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별표2 /신설)	1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별표2/신설)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ㅇ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과태료 부과기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ㅇ 문화재보존국장 김홍동, 고도보존육성과장 김삼기, 행정사무관 이윤정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사업시행자	민간사업시행자	입법예고	-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소유자	입법예고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법령에 상한액으로 제시된 과태료에 대한 구체적 부과기준을 설정하는 사항으로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 재검토를 전제로 하는 존속기한 설정과는 무관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

-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의 부재로 부과처분기관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높아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 부과기준 마련하는 사항

7. 규제체계도

과태료 부과·징수 사유 발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과태료 부과·징수
	ㅇ 보고 및 검사위반 사업시행자 ㅇ 토지 출입·사용 거부 및 방해 행위자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현황) 현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보고 및 검사(제22조) 위반과 기초조사 및 타당성 조사 시 토지 출입·사용(제23조)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제28조)

ㅇ (문제점) 그러나 부과기준 조항의 부재로 부과처분기관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높아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 동일 사항에 대해서도 부과처분기관별로 다르게 부과할 가능성에 따라 형평성 침해 우려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15.3.27.)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관련 규정 마련 필요

법 제28조 제2항

제28조(과태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3.27.>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법 제28조제2항) 대체수단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규제의 비용) 기존 별도의 기준 없이 부과하던 과태료에 대해 부과기준을 마련한 사항으로 새로운 부과체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닌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음

ㅇ (규제의 편익)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에 따라 부과처분기관의 명확한 판단에 따른 공정한 과태료 부과 및 피규제자의 처분 예측가능성 제고로 투명한 행정 구현이 가능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ㅇ 기존에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에 대해 부과·징수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규제와 관련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법 제28조 제2항), 법률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과태료를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한 점, 기간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화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 됨

3-2. 이해관계자 협의(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ㅇ 부처 의견조회(‘15.5.11~5.22.), 입법예고(‘15.5.11~6.19.)시 제출 된 의견 반영 예정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기존에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에 대해 부과·징수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도의 행정적·재정적 추가자원 없이 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