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고 제2016-22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문화재수리분야에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제도”,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와 같이 문화재 수리품질향상을 위한 신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시행기준을 시행규칙에 구체화 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범위 규정,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부정한 청탁 및 재물 제공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를 위한 학·경력 등의 신고절차 구체화(안 제5조의5)

ㅇ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경력 등의 인정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 등의 확인을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및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보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절차 등 규정(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별표 2의2)

ㅇ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실적 등을 매년 2월 15일까지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는 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ㅇ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능력은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 자본금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경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을 반영하여 업종별로 평가하도록 함

ㅇ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 까지 공시하도록 함

다.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범위 규정(안 제10조의5)

ㅇ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 문화재수리업자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내용, 문화재수리기술자등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처분내용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보완(안 별표1, 별표2)

ㅇ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문화재수리 업무 수행 중 부정한 청탁 및 재물의 제공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경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dylena@korea.kr

-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 팩스 042-481-4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