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16 - 1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운영 규정」을 제정·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국립무형유산원장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운영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 본 규정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15.3.27.제정) 제30조(전수교육대학 선정 등)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대학에서 실시하고자 전수교육대학의 선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사업기간은 1년 단위로 운영하되, 총 사업 연도를 3차까지 둔다.(안 제3조)

나.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수교육대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안 제5조 및 제6조)

ㅇ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

다. 사업심의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안 제7조 및 제8조)

ㅇ 심의․조정 내용은 전수대학의 선정평가, 연차평가, 종합평가 등 기타 사업의 관리․지원․제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라. 전수교육대학 신청 및 선정 평가(안 제9조 및 제10조, 제11조)

ㅇ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교과과정 운영계획, 교수요원 현황 및 향후 확보계획,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 향후 3년간 재정운영계획서 등 포함)를 제출하고,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고 선정된다.

ㅇ 최종적으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마. 전수교육대학 평가 추진(안 제18조, 제19조, 제 20조)

ㅇ 사업 추진 후 1년 마다 연차평가를 진행하고 3차 연도 사업이 완료되면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바. 전수교육대학과 협약 체결(안 제 12조, 제13조, 제14조,

ㅇ 선정된 대학의 총장과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사업의 협약을 체결한다.

사. 사업비 지급 및 관리에 관련한 사항(안 제15조 및 제16조, 제17조)

ㅇ 사업비는 전수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학과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 할 수 없다.

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의 통일성 유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기획운영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 담당자 : 강경보 사무관, 최민규 주무관

- 전  화 : (063) 280-1421, (063) 280-1423

- F A X : 063-280-1429

- 이메일 : choi0965@korea.kr

- 주  소 : (우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도움마루 3층 기획운영과

❍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운영 규정」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