “불성실한 문화재수리업자”라는 오명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화재수리업자등은 보다 관련법을 준수하여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문화재수리 품질이 높아 질 것임.

< 경쟁영향평가 >

	ㅇ 해당없음. - 금회 제시된 규제는 행정처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공고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법령에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당해 규제가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등의 것과는 무관함.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해당없음. - 금회 제시된 규제는 행정처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공고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법령에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국가표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기준과 비교되는 성격의 규제가 아님.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금회 제시된 대안은 행정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공고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내용(상호, 업종, 처분의 내용 및 근거)을 법령에 규정하는 것임. ㅇ 이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의 공고가 시행되더라도 직접비용 발생이 없고, 민간발주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본인이 소유한 문화재수리를 부정한 문화재수리업등과 계약하지 않는 이점이 있음. ㅇ 또한 공고로 인해 “불성실한 문화재수리업자”라는 오명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화재수리업자등은 보다 관련법을 준수하여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문화재수리 품질이 높아 질 것임에 따라 금회 제시된 규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행정처분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을 공고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내용(상호, 업종, 처분의 내용 및 근거)을 규정함으로써 개인발주자는 부실문화재수리를 방지할 수 있고, 문화재수리업자등은 보다 관련 법을 준수하여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임에 따라 궁극적으로 문화재수리 품질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문화재수리 하위법령 마련 TF를 운영하여 의견수렴 - 관련 TF는 해당 분야 종사자(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16.4월~6월 중 총 6회 개최하였음 - TF 논의결과 제도도입의 취지를 이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 마련함. ㅇ 이와 별도로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행정처분기준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재청

작성자

이름

김상규

담당부서(과)

수리기술과

직급

시설사무관

국장

김홍동

연락처

042-481-4864

과장

정영훈

이메일

kskg@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 1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 907명(전체 1,712명 중 회사 등록자)

ㅇ 문화재수리기능자 : 1,182명(전체 7,943명 중 회사 등록자)

5. 규제존속기한

규제존속기한 설정

- 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 제29조(규제의 재검토)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강화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문화재수리 관련 업무 수행 중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문화재청장

ㅣ ↑

ㅣ ㅣ

행정처분  ㅣ ㅣ  문화재수리와 관련

ㅣ ㅣ  업무 위반시

↓ ㅣ

규정을 위반한 피규제자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문화재수리 관련 업무 수행 중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4분의 3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자격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6호	자격취소
라.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3호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5개월	자격정지 2년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년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마.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4호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2)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6조제2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4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4)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신 설>
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제외한다.	법 제47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사.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능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아.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7호	자격취소
자.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8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신 설>
차.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연속적으로 5일 이상 이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9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
카.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신설>
비고 (생 략)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자격정지 기간이 3년을 넘을 때에는 3년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자격정지 3년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6호	자격취소
라. 문화재수리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3호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5개월	자격정지 2년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자격정지 1년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ㆍ변형ㆍ결실ㆍ탈락ㆍ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파손이나 훼손을 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마.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4호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2)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6조제2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4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4)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바.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4호의2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제외한다.	법 제47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아.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능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7호	자격취소
차.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8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카.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8호의2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 현장을 연속적으로 5일 이상 이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9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
파.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하. 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를 수행한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1호
1)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일반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2)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비고(현행과 같음)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가 문화재수리업무 수행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처분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문화재수리업무 수행 중 “부정한 청탁 및 재물의 제공”, “본인의 문화재수리 경력을 거짓으로 제출”, “문화재감리원이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수행”(이하 “부정한 청탁 및 재물의 제공 등”)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음 ㅇ 이에따라 “부정한 청탁 및 재물의 제공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최근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문화재수리업무 수행 중 “부정한 청탁 및 재물의 제공 등”위반 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음. ㅇ 상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궁극적으로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부가 개입하여 관련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부정한 청탁 및 재물의 제공 등”의 위반 행위 시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위반행위를 낮추고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기대 할 수 있음.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현행 유지안”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

	ㅇ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문화재수리업무 수행 중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 등”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현재 없기 때문에 “현행 유지안”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음.

