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운영 규정」제정(안) 개요

1. 제정이유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125종목 중 30% 가까이가 전승 단절 위기에 처한 가운데

보유자(인간문화재)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인간문화재 후보

격인 전수조교의 연령대도 인간문화재와 비교해 크게 낮지 않아 젊은 문하생을 육성하지

않을 경우 무형문화재가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인간문화재의 평균 연령은 69.3세로 나타났다. 최고령 인간문화재는 94세이며, 최연소자는 43세. 연령

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66명(36.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62명(34.1%), 50대 28명(15.4%), 80대

22명(12%), 90대와 40대 각 2명(1.1) 순으로 조사됐다.(세계일보. 2010.1.25.)

ㅇ 중요무형문화재 고령화 및 젊은 문화생(전수장학생) 부족 사태 심각

※ 보유자 173명 중 70세 이상 97명(전체의 57.7%), 80세 이상 31명(18.1%)

(2015. 5.현재)

ㅇ 또한, 도제식 교육체계에 의한 경직성 및 폐쇄성 등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의 양성에 한계가 노출됨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교육과 연계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무형문화재 우수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 추진 필요성이 대두됨

ㅇ 이에,「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15.3.27.) 제30조(전수교육대학 선정 등)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대학에서 실시하고자 전수교육대학의 선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사업기간은 1년 단위로 운영하되, 총 사업 연도를 3차까지 둔다.(안 제3조)

나.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전수교육대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안 제5조 및 제6조)

ㅇ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

다. 사업심의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안 제7조 및 제8조)

ㅇ 심의․조정 내용은 전수대학의 선정평가, 연차평가, 종합평가 등 기타 사업의 관리․지원․제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라. 전수교육대학 신청 및 선정 평가(안 제9조 및 제10조, 제11조)

ㅇ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교과과정 운영계획, 교수요원 현황 및 향후 확보계획,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 향후 3년간 재정운영계획서 등 포함)를 제출하고,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고 선정된다.

ㅇ 최종적으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마. 전수교육대학 평가 추진(안 제18조, 제19조, 제 20조)

ㅇ 사업 추진 후 1년 마다 연차평가를 진행하고 3차 연도 사업이 완료되면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바. 전수교육대학과 협약 체결(안 제 12조, 제13조, 제14조,

ㅇ 선정된 대학의 총장과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사업의 협약을 체결한다.

사. 사업비 지급 및 관리에 관련한 사항(안 제15조 및 제16조, 제17조)

ㅇ 사업비는 전수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학과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 할 수 없다.

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의 통일성 유지

붙임 :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운영 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