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의결주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 조사․연구 근거 명확화로 창의적․선제적인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관리 및 활용의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기준 마련 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등과 정합성을 강화시키며,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6. 8. ～ 7. 18.)

법률 제       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 조사․연구․정책․과학적 기술 개발(이하 “문화재 조사․연구”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재 조사․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조사․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문화재 조사․연구의 지원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후단의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를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할 때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을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를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기준을 정할 때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6조의 조명․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9조제1항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각각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요민속문화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요민속문화재는 이 법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문화재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 조사․연구․정책․과학적 기술 개발(이하 “문화재 조사․연구”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재 조사․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조사․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문화재 조사․연구의 지원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할 때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기준을 정할 때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중요민속문화재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국가민속문화재 지정) ① ------------------------- ----------------------------------국가민속문화재 ----- -----------.
② 제1항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국가민속문화재-------------------------- -------------------------- --.
제29조(지정서의 교부)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나 제26조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9조(지정서의 교부) ① ------ ---------------------------------------- 국가민속문화재------------------------ ------------------------ ------.
②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지정의 해제) ①〜⑤ (생 략) ⑥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소유자가 제5항과 제28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 지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지정의 해제) ①〜⑤ (현행과 같음) ⑥ -------------- 국가민속문화재의 -------------------- ------------------------------------------------------------------------------------------------------.
⑦ 삭제	⑦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 --------------------국가민속문화재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4788, 4789