< 비규제대안 : “신규 행정처분 기준” 삭제 >

	ㅇ 비규제대안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문화재수리업무 수행 중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 등”위반 시 행정처분하는 기준을 별도록 마련하지 않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음 ㅇ 이 경우 상위법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문화재수리업무 수행 중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 등”위반시 행정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규제대안과 같이 처분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법체계에 맞지 않아 마련된“행정처분 기준”삭제는 곤란함.

< 규제대안 1 : “행정처분기준” 제시 >

ㅇ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문화재수리업무 수행 중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 등”위반 시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1차적발 시	2차적발 시	3차적발 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일반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 해당사항 없음. - 해당 대안은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정한 청탁 및 재물제공 등”의 업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해당사항이 없음.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해당 대안은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정한 청탁 및 재물제공 등”의 업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혀 궁극적으로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도목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에만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해외사례 분석 >

	ㅇ 문화재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정한 청탁 및 재물제공 등”을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한 해외사례는 없음.

< 타법사례 분석 >

ㅇ 부정한 청탁 및 재물제공 금지 위반 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다.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2조의2제1항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8개월	8억원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6개월	6억원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4개월	4억원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개월	2억원

ㅇ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2개월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

< 위임근거 검토 >

	ㅇ 문화재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정한 청탁 및 재물제공 등”을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그 위임범위를 일탈 하지 않음.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문화재수리 하위법령 마련 TF를 운영하여 의견수렴 - 관련 TF는 해당 분야 종사자(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16.4월~6월 중 총 6회 개최 하였음 - TF 논의결과, 개정취지를 이해하고, 반대의견은 없었음 ㅇ 이와 별도로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해당사항 없음 - 문화재수리업무 수행시“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 문화재수리 경력을 거짓신고 시”, “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업무 수행 시”에 대한 현재 행정처분기준이 없어,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움.

< 결론 >

	ㅇ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문화재수리업무를 수행하면서“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 “본인의 문화재수리 경력을 거짓으로 신고”,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수행”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관련 위법행위가 낮아질것으로 예상되고, 궁극적으로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10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현행유지안 : “현행 유지안”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규제대안 1 : “행정처분기준” 제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 (현행 포함)	증감 (대안1-현행)	총	증감	총	증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967.11	2,967.11			2,967.11	2,967.11
	간접			3,036.31	3,036.31	-3,036.31	-3,036.31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2,967.11	2,967.11	3,036.31	3,036.31	-69.2	-69.2
기업순비용		2,967.11		연간균등순비용		373.11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현행유지안 : “현행 유지안”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정성적 분석	현재 관련 처분기준이 없음에 딸 “현행유지안”에 대한 정성적 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음.

<규제대안 1 : “행정처분기준” 제시>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2,967.11백만

업무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 신설에 따른 직접비용 도출
설명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문화재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 금지", "본인의 문화재수리 경력을 거짓으로 신고시",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시"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에 따른 직접 비용을 도출하고자 함.

세분류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활동제목

일정기한 동안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문화재수리 업무 수행을 정지함

비용항목

노동

비용

2,967,116,093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비균등

산식

⃞ 합계(①+②+③) : 373백만원

①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 금지 위반 시 = 180,183,300원

- [23.6명(수리기술자)×60일×106,271원] + [6.6명(수리기능자)×60일×75,009원] = 180,183,300원

② 문화재수리 경력을 거짓으로 신고시 = 180,183,300원

- [23.6명(수리기술자)×60일×106,271원] + [6.6명(수리기능자)×60일×75,009원] = 180,183,300원

③ 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할 경우 = 12,752,520원

- [2명(수리기술자)×60일×106,271원]  = 12,752,520원

근거설명

<공통사항>

ㅇ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 등”의 업무를 위반하여 적발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수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최근 5년간 행정처분 평균값으로 준용하고자 함.

<최근 5년간 행정처분 건수>

연도별	수리기술자(명)	수리기능자(명)
’11	2	2
’12	2	-
’13	1	-
’14	20	-
’15	93	31
평균값	23.6	6.6

ㅇ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시”등을 위반.적발 될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그 기간동안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로써의 업무를 할 수 없어 인건비 손실이 발생함

ㅇ 다만, 자격이 정지될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현장 조공의 역할은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자격정지기간동안 발생하는 인건비 손실은 수리기술자․기능자로 수행했을 때 받는 임건비에서 현장 조공으로 수행했을 때 받는 인건비의 차액으로 산정하고자 함.

