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ㆍ전승ㆍ활용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국립무형유산원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인력과 정보보호(보안) 및 정부3.0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등 18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6명, 별정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3.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하며,「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4명(기능9급 4명)을 일반직공무원 4명(8급 3명, 9급 1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장급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의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680호, 2011. 2. 25. 공포, 4. 26. 시행)됨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하며,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법무감사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ㆍ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청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제6조제3항제11호 중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ㆍ「문화재보호기금법」”을 “「문화재보호기금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

20. 국립무형유산원의 지도ㆍ감독

제6조제5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발견ㆍ발굴된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 및 국가귀속문화재의 효율적 보관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제6조제6항에 제14호의2 및 제1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문화재 사범 관련 법령․기준 및 지침의 정비에 관한 사항

17의2. 문화재매매업 및 문화재매매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제5항제9호 중 “반출허가”를 “수출 및 반출 허가”로 한다.

제8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운용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통기능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장의3(제20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의3 국립무형유산원

제20조의2(국립무형유산원)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에 기획운영과 및 전승지원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으로, 전승지원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무형유산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국립무형유산원의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이나 그 밖의 인사관리

5. 보안, 관인관수와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및 관리

6. 예산ㆍ결산과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무형문화유산 중장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10.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사회ㆍ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11. 무형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ㆍ보급

12. 무형문화유산 전승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13. 교육시설ㆍ기자재ㆍ교재 및 숙소의 관리ㆍ운영

14. 국내외 무형문화유산 관계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5. 지방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역량 강화 지원

16. 재외동포의 무형문화유산 전승역량 강화 사업

17.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승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및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의 지원

2. 무형문화유산 기록관리ㆍ공연ㆍ전시 계획의 수립ㆍ운영

3. 무형문화유산 기록물ㆍ작품ㆍ유물의 구입ㆍ대여ㆍ기탁 등 수집

4. 무형문화유산 작품ㆍ유물과 수장고의 관리

5.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의 대국민 서비스

6. 무형문화유산 공연의 제작ㆍ홍보

7. 공연장 시설 및 장비의 관리

8. 상설ㆍ기획 전시회 운영 매뉴얼 마련ㆍ운용

9. 전시관 전시시설 개선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0. 관람권 매표 및 공연장ㆍ전시장 안내에 관한 사항

11. 관람만족도 향상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2. 학술도서, 자료 등의 종합 관리ㆍ운용

13.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의 기록관리ㆍ공연ㆍ전시에 관한 사항

제22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국립무형유산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제22조의2 중 “별표 15와”를 “별표 16과”로 한다.

제23조 중 “수중발굴과장”을 “수중발굴과장 및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268”을 “272”로 하고, 일반직 계 “231”을 “23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을 “4”로, 전산주사 “3”을 “4”로, 행정주사보 “13”을 “14”로, 전산주사보 “1”을 “2”로, 행정서기 “11”을 “10”으로, 행정서기보 “9”를 “10”으로 하고,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2 다음에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31”을 “30”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5”를 “4”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68”을 “272”로 하고, 일반직 계 “231”을 “23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을 “4”로, 전산주사 “3”을 “4”로, 행정주사보 “13”을 “14”로, 전산주사보 “1”을 “2”로, 행정서기 “11”을 “10”으로, 행정서기보 “9”를 “10”으로 하고,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2 다음에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31”을 “30”으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5”를 “4”로 한다.

별표 6 중 서기관 1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11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를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를 삭제한다.

별표 9 중 행정서기 2 다음에 “행정서기 또는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하고,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0”을 “9”로 한다.

별표 11 중 일반직 계 “7”을 “8”로 하고, 행정서기 “1”을 “2”로 하며, 기능직 계 “15”를 “14”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를 “1”로 한다.

별표 14 중 일반직 계 “41”을 “43”으로 하고, 행정서기 “3”을 “5”로 하며, 기능직 계 “33”을 “31”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6”을 “4”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문화재청 소속기관의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정원을 포함하되, 기관장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2명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문화재청 소속기관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5]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10항 관련)
총 계	14
별정직 계	1
무대시설담당(7급상당)	1
일반직 계	13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1
공업주사ㆍ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행정서기	1
학예연구관	1
학예연구사	5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

