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2020. 7.

목    차

연번	개정안 주요내용	비고
1	설계승인 신청 절차 (안 제17조의2 신설)	1쪽
2	설계심사 기준 (안 제17조의3 신설)	2쪽
3	착수․완료 신고 절차 (안 제17조의4 신설)	4쪽
4	설계변경승인 신청 절차 (안 제17조의5 신설)	5쪽
5	문화재수리 진행 상황의 전자적 관리 (안 제17조의6 신설)	6쪽
6	교체 부재의 표시 방법 (안 제17조의7 신설)	7쪽
7	별지 서식 신설	9쪽

1. 설계승인 신청 절차 (안 제17조의2 신설)

가.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20.6.9. 개정, ’20.12.10. 시행)으로 문화재수리 전에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6.9 개정)
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도서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설계승인의 신청, 설계승인의 절차 및 제3항 각 호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설계승인 신청 시 별지 서식(신설)에 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설계승인 신청 등) ① 발주자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문화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계승인 신청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3. 현황 사진 ②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설계승인서는 별지 제23호의3서식과 같다.

2. 설계심사 기준 (안 제17조의3 신설)

가.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20.6.9. 개정, ’20.12.10. 시행)으로 문화재수리 전에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도록 함에 따라 그 심사 과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6.9 개정)
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였을 것 2.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였을 것. 다만, 전통적 기술이나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3. 해당 문화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것 ⑥ 설계승인의 신청, 설계승인의 절차 및 제3항 각 호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설계심사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을 열거하고,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종류별로 세부적인 설계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3(설계심사 기준) ①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설계승인을 위하여 검토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문헌, 사진 등의 고증자료를 수집한 내용 2. 해당 문화재를 실측하고, 재료 및 구조 현황 등을 조사한 내용 3.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여건에 대한 조사 내용 4. 전통 기법 및 재료, 보강 기법 및 재료의 사용계획 5. 형태와 재료를 변경하거나 부재를 교체하는 계획 6. 가설구조물 및 기반설비 등의 설치 계획 7. 참여 기술인력의 안전과 해당 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조치 계획 8. 그 밖에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의 기술성 향상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의 종류별로 설계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착수․완료 신고 절차 (안 제17조의4 신설)

가.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20.6.9. 개정, ’20.12.10. 시행)으로 문화재수리 설계승인을 받고 이를 착수․완료한 경우 등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6.9 개정)
제33조의3(문화재수리 현황의 보고) ① 제33조의2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문화재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문화재수리를 착수․완료한 경우에 보고하여야 하는 서식을 정함(안 제17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4(착수․완료 신고)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착수 또는 완료 신고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에 따른다.

4. 설계변경승인 신청 절차 (안 제17조의5 신설)

가.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20.6.9. 개정, ’20.12.10. 시행)으로 문화재수리 도중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그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문화재청장은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6.9 개정)
제33조의3(문화재수리 현황의 보고)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수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설계변경승인 신청 시 별지 서식(신설)에 설계변경도서 등을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5(설계변경승인 신청 등) ① 발주자가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등으로부터 문화재수리의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변경계획서 2. 설계변경도서 3. 현황 사진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 후 설계변경 승인여부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승인서는 별지 제23호의6서식과 같다.

5. 문화재수리 진행 상황의 전자적 관리 (안 제17조의6 신설)

가.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20.6.9. 개정, ’20.12.10. 시행)으로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청부터 완료 시 까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그 진행 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설계(변경)승인 신청 및 착수․완료 신고 등 각 절차마다 필요한 서식과 첨부서류 등을 전자문서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6(설계승인 신청 사항 등의 전자적 관리) ① 문화재청장등은 문화재수리의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과 첨부서류 등을 전자문서화하여 제출받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1항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 설계승인 신청 2. 제17조의2제2항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른 설계승인 3. 제17조의4 및 별지 제23호의4서식에 따른 착수 및 완료 신고 4. 제17조의5제1항 및 별지 제23호의5서식에 따른 설계변경승인 신청 5. 제17조의5제2항 및 별지 제23호의6서식에 따른 설계변경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파일의 규격 및 제출 방법 등은 문화재청장이 따로 정한다.