※ 물가정보지 상 1일 인건비 현황

- 문화재수리기술자 : 237,312원

- 문화재수리기능자 : 206,050원

- 현장조공 : 131,041원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차액 : 106,271원(237,312원-131,041명)

⁂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차액 : 75,009원(206,050원-131,041명)

ㅇ 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은 3개월로 한정함(아래 표1차적발 시 평균 수치)

- 이는 1차적발 시 동일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 범죄행위가 억제될 것임에 따른 것임.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1차적발 시	2차적발 시	3차적발 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일반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9개월

①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 금지 위반 시 = 184,534,020원

(문화재수리기술자)

- 24명(최근 5년간 행정처분 대상 평균값)×60일(영업정지 3개월을 일 단위로 환산)×106,271원 = 153,030,240원

(문화재수리기능자)

- 7명(최근 5년간 행정처분 대상 평균값)×60일(영업정지 3개월을 일단위로 환산)×75,009원 = 31,503,780원

② 문화재수리 경력을 거짓으로 신고시 = 184,534,020원

(문화재수리기술자)

- 24명(최근 5년간 행정처분 대상 평균값)×60일(영업정지 3개월을 일 단위로 환산)×106,271원 = 153,030,240원

(문화재수리기능자)

- 7명(최근 5년간 행정처분 대상 평균값)×60일(영업정지 3개월을 일단위로 환산)×75,009원 = 31,503,780원

③ 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할 경우 = 12,752,520원

(문화재감리원)

- 2명(최근 5년간 행정처분 대상 평균값)×60일(영업정지 3개월을 일 단위로 환산)×106,271원 = 12,752,520원

※ “감리업무”는 문화재수리기술자만 수행할 수 있음.

※ 907명 중 24명이 행정처분 받음에 따라 감리원은 77명(‘16년기준) 중 2명이 위반할 것으로 예상

□ 간접편익 :	3,036.31백만

(정량)제목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편익 산출

금액

3,036,311,643

산식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를 직접수행하는 전문기술인력임

ㅇ 이들은 본인의 문화재수리능력에 따라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문화재수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ㅇ 그러므로 특정 기술자․기능자가 행정처분을 받아 자격이 정지됨으로인해 기술자․기능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업무는 행정처분을 받지않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기능자가 수행하게 되고 그들에게 그만큼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ㅇ 따라서 직접 비용으로 발생하는 3,036백만원은 간접편익으로 발생될 것임.

근거설명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정성적 분석	ㅇㄴㄹ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현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은 문화재청장이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문화재수리 관련 업무 수행 중“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 금지”등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하는 것 역시 현재와 같이 문화재청장이 수행할 것임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해당없음.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 금지”등을 위반시 행정처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급.보편화된 기술과 관련된 사항과 무관함.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해당없음 -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 금지”등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주체는 문화재청장이 수행할 것임 - 따라서 금회 신설되는 행정처분기준 신설과 관련하여 지자체등에서 집행하는 것과는 무관함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해당없음 - 금회 신설 되는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 금지”등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대상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개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과는 무관함

< 경쟁영향평가 >

	ㅇ 해당없음 - 해당규제는 시장의 진입.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시장에 기 진입한 당사자(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중 본인이 문화재수리 업무 수행중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임.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해당없음 - 해당규제는 국가표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기준등과 비교되는 사항이 아님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현재까지는 문화재수리 업무 수행 중 “부정한 청탁 및 재물제공금지”등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할 수 없음에 따라 관련 불법행위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16.2.3) ㅇ 규제대안으로 제시된 바와 같이 “부정한 청탁 및 재물제공금지등”에 대하여 위반할 경우 직접비용이 발생하나 이로인해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혀 궁극적으로 문화재수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ㅇ 비록 규제대안으로 인해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자격정지에 따라 10년간 2,967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에게 발생된 비용이 편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ㅇ 또한 문화재수리에 대한 범죄의 경각심이 높아져 부실문화재 수리 방지로 인해 문화재수리 품질이 향상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함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문화재수리 업무 수행 중“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 금지 위반 등”을 위반시 행정처분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규제대안은 관련 위반행위의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여 보다 높은 문화재수리 품질이 향상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문화재수리 하위법령 마련 TF를 운영하여 의견수렴 - 관련 TF는 해당 분야 종사자(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16.4월~6월 중 총 6회 개최하였음 - TF 논의결과 제도도입의 취지를 이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 마련함. ㅇ 이와 별도로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재청

