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고시 제2018-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년  월   일

문화재청장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문화재수리

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4조에 따른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문화재수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 추정가격 7억 원 이상의 문화재수리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의 문화재수리

나. ‘가’외의 문화재수리로서 발주자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문화재수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

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4조에 따른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문화재수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 추정가격 7억 원 이상의 문화재수리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의 문화재수리

나. ‘가’외의 문화재수리로서 발주자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문화재수리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부  칙(2018.01.25.)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1월 25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규정) 이 고시 적용일 이전에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문화재수리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또는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부  칙(2018.00.00)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련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 481 - 4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