6. 교체 부재의 표시 방법 (안 제17조의7 신설)

가.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20.6.9. 개정, ’20.12.10. 시행)으로 설계승인을 받은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기존 부재를 교체하는 경우 새로운 부재임을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6.9 개정)
제33조의3(문화재수리 현황의 보고) ① 제33조의2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문화재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원래의 부재를 교체하여 새로운 부재로 설치하려는 경우 ③ 발주자는 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새로운 부재를 설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개정내용 및 개정(안)

ㅇ 교체 부재 표시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과 표시 방법을 정하고, 표시에 드는 비용을 도급계약 내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7조의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7(교체 부재의 표시) ①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새로 설치한 부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교체일자 2. 발주자명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교체 부재의 표면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위에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는 부재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표시의 효과가 영구적으로 나타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료로서 제조일자가 그 표면에 명기된 것은 교체 부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발주자가 교체 부재의 표시를 문화재수리 도급계약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7. 별지 서식 신설

1. 개정이유

ㅇ 법률 개정(’20.6.9. 개정, ’20.12.10. 시행)으로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청부터 완료 시 까지 진행과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 마련 필요

2. 개정(신설) 서식 목록

연번	서 식 명	서식번호
1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신청서	별지 제23호의2서식
2	문화재수리 설계승인서	별지 제23호의3서식
3	문화재수리 착수 완료 신고서	별지 제23호의4서식
4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23호의5서식
5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서	별지 제23호의6서식

3. 개정(안)

ㅇ 붙임 참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신청사항	내 용
사 유
사업개요	착수예정일자		완료예정일자
예정금액
기타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 설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3. 현황 사진	수 수 료 없 음
유의사항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시·군·구 및 시·도)									처리기관 (문화재청)
	신청서 작성							▶	시·군·구								▶	접수
											통보			시·도				설계심사
														통보
	통보			◀					시·군·구		◀							설계승인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문화재수리 설계승인서

(앞쪽)

승인 제      -      호

승인 받는 자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승인사항

승인내용

승인조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의 설계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사항

1. 이 승인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른 설계승인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승인을 받고 문화재수리를 착수하거나 완료하였을 때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문화재수리 중 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제18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먼저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4.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
문화재수리 ([ ]착수 [ ]완료) 신고서
발 주 자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신고사항	수리명
	수리내용
사업개요	착수일자				완료예정일자
	설계승인번호				설계승인조건
	계약금액				감독자명
도급계약개요	문화재수리	상호(대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상호(대표자)				문화재수리기술자
	감리	상호(대표자)				문화재감리원
		구분	[ ]책임감리 [ ]상주감리 [ ]비상주감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의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유의사항
○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전기,통신,소방공사업자 등과 공동계약한 경우에는 도급계약개요란 중 해당 란을 추가하여 적습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5서식]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당초 승인사항	승인번호		승인내용
변경 신청사항	변경내용
변경사유
사업개요	착수일자		완료예정일자
예정금액
기타사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변경계획서 2. 설계변경도서 3. 현황 사진	수 수 료 없 음
유의사항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시·군·구 및 시·도)									처리기관 (문화재청)
	신청서 작성							▶	시·군·구								▶	접수
											통보			시·도				설계변경심사
														통보
	통보			◀					시·군·구		◀							설계변경승인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문화재수리 설계변경승인서

(앞쪽)

변경승인 제      -      호

승인 받는 자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

문화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승인사항

당초승인내용

(당초 승인번호 제     -    호)

변경승인내용

승인조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의 설계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사항

1. 이 승인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승인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승인을 받고 문화재수리를 착수하거나 완료하였을 때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문화재수리 중 이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제18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먼저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4.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