작성자

이름

김상규

담당부서(과)

수리기술과

직급

시설사무관

국장

김홍동

연락처

042-481-4864

과장

정영훈

이메일

kskg@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2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문화재수리업자등 : 503개 업체

- 문화재수리업자 403명

- 문화재감리업자 33명

- 문화재실측설계업자 66명

5. 규제존속기한

규제존속기한 설정

- 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 제29조(규제의 재검토)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강화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문화재수리 관련 업무 수행 중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시.도지사

ㅣ ↑

ㅣ ㅣ

행정처분  ㅣ ㅣ  문화재수리와 관련

ㅣ ㅣ  업무 위반시

↓ ㅣ

규정을 위반한 피규제자

(문화재수리업자등)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문화재수리 관련 업무 수행 중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라.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감경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다.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법 제15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49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2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4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신설>
마.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4호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자본금 또는 시설이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바. 법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합병 또는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사. 법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아.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호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영업정지 1년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신 설>
자.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차.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0호
1)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신 설>
2) 도급받은 문화재수리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하도급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이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신 설>
<신 설>
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1호
1)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영 제18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영 제18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6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신 설>
타. 법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2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하. 법 제3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거.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5호
1)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3)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너.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6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 외의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다만, 법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9조제1항제1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비고 (생 략)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영업정지 기간이 3년을 넘을 때에는 3년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자이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라. <삭 제>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다.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법 제15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49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2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4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마.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4호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자본금 또는 시설이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사. 법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합병 또는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아. 법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자.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호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영업정지 1년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차.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문화재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호의2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영업정지 1년
카.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타.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0호
1)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전문문화재수리업자 이외의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3)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원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이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5)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을 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문화재감리업자가 도급받은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1호
1)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영 제18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영 제18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6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영 제18조제4항 및 제17조 본문에 따라 현장배치 확인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하. 법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2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너. 법 제3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더.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5호
1)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3)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6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머.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 외의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다만, 법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9조제1항제1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비고 (현행과 같음)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문화재수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업자등)는 문화재수리업무 수행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처분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문화재수리업무 수행 중 부정한 청탁 및 재물을 제공한 경우,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문화재가치 훼손하였을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음 ㅇ 또한 문화재수리업자가 현행 하도급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확인표를 미제출 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미비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권고받은적이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문화재수리업무 수행 중 “부정한 청탁 및 재물의 제공”,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문화재가치 훼손”, “하도급 규정 위반”,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배치 확인표 미제출” (이하 “부정한 청탁 및 재물의 제공 등”)시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여 관련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최근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문화재수리업무 수행 중 부정한 청탁 및 재물의 제공 등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고, 하도급 규정 위반시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규정토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선권고를 받은 적이 있음. ㅇ 이에 따라 상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궁극적으로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부가 개입하여 관련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금회 제시되면 규제의 목표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문화재수리업무를 수행하면서“부정한 청탁 및 재물의 제공 등”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위반행위를 낮추고자 하는 것임. ㅇ 이로인해 문화재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보다「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문화재수리 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현행 유지안”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

	ㅇ 현재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문화재수리업무 수행 중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 등”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행 유지안”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음

< 비규제대안 : 제시된“신규 행정처분 기준” 삭제 >

	ㅇ 비규제대안으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문화재수리업무 수행 중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 등”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하는 기준을 별도록 마련하지 않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음 ㅇ 이 경우 상위법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문화재수리업무 수행 중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 등”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법체계에 맞지 않아 “행정처분 기준”삭제는 곤란함 ㅇ 또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정하도급 기준을 벗어날 경우에도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처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궁극적으로 문화재수리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금회 제시된 대안과 같이 규제할 필요가 있음.

