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14 - 314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개정 계획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운영 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규제내용에 대한 이해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허용기준 적용 범위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한정하고,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 규정(안 제4조)

ㅇ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기간 명시 등(안 제8조)

ㅇ 허용기준 수립 후 도시계획 조례 등 변경 시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변경 근거 신설 등(안 제12조)

ㅇ 허용기준에서 건축물 높이를 ‘미터’로 통일하고 ‘경사지붕’ 내용 명확화(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박정섭 사무관, 이순미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35, (042) 481-4837

- F A X : 042-481-4849

- 이메일 : yayagom@korea.kr, nuyhead@korea.kr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