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운영 규정

제정 2016.OO.OO.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O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의 선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수교육”이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라 한다) ‘무형문화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대학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전수교육대학”(이하 ‘전수대학’이라 한다)이란 전수교육대학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을 말한다.(학사과정 한정)

3. “전수교육대학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무형문화재법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정된 전수교육대학에게 전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국고지원금”이란 국립무형유산원이 전수교육대학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제3조(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사업기간은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연차평가의 시기를 고려하여 3개의 사업연도로 구분하되, 개별 사업연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즉, 사업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총 3차 사업연도까지로 한다.

제4조(규정의 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과 전수대학에 적용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본 규정 및 기타 문화재청 소관 훈령,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사업 추진 체계

제5조(국립무형유산원의 사무)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무형원장’이라 한다)은 무형문화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의 계획·평가․관리․컨설팅․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수교육대학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선정평가의 계획 수립 및 추진

4. 현장점검, 연차평가, 종합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전수대학과 협약 체결 및 협약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보관

9. 기타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무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계획의 수립) ① 무형원장은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무형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의 수립 당시 기반이 되었던 사실의 변화가 있으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무형원장은 전수대학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지원 내용, 사업기간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선정기준, 절차 및 일정 등

제7조(성과평가위원회) ① 무형원장은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무형원장은 경제․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교육기관,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11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국립무형유산원의 소관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전수대학의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

2. 성과관리를 위한 연차평가,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업의 관리․지원․제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무형원장이 위촉한 자로 변경한다.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당연 승계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무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무형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으로 위원직의 사임을 요청한 경우

2. 심의‧평가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3. 해외 출장‧질병‧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위원이 제8조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⑦ 회의개회 및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심의‧조정은 위원을 소집하여 심의‧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조정 할 수 있다.

3. 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필요 시 회의록은 공개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 하여야 한다.

제 3 장  전수대학의 선정

제9조(사업의 신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 공고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정한 서식의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무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무형문화재의 교과과정 운영 계획

2.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위한 교수요원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3.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

4. 향후 3년간 재정운영계획서

5. 그 밖에 전수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선정평가) ①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전수대학 육성 비전, 추진 의지 및 계획

2. 전수종목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계획

3. 구성원 및 운영체제

4. 전수종목 활성화 및 성과관리

② 위원회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고득점 순으로 3배수 이내에서 대학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60점미만은 “탈락”으로 평가한다.

③ 무형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무형원장은 전수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전수대학의 선정)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대학을 선정한다.

제 4 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등

제12조(협약의 체결) ①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대학의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과 무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다.

1. 협약사업기간 및 협약당사자

2. 사업 계획 및 성과 목표

3.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제3조에 따른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협의할 수 있다.

1. 총장으로부터 협약 내용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사업의 컨설팅 및 연차․단계․종합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무형원장이 사업 수행 상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총장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및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형원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무형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수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무형원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약) ① 무형원장은 연차평가와 종합평가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수대학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전수대학이 주요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허위 및 오류 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 국고지원금의 유용․횡령 등 사업수행 과정상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4. 사업계획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및 기타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    의 경우

5. 무형원장의 중요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수대학이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연차보고서 평가 결과 “중단”일 경우

7. 기타 전수대학의 사업성과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무형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경우 해당 전수대학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 해약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약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무형원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④ 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세부사항은 무형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무형원장은 제3항에 의한 전수대학의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협약이 해약된 전수대학의 총장은 협약 해약 최종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형원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국고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⑦ 무형원장은 제6항에 따른 반납 시 사업단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이를 제외한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 받을 수 있다.

⑧ 3차 연도 사업까지 마무리 하지 못한 전수대학의 협약 해약 시, 해당 전수대학 학생은 1년 단위로 전수 학점을 인정받고, 타 전수대학의 관련 학과 개설 시, 연결하여 전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 5 장 사업비의 관리

제15조(사업비 계상) ① 무형원장은 무형문화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제3조에 정한 사업기간동안 사업에 필요한 전수교원에 대한 강사료 및 각종 수당, 전수교육 교재비, 실습재료비, 전수교육시설 건립비 및 장비구축비, 무형문화재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전수장학금, 그 밖에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비의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3. 교재비

4. 실습재료비

5. 기자재 구입․운영비

6. 전수장학금

7. 간접비

③ 전수대학은 국고지원금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무형원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전수대학의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⑤ 무형원장은 정부의 재정사정 및 국고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업단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무형원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고지원금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단의 회계 및 정산) ① 모든 사업비는 전수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학과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 할 수 없다.