< 규제대안 1 : “행정처분기준” 제시 >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문화재수리업무 수행 중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 등”위반 시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1차적발 시	2차적발 시	3차적발 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해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영 제18조제4항 및 제17조 본문에 따라 현장배치 확인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하도급규정 위반 시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전문문화재수리업자 이외의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원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이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을 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문화재감리업자가 도급받은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 해당사항 없음. - 해당 대안은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정한 청탁 및 재물제공 등”의 업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해당사항이 없음.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해당 대안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정한 청탁 및 재물제공 등”의 업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혀 궁극적으로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도목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할 때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에만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해외사례 분석 >

	ㅇ 문화재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정한 청탁 및 재물제공 등”을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해외사례는 없음.

< 타법사례 분석 >

ㅇ 부정한 청탁 및 재물제공 금지 위반 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다.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2조의2제1항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8개월	8억원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6개월	6억원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4개월	4억원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개월	2억원

ㅇ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다.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비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기간	과징금의 비율(%)
			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	도급금액 1억원	도급금액 5억원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1)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호	8개월	30	24	16	8
2)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호	6개월	24	18	12	6
3)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6개월	24	18	12	6
4)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8개월	30	24	16	8
5)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6개월	24	18	12	6
6)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4개월	16	12	8	4
7)재하도급금지규정을 위반하였으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4개월	16	12	8	4
8)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4호	6개월	24	18	12	6

< 위임근거 검토 >

	ㅇ 문화재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정한 청탁 및 재물제공 등”을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그 위임범위를 일탈 하지 않음.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문화재수리 하위법령 마련 TF를 운영하여 의견수렴 - 관련 TF는 해당 분야 종사자(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16.4월~6월 중 총 6회 개최 하였음 - TF 논의결과, 입법취지를 이해하고 반대결과는 없었음 ㅇ 이와 별도로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해당사항 없음 - 현재 문화재수리업무 수행시“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 등”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움.

< 결론 >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문화재수리업무를 수행하면서“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한 문화재훼손”, “하도급 규정 위반”, “현장대리인 배치표 미제출”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성실한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6	10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현행유지안 : “현행 유지안”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규제대안 1 : “행정처분기준” 제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 (현행 포함)	증감 (대안1-현행)	총	증감	총	증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6,542.36	6,542.36			6,542.36	6,542.36
	간접			6,542.36	6,542.36	-6,542.36	-6,542.36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6,542.36	6,542.36	6,542.36	6,542.36
기업순비용		6,542.36		연간균등순비용		822.71	822.71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현행유지안 : “현행 유지안”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정성적 분석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규제대안 1 : “행정처분기준” 제시>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6,542.36백만

업무제목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기준 신설
설명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 금지",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문화재 가치를 훼손한경우", "하도급 규정 위반", "현장대리인의 현장배치확인표 미제출시"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시

세분류

문화재수리업자등

활동제목

행정처분(영업정지)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등에 발생하는 직접 비용

비용항목

운영

비용

6,542,360,098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비균등

산식

□ 합계 : 822,711,200원

- 문화재수리업자[(①-1) + (③-1)] = 798,768,000원

- 문화재실측설계업자[(①-2) + (②-1)] = 7,843,200원

- 문화재감리업자(①-3) = 16,100,000원

근거설명

< 공 통 사 항 >

ㅇ 피규제집단은 문화재수리업자(406개), 문화재실측설계업자(64개), 문화재감리업자(33개)가 해당됨

ㅇ 금회 신규로 마련되는 행정처분기준과 관련하여 “직접비용” 산출을 위해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처분 받는 수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함에 따라 최근 5년간 행정추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평균값을 준용하고자 함.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업자 행정처분 건수>

년 도	수리업	감리업	실측설계업	총 계
2011	33	1	1	35
2012	31	0	1	32
2013	16	0	0	16
2014	37	3	0	40
2015	40	3	0	43
총계	157	7	2	166
평균	31.4개	1.4개	0.4개	33.2개

ㅇ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은 그 기간만큼 문화재수리를 수주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이익)을 “직접비용”으로 산출하고자 함.