[별표 16]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제22조의2 관련)
문화재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5
일반직 계	5
5급	1
6급	1
7급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1
일반직 계	1
8급	1
국립문화재연구소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5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 중 5급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 중 6급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 중 7급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 중 8급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 중 학예연구사	1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1
일반직 계	1
학예연구사	1
궁ㆍ종묘관리소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2
일반직 계	2
7급	1
9급	1
조선왕릉관리소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2
일반직 계	2
7급	1
8급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법무감사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ㆍ법무감사담당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창조행정담당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청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2. ∼ 19. (생 략)	2. ∼ 19.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조(문화재정책국) ①ㆍ② (생 략)	제6조(문화재정책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ㆍ「문화재보호기금법」 운용에 관한 사항	11. 「문화재보호기금법」 ----------------
12. ∼ 21. (생 략)	12. ∼ 21. (현행과 같음)
④ 무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국립무형유산원 건립과 전수교육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6.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
17. ∼ 19. (생 략)	17.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국립무형유산원의 지도ㆍ감독
⑤ 발굴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발견ㆍ발굴된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 및 국가귀속문화재의 효율적 보관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14. ∼ 20. (생 략)	14. ∼ 20. (현행과 같음)
⑥ 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4의2. 문화재 사범 관련 법령ㆍ기준 및 지침의 정비에 관한 사항
15. ∼ 17. (생 략)	15.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2. 문화재매매업 및 문화재매매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18.ㆍ19. (생 략)	18.ㆍ19.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7조(문화재보존국) ① ∼ ④ (생 략)	제7조(문화재보존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천연기념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허가에 관한 사항	9. ---------------- 수출 및 반출 허가------------
10. ∼ 17. (생 략)	10. ∼ 17.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조(문화재활용국) ①ㆍ② (생 략)	제8조(문화재활용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활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운용에 관한 사항
8. ∼ 15. (생 략)	8. ∼ 15.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전통문화교육원) ① (생 략)	제10조(전통문화교육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전통기능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장의3 국립무형유산원 제20조의2(국립무형유산원)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에 기획운영과 및 전승지원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으로, 전승지원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무형유산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국립무형유산원의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 4. 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이나 그 밖의 인사관리 5. 보안, 관인관수와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및 관리 6. 예산ㆍ결산과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무형문화유산 중장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10.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사회ㆍ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11. 무형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ㆍ보급 12. 무형문화유산 전승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13. 교육시설ㆍ기자재ㆍ교재 및 숙소의 관리ㆍ운영 14. 국내외 무형문화유산 관계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5. 지방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역량 강화 지원 16. 재외동포의 무형문화유산 전승역량 강화 사업 17.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승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및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의 지원 2. 무형문화유산 기록관리ㆍ공연ㆍ전시 계획의 수립ㆍ운영 3. 무형문화유산 기록물ㆍ작품ㆍ유물의 구입ㆍ대여ㆍ기탁 등 수집 4. 무형문화유산 작품ㆍ유물과 수장고의 관리 5.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의 대국민 서비스 6. 무형문화유산 공연의 제작ㆍ홍보 7. 공연장 시설 및 장비의 관리 8. 상설ㆍ기획 전시회 운영 매뉴얼 마련ㆍ운용 9. 전시관 전시시설 개선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0. 관람권 매표 및 공연장ㆍ전시장 안내에 관한 사항 11. 관람만족도 향상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2. 학술도서, 자료 등의 종합 관리ㆍ운용 13.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의 기록관리ㆍ공연ㆍ전시에 관한 사항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⑨ (생 략)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국립무형유산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제22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제22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 별표 16과 ----.
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수중발굴과장 및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68	272	+4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31	236	+5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	4	+1
ㆍ	ㆍ	ㆍ
ㆍ	ㆍ	ㆍ
전산주사	3	4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13	14	+1
ㆍ	ㆍ	ㆍ
ㆍ	ㆍ	ㆍ
전산주사보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11	10	-1
행정서기보	9	10	+1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2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신 설>	1	+1
ㆍ	ㆍ	ㆍ
기능직 계	31	30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5	4	-1
․	․	․
․	․	․

문화재청 공무원정원표(제21조 본문 관련)

[별표 5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68	272	+4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31	236	+5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	4	+1
ㆍ	ㆍ	ㆍ
ㆍ	ㆍ	ㆍ
전산주사	3	4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13	14	+1
ㆍ	ㆍ	ㆍ
ㆍ	ㆍ	ㆍ
전산주사보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11	10	-1
행정서기보	9	10	+1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2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신 설>	1	+1
ㆍ	ㆍ	ㆍ
기능직 계	31	30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5	4	-1
․	․	․
․	․	․

문화재청 공무원정원표(제21조 단서 관련)

[별표 6]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신 설>	1	+1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삭 제>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1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신 설>	2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삭 제>	-2
․	․	․
․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9]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2
행정서기 또는 학예연구사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0	9	-1
․	․	․
․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4항 관련)

[별표 1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일반직 계	7	8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15	14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사무실무원	2	1	-1
․	․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6항 관련)

[별표 14]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일반직 계	41	4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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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	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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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계	33	3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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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9급 사무실무원	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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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릉관리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9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