②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되, 무형원장은 필요시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⑤ 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 잔액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총장 및 사업단장은 매년도 소속 사업단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무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무형원장은 사업비 회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비의 집행) ① 사업비 집행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전수대학의 법인카드 및 현금을 무형원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간접비의 경우 법인카드로 전수대학 자체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무형원장은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6 장 사업수행의 점검 및 평가

제18조(자체평가) ① 사업단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 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19조(연차평가) ① 무형원장은 무형문화재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3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위임을 받아 전수대학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② 무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연도 종료 6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전수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의 내용 및 방법

3. 평가일정

4. 사업성과에 따른 사업비 조정, 성과부진 전수대학의 탈락 등 평가결과 처리계획

5. 기타 평가 관련 중요사항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른 연차평가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무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50점미만은 “중단”, 50점 이상은 “계속”으로 한다.

제20조(종합평가) ① 무형원장은 전수대학의 사업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 종료 후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합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무형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수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무형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사업에 대한 종합 성과보고서를 무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무형원장은 이를 분석․종합하여 최종결과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완료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위원회 혹은 외부 기관의 위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40점미만은 “불량”, 80점미만은 “보통”, 80점 이상은 “우수”의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제21조(이의제기) ① 총장은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무형원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통보 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무형원장은 제19조 4항, 제20조 5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지원 중단 및 협약 해약, 국고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 장  보칙

제23조(수익금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이 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 유‧무형의 과실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전수대학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향후 문화재청 및 무형원이 무형문화재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청 및 무형원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총장은 제20조 4항에 따른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당해 추진 중 발간된 교재 및 논문 등 결과물에 대하여 논문사란(Acknowledgement)  및 책자 뒷면 등에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이 교재(또는 논문은)는 국립무형유산원 전수교육대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국립무형유산원 훈령 제 00호, 2016.02.0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보안 서약서 전수교육대학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심사‧평가 과정에서 습득한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성과평가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2. 장 소 3. 참석 위원
	재적위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4. 심의 안건 5. 심의 결과 6. 기타 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

■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전수교육대학 선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대학	대학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행책임자 (산학협력 단장)	성 명(한문)
소속 및 직위
전화	휴대폰
Fax	E-mail
사업기간	20 . . . ~ . . .( 년 월)
사업비 (천원)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계
국고지원금
합 계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산학협력단장	(서명 또는 인)
총 장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 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전수교육대학 사업계획서 00부	2. 위 1호의 CD 1매
유 의 사 항
비고: 정해진 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전수교육대학사업 협약서
○ 대 학 명 : ○ 사업단명 : ○ 사업기간(당해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협약당사자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무형원장’이라 한다.) 총장(또는 사업단장) 전수교육대학 사업수행에 관하여 무형원장과 총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및 내용) 첨부의 전수교육대학 사업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 제2조(사업의 수행) 총장은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사업을 첨부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① 무형원장은 총장에게 당해연도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무형원장은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지급시기 : 년 월 일 2. 지급액 : 천원 ② 제1항의 사업비 중 1차 년도 이후 사업비는 사업결과에 대한 무형원장의 수행결과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지원금을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등”이라 한다)의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4조(사업수행결과보고) ① 총장은 매년 월 일까지 운영규정 제19조에 의한 연차보고서(디지털 데이터 파일을 포함한다) ( )부를 무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규정 제20조에 의한 최종보고서(디지털 데이터 파일을 포함한다)는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부를 작성하여 무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무형원장은 제2항에 의한 평가용 보고서의 검토 및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이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장에게 보고서 내용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장은 무형원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평가용 보고서를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관련자료의 제출 등) 총장은 무형원장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수행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무형원장은 총장, 사업주관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협약의 내용과 첨부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약) ① 무형원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총장의 사업 총괄수행 및 평가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수교육대학 사업 수행상 무형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운영규정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기지급한 국고지원금은 운영규정 제1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성과 등에 관한 사항의 위임)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한 수익금 및 지적재산권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른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9조(사업성과의 활용)

총장은 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홍보, 공개 또는 발표하는 경우 반드시 전수교육대학사업의 성과물임을 밝혀야 한다. 이의 불이행 또는 과실로 인한 무형원장의 손실과 보안상의 책임은 총장이 진다.

제10조(관계법령의 준수)

총장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국립무형유산원(전담기관) 원장 :		직인
총장(사업주관기관) :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