ㅇ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은 3개월로 한정함(아래 표 1차적발 시 평균 수치)

- 1차적발 시 동일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 범죄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1차적발 시	2차적발 시	3차적발 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해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영 제18조제4항 및 제17조 본문에 따라 현장배치 확인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하도급규정 위반 시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전문문화재수리업자 이외의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원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이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을 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문화재감리업자가 도급받은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①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 위반시 직접 비용

①-1 (문화재수리업자)

- 31.4개업자(최근 5년간 행정처분 대상자)×0.9개(영업정지 3개월 중 수주할 수 없는 문화재수리 건수)×172백만원(문화재수리 평균 예정금액)×15%(이윤) = 729,108,000원

＊최근 5년간 행정처분자받은 문화재수리업자 평균값 = 31.4개

＊수리업자 1인이 영업정지 3개월 중 수주할 수 없는 문화재수리건수

[1,470개(1년중 수리건수)÷406명(수리업자수)×1/4(3개월)]=0.9개

＊문화재수리 평균 예정금액

[253,573백만원(‘14년 수리예산)÷1,470개(‘14년 수리건수)] =172백만원

＊이윤 : 공사원가계산상 이윤은 공사예정금액의 15%.

①-2 (문화재실측설계업자) = 3,921,600원

- 0.4개업자(최근 5년간 행정처분 대상자)×5.7개(영업정지 3개월 중 수주할 수 없는 문화재설계 건수)×172백만원(문화재수리 평균 예정금액)×10%(요율)×15%(이윤) = 3,921,600원

＊최근 5년간 행정처분자받은 문화재실측설계업자 평균값 = 0.4개

＊설계업자 1인이 영업정지 3개월 중 수주할 수 없는 문화재설계건수

[1,470개(1년중 수리건수)÷64명(설계업자수)×1/4(3개월)]=5.7개

＊문화재수리 평균 예정금액

[253,573백만원(‘14년 수리예산)÷1,470개(‘14년 수리건수)] =172백만원

＊문화재설계 평균 예정금액 : 문화재수리설계대가기준 상 약 10%

＊이윤 : 공사원가계산상 이윤은 설계예정금액의 10%

①-3 (문화재감리업자) = 16.1백만원

- 1.4개업자(최근 5년간 행정처분 대상자)×1.4개(영업정지 3개월 중 수주할 수 없는 문화재감리 건수)×8.2백만원(문화재감리 평균 이윤) = 16.1백만원

＊최근 5년간 행정처분자받은 문화재감리업자 평균값 = 1.4명

＊감리업자 1인이 영업정지 3개월 중 수주할 수 없는 문화재감리건수.

[181개(1년중 감리건수)÷33명(감리업자수)×1/4(3개월)]=1.4개

＊문화재감리 예정금액 : 2,721백만원

＊이윤 : 272.1백만원

공사원가계산상 이윤은 감리예정금액의 10%

＊감리업자 1인에게 발생되는 평균이윤 : 8.2백만원

[272.1백만원(전체 문화재감리 이윤)÷33명(감리업자수)

②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문화재가치 훼손시 = 3,921,600원

②-1 (문화재실측설계업자)

- 0.4개업자(최근 5년간 행정처분 대상자)×5.7개(영업정지 3개월 중 수주할 수 없는 문화재설계 건수)×172백만원(문화재수리 평균 예정금액)×10%(요율)×15%(이윤) = 3,921,600원

＊최근 5년간 행정처분자받은 문화재실측설계업자 평균값 = 0.4개

＊설계업자 1인이 영업정지 3개월 중 수주할 수 없는 문화재설계건수

[1,470개(1년중 수리건수)÷64명(설계업자수)×1/4(3개월)]=5.7개

＊문화재수리 평균 예정금액

[253,573백만원(‘14년 수리예산)÷1,470개(‘14년 수리건수)] =172백만원

＊문화재설계 평균 예정금액 : 문화재수리설계대가기준 상 약 10%

＊이윤 : 공사원가계산상 이윤은 설계예정금액의 10%

③ 하도급계약 위반시 = 69,660,000원

③-1 (문화재수리업자)

- 3개업자(하도급규정 위반 가정)×0.9개(영업정지 3개월 중 수주할 수 없는 문화재수리 건수)×172백만원(문화재수리 평균 예정금액)×15%(이윤) = 69,660,000원

＊‘14년 하도급발생현황은 6건으로써 이 중 50%가 위반하였다고 가정

- 3명의 수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수리업자 1인이 영업정지 3개월 중 수주할 수 없는 문화재수리건수.

