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문화재의 수리를 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계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10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신청 절차와 관련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제17조의8 및 제17조의9로 하고,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설계승인 신청 등) ① 발주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문화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계승인 신청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3. 현황 사진

②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설계승인서는 별지 제23호의3서식과 같다.

제17조의3(설계심사 기준) ①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설계승인을 위하여 검토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문헌, 사진 등의 고증자료를 수집한 내용

2. 해당 문화재를 실측하고, 재료 및 구조 현황 등을 조사한 내용

3.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여건에 대한 조사 내용

4. 전통 기법 및 재료, 보강 기법 및 재료의 사용계획

5. 형태와 재료를 변경하거나 부재를 교체하는 계획

6. 가설구조물 및 기반설비 등의 설치 계획

7. 참여 기술인력의 안전과 해당 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조치 계획

8. 그 밖에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의 기술성 향상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의 종류별로 설계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4(착수․완료 신고)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착수 또는 완료 신고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7조의5(설계변경승인 신청 등) ① 발주자가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등으로부터 문화재수리의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변경계획서

2. 설계변경도서

3. 현황 사진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 후 설계변경 승인여부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승인서는 별지 제23호의6서식과 같다.

제17조의6(설계승인 신청 사항 등의 전자적 관리) ① 문화재청장등은 문화재수리의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과 첨부서류 등을 전자문서화하여 제출받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1항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 설계승인 신청

2. 제17조의2제2항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른 설계승인

3. 제17조의4 및 별지 제23호의4서식에 따른 착수 및 완료 신고

4. 제17조의5제1항 및 별지 제23호의5서식에 따른 설계변경승인 신청

5. 제17조의5제2항 및 별지 제23호의6서식에 따른 설계변경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파일의 규격 및 제출 방법 등은 문화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의7(교체 부재의 표시) ①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새로 설치한 부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교체일자

2. 발주자명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교체 부재의 표면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위에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는 부재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표시의 효과가 영구적으로 나타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료로서 제조일자가 그 표면에 명기된 것은 교체 부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발주자가 교체 부재의 표시를 문화재수리 도급계약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 제23호의7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2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3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신청사항	내 용
사 유
사업개요	착수예정일자		완료예정일자
예정금액
기타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 설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3. 현황 사진	수 수 료 없 음
유의사항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시·군·구 및 시·도)									처리기관 (문화재청)
	신청서 작성							▶	시·군·구								▶	접수
											통보			시·도				설계심사
														통보
	통보			◀					시·군·구		◀							설계승인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문화재수리 설계승인서

(앞쪽)

승인 제      -      호

승인 받는 자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승인사항

승인내용

승인조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의 설계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사항

1. 이 승인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른 설계승인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승인을 받고 문화재수리를 착수하거나 완료하였을 때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문화재수리 중 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제18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먼저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4.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
문화재수리 ([ ]착수 [ ]완료) 신고서
발 주 자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신고사항	수리명
	수리내용
사업개요	착수일자				완료예정일자
	설계승인번호				설계승인조건
	계약금액				감독자명
도급계약개요	문화재수리	상호(대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상호(대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감리	상호(대표자)				문화재감리원
		구분	[ ]책임감리 [ ]상주감리 [ ]비상주감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의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유의사항
○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전기,통신,소방공사업자 등과 공동계약한 경우에는 도급계약개요란 중 해당 란을 추가하여 적습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5서식]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당초 승인사항	승인번호		승인내용
변경 신청사항	변경내용
변경사유
사업개요	착수일자		완료예정일자
예정금액
기타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변경계획서 2. 설계변경도서 3. 현황 사진	수 수 료 없 음
유의사항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시·군·구 및 시·도)									처리기관 (문화재청)
	신청서 작성							▶	시·군·구								▶	접수
											통보			시·도				설계변경심사
														통보
	통보			◀					시·군·구		◀							설계변경승인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서

(앞쪽)

변경승인 제      -      호

승인 받는 자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승인사항

당초승인내용

(당초 승인번호 제     -    호)

변경승인내용

승인조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의 변경설계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사항

1. 이 승인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승인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승인을 받고 문화재수리를 착수하거나 완료하였을 때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문화재수리 중 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제18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먼저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4.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설계승인 신청 등) ① 발주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문화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설계승인 신청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3. 현황 사진 ②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설계승인서는 별지 제23호의3서식과 같다.
<신 설>	제17조의3(설계심사 기준) ①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설계승인을 위하여 검토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문헌, 사진 등의 고증자료를 수집한 내용 2. 해당 문화재를 실측하고, 재료 및 구조 현황 등을 조사한 내용 3.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여건에 대한 조사 내용 4. 전통 기법 및 재료, 보강 기법 및 재료의 사용계획 5. 형태와 재료를 변경하거나 부재를 교체하는 계획 6. 가설구조물 및 기반설비 등의 설치 계획 7. 참여 기술인력의 안전과 해당 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조치 계획 8. 그 밖에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의 기술성 향상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의 종류별로 설계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4(착수․완료 신고)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착수 또는 완료 신고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7조의5(설계변경승인 신청 등) 발주자가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등으로부터 문화재수리의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변경계획서 2. 설계변경도서 3. 현황 사진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 후 설계변경 승인여부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승인서는 별지 제23호의6서식과 같다.
<신 설>	제17조의6(설계승인 신청 사항 등의 전자적 관리) ① 문화재청장등은 문화재수리의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과 첨부서류 등을 전자문서화하여 제출받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1항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 설계승인 신청 2. 제17조의2제2항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른 설계승인 3. 제17조의4 및 별지 별지 제23호의4서식에 따른 착수 및 완료 신고 4. 제17조의5제1항 및 별지 제23호의5서식에 따른 설계변경승인 신청 5. 제17조의5제2항 및 별지 제23호의6서식에 따른 설계변경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파일의 규격 및 제출 방법 등은 문화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7(교체 부재의 표시) ①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새로 설치한 부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교체일자 2. 발주자명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교체 부재의 표면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위에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는 부재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표시의 효과가 영구적으로 나타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료로서 제조일자가 그 표면에 명기된 것은 교체 부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발주자가 교체 부재의 표시를 문화재수리 도급계약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9조(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문화재감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감리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 별지 제23호의7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