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초조사의 개념을 조사목적에 따라 고도지정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수립ㆍ변경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로 구분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3245호, 2015. 3. 27. 공포, 2015. 9. 28. 시행)됨에 따라 타당성조사․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각각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에 상응하여 단계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앙심의위원회 대리참석자의 직무대리 및 의결권 부여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4항․제5항)

나. 중앙심의위원회․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제6조의3)

다. 기초조사의 개념이 기초조사 및 타당성조사로 구분됨에 따라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방법 및 내용을 구분하여 정함(안 제11조, 제11조의2)

라. 지정지구의 지정, 허가의 취소 사무 등의 수행주체와 동일하게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협의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문화재청장에게 위임함(안 제23조)

마.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단계적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별표 2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경우 대리참석자가 의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위원이 발급한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타당성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는 고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지역의 역사적ㆍ학술적 중요성

2. 해당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의 필요성

3. 고도지정으로 인해 주변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ㆍ계획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황

2.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현황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문화재와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계획

4. 지질, 환경 및 경관 등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ㆍ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청취 결과를 적은 서류(시ㆍ도지사만 해당한다)

제14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6조의3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의5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3조제2호 및 제11호 중 “기초조사”를 각각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법 제11조제6항 단서에 따른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협의

제24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문화체육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로 총액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자	법 제28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등의 토지 출입ㆍ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법 제28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③ (생 략) <신 설>	제6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인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경우 대리참석자가 의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위원이 발급한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고도를 지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황 2.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현황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문화재와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계획 4. 지질, 환경 및 경관 등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ㆍ계획 ② 기초조사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초조사를 할 때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타당성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는 고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지역의 역사적ㆍ학술적 중요성 2. 해당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의 필요성 3. 고도지정으로 인해 주변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2(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황 2.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현황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문화재와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계획 4. 지질, 환경 및 경관 등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ㆍ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고도의 지정 요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12조(고도의 지정 요청)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1. ∼ 4. (현행과 같음)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청취 결과를 적은 서류 (시․도지사만 해당한다)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10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기본계획의 공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기본계획의 공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제16조의3(시행계획의 공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시행계획의 공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
제16조의4(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생 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현행과 같음) ②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 ③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제16조의5(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 ① (생 략)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의5(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
제20조의2(허가 기준) ①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6항 단서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기준을 정한 조례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제20조의2(허가 기준) ① ------------------------------------------------- 별표 1과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1. ∼ 2. (현행과 같음)
제23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문화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2.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3. ∼ 4의2. (생 략) <신 설> 5. ∼ 10. (생 략) 11. 법 제23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토지 출입ㆍ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11의2. ∼ 12. (생 략)	제23조(권한의 위임) ------------------------------------------------------------------. 1. (현행과 같음) 2. -----------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3.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법 제11조제6항 단서에 따른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협의 5. ∼ 10. (현행과 같음) 11.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11의2. ∼ 12. (현행과 같음)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신 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문화체육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로 총액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연 락 처	(042) 481 - 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