[1,470개(1년중 수리건수)÷406명(수리업자수)×1/4(3개월)]=0.9개

＊문화재수리 평균 예정금액

[253,573백만원(‘14년 수리예산)÷1,470개(‘14년 수리건수)] =172백만원

＊이윤 : 공사원가계산상 이윤은 공사예정금액의 15%.

④ 현장대리인 배치표 미제출 시 = 직접비용 산출 불가

④-1 (문화재수리업자)

＊“현장대리인 배치표”는 문화재수리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에 대한 확인표를 문화재수리업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문화재수리 업계의 영세성으로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을 수리현장 4곳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음

＊이 경우 “현장배치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중복배치를 인정하지 않아, 문화재수리업자는 “현장배치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음.

＊따라서 “현장대리인 배치표” 미제출시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임에 따라 직접비용 미산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회 처분기준을 마련한 사유는 「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문화재수리업자는 “현장대리인 배치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만일 “현장대리인 배치표”가 미제출될 경우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처분기준을 정비한 것임.

□ 직접편익 :	백만

(정량)제목

문화재수리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편익

금액

산식

근거설명

□ 간접편익 :	6,542.36백만

(정량)제목

행정처분기준 마련으로 발생하는 간접편익

금액

6,542,360,098

산식

ㅇ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는 문화재 수리분야에 종사하며 관련 업무를 업으로 삼는 자임

ㅇ 따라서 이들은 회사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시장내에서 문화재수리를 수주하기 위해 동종업자간 경쟁이 발생하고 있음.

ㅇ 그러므로 특정 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이 정지되면 다른 업자가 수행하게 될 것이므로, 직접 비용으로 발생하는 6,542백만원은 간접편익으로도 발생될 것임.

근거설명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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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현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은 시.도지사가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문화재수리 관련 업무 수행 중“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 금지”등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하는 것 역시 현재와 같이 시.도지사가 수행할 것임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해당없음.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 금지”등을 위반시 행정처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급.보편화된 기술과 관련된 사항과 무관함.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집행가능 - 현재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가 행정처분하고 있음에 따라 금회 신설되는“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 금지”등을 위반할 경우 역시 시.도지사가 추가로 처분할 예정임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신설과 관련한 피규제자는 문화재수리업자등으로써 총 503개 업체로써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되는데 관련 규제는 기업의 진입.운영과 관련있는 것이 아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자에 한정하여 해당 되는 것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규제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

	ㅇ 해당없음 - 해당규제는 시장의 진입.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시장에 기 진입한 당사자(문화재수리업자등) 중 본인이 문화재수리 업무 수행중 위반행위시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임.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해당없음 - 해당규제는 국가표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기준등과 비교되는 사항이 아님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현재까지는 문화재수리 업무 수행 중 “부정한 청탁 및 재물제공금지”등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할 수 없음에 따라 관련 범죄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16.2.3)되고 보다 명확한 처분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적이 있음. ㅇ 이에 따라 금회 제시된 규제대안과 같이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ㅇ 비록 규제대안으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영업정지에 따른 10년간 6,452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나 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다른 문화재수리업자에게는 발생한 비용만큼의 편익이 발생될 것이며, ㅇ 또한 문화재수리 관련 위반행위의 경각심을 높혀 보다 수리품질이 높아 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함.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문화재수리 업무 수행 중“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 금지 위반 등”을 위반시 행정처분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또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문화재수리 업무를 수행할 경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보다 높은 문화재수리 품질이 향상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문화재수리 하위법령 마련 TF를 운영하여 의견수렴 - 관련 TF는 해당 분야 종사자(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16.4월~6월 중 총 6회 개최하였음 - TF 논의결과 제도도입의 취지를 이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 마련함. ㅇ 이